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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호주처럼 청소년 SNS 제한?···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 “주요 업무로 추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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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9
1 회

비닉스구입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 여부를 주요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 응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호주의 청소년 SNS 사용 규제 정책에 관한 의견을 묻자 “정보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많은 해악들을 초래하고 있다”며 “그 중 하나가 청소년 문제”라고 답했다.
국내 도입을 검토하냐는 질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청소년 보호 문제는 중요한 과제 중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호주는 지난 10일부터 16세 미만 이용자의 소셜미디어 계정 사용을 차단하는 ‘온라인 안전 강화법’을 시행 중이다. 플랫폼 기업은 16세 미만의 기존 계정을 삭제하거나 16세가 될 때까지 비활성화시키고 신규 계정 개설은 막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3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용자나 부모를 처벌하지는 않는다.
김 후보자는 이날 허위 조작 정보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해 낡은 규제를 풀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 생활의 근본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기본 질서를 근본에서 위협하는 허위 조작 정보와 관련 해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마약이나 성 착취물과 같은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 2인 체제 운영에 대해선 “비정상적인 체제에서 행정 처분들이 내려지는 것이 법치주의 원칙에 맞지 않다는 소신을 헌법학자로서 밝혀왔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집권 1·2기를 통틀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현지시간) 나왔다.
PBS 방송과 NPR, 여론조사기관 마리스트가 지난 8~11일 성인 14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3.2%포인트)에 따르면, 응답자의 57%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운영 방식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경제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6%에 그쳤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1·2기 재임 기간 전체를 통틀어 가장 낮은 수치다.
경제 분야에서의 지지도 하락은 전반적인 국정 운영 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38%만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이는 집권 1기 말 이후 최저 수준이다.
반면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4%로 집계됐다.
생활비 부담에 대한 응답도 악화한 모습을 보였다. 응답자 10명 중 7명(70%)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생활비가 매우 감당하기 어렵거나 전혀 감당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는 마리스트가 해당 질문을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다. 생활비가 감당할 만하거나 매우 감당할 만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30%에 그쳐 이전 조사에서의 55%보다 크게 낮아졌다.
경제 문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은 전임자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한 바 있다. 2022년 초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향하던 시기, 바이든 당시 대통령의 경제 정책 지지도 역시 36%까지 하락했다.
물가 상승으로 미국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PBS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경제 불만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며 백악관 재입성에 성공했지만, 이러한 불만이 내년 중간선거에서는 공화당에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연설을 통해 재집권 이후 지난 1년간의 경제 분야 성과를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