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대북 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국가안보실과 통일부 간 갈등의 여진이 16일 이어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원 보이스(한 목소리)로 대외 문제를 대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가겠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날 외교부 중심의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성명자료) 후속 협의’에 불참하며 “남북대화 등은 통일부가 보다 더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미 워싱턴으로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대북 정책 주도권을 두고 불거진 통일부와 안보실 간 갈등에 대해 “그런 우려는 듣고 있는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많은 논의와 조율을 하고 있다”며 “최근 (대북 정책 관련) 사항도 대부분 조율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원 보이스로 대외 문제를 대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가겠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방미 목적에 대해 “조인트 팩트시트가 만들어진 지 이제 한 달여 됐다. (우라늄) 농축·재처리, 핵추진 잠수함, 조선 등 비중이 큰 사안들이고 또 여러 부서가 관련된다”며 “한·미 양측 간의 외교·안보를 총괄하는 안보보좌관이나 안보실장 차원에서 대화함으로써 실무선의 후속 협의를 촉진하는 추동력을 줄 때가 아닌가 생각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또 “두 번째로 제기하고자 하는 건 한반도 평화에 관한 협의”라며 “(양국 정상이)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논의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역할 조정이 어떻게 추진되고, 어떤 방향을 공조하는 게 좋을지 세부 협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전날 예고한 대로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협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당초 이 회의 명칭은 ‘한·미 대북정책 협의’로 알려졌으나 회의 명칭이 변경됐다. 통일부가 불참 의사를 밝힌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북대화나 교류 협력이 있을 때는 통일부가 보다 더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겠다”며 “(타 부서와) 다른 노선이라기보다는 사안별로 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타 부서와)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접근법은 다를 수 있지만 결국 조율돼서 하나의 입장으로 나간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주한 외교단과 국제기구 관계자 대상으로 대북정책 설명회를 열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인사말에서 평화공존의 남북관계를 위해 “더 일관되고 실천적인 화해 메시지를 내야 한다”며,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배제, 적대행위 중단 등 평화공존 3원칙을 토대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평화 조치를 지속함으로써 평화적인 남북관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설명회에는 호주, 캐나다, 독일, 유럽연합 등 공관·대표부 30곳가량에서 대사(내정자 포함) 또는 대사대리가 참석했다. 미국대사관에서는 실무자가 참석했다. 통일부는 이 설명회가 외교부가 주도하는 한·미 협의 일정과는 무관하게 계획됐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과거에도 연말·연초에 주기적으로 주한 외교단 및 국제기구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를 진행해왔다.
아시아·아프리카 등 제3세계 자유와 저항, 인권 신장에 기여한 작가에게 수여돼 ‘제3세계 노벨문학상’으로 불렸던 ‘로터스상’을 잇는 문학상이 제정된다. 유신독재에 저항했던 고 김지하 시인이 팔레스타인 소설가 갓산 카나파니와 함께 1975년 로터스상을 공동수상하기도 했다.
칼라(KAALA·Korea with Asia, Africa, Latin America)문화재단은 17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재단은 내년 11월 전북 군산에서 제1회 칼라 페스티벌을 열고, 로터스상을 잇는 ‘칼라 프라이즈’(KAALA Prize)를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의 문인과 예술인들에게 수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페스티벌은 격년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로터스상은 운영주체인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작가회의(AALA)’의 활동이 냉전 이후 주춤해지면서 1987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는데, 이 정신을 잇는 문학상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실제 칼라는 AALA를 계승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재단은 제국주의 이후 세계가 겪어온 불균형과 단절의 경험을 성찰하고, 동시대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장을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재단 초대 이사장인 소설가 황석영은 기자간담회에서 “칼라는 단순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이 아니라, 문명 전환기의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의 입장”이라며 “주변으로 밀려났던 목소리들과 함께 세계를 다시 서사화하려는 시도다. 글로벌 사우스 친구들과 새로운 문명에 대해 논의하고 연대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사우스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 남반구와 북반구 저위도에 위치한 개발도상국 및 신흥국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황석영은 “자비 1억2000만원을 출연해 재단을 출범시켰고, 모금과 함께 정부와 관련 기관, 기업 등의 협찬을 얻어 행사를 치를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노벨문학상을 폄하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 상이 유럽 중심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대단히 정치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칼라 페스티벌에는 노벨상과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상기시키려는 취지도 있다”고 말했다.
칼라 페스티벌의 핵심 행사인 칼라 프라이즈는 문학·시각예술·다큐멘터리 영화·특별상 등 4개 부문으로 운영된다. 문학상은 아시아 10명, 중동·아프리카 10명, 라틴 아메리카 10명 등 총 30명의 작가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각예술 부문에서는 대륙별로 우수작가를 선정해 회고전을 열며, 다큐멘터리 부문은 대륙별로 우수작 3편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별상은 평화나 환경 분야에서 특별한 기여가 있는 인물 등을 대상으로 한다.
군산을 거점으로 삼은 것은 일본 제국주의가 호남평야의 쌀을 수탈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설계한 식민지 근대의 살아있는 흔적으로서 상징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재단 측은 설명했다. 재단은 이러한 공간적 기억을 바탕으로 탈식민 이후의 문화 연대를 실험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12·3 불법계엄 당시 ‘여론조사 꽃’ 출동 명령을 받은 뒤 현장으로 가지 않고 한강공원 일대에서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유모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대령이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파악됐다.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가지 않고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 먹으며 시간을 끌었던 방첩사 대원도 사실상 계엄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돼 인사 조치됐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은 성실의무 위반을 사유로 유 대령 측에 징계위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계엄 당일 출동 명령을 받았던 방첩사 대원들 가운데 첫 징계위 회부 사례로 알려졌다. 유 대령이 이달 전역하는 점 등을 고려해 당시 출동 명령을 받았던 방첩사 대원 중 우선적으로 유 대령을 징계위에 회부한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 회부 사유는 12·3 불법계엄 당시 상부의 지시에 따라 군부대를 나선 행위가 거론된다. 당시 유 대령은 상부의 ‘여론조사 꽃’ 출동 명령에 따라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지난해 12월4일 새벽 무렵에 부대를 나섰지만 현장으로 가지 않기 위해 반포한강공원 일대 공원에서 배회하며 시간을 끌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 대령은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조사에서 “(여론조사 꽃 투입) 지시가 물리적으로 이행이 가능한지, 법적으로 적법한지도 의문이었다”며 “(당시 방첩사 내) 과장들과 회의를 하면서 ‘이건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부하 직원들에게 아예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유 대령은 “오늘 우리는 한강을 넘지 않는다”는 기준을 세웠다고도 진술했다. 국회가 12월4일 새벽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서 여론조사 꽃에 방첩사 군인들은 투입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방부는 유 대령이 여론조사 꽃 출동 지시에 따라 부대를 나선 것 자체가 사실상 상부의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 도착 여부와 상관없이 부대를 나선 것 자체가 사실상 여론조사 꽃으로 가기 위한 행위로 간주된다는 취지로 읽힌다. 아울러 유 대령이 한강공원 일대에서 배회한 것도 잠재적인 계엄 가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계엄 당일 출동 지시에 따라 군부대를 나섰지만 현장으로 출동하지는 않았던 중령급 이상 방첩사 관계자들은 대부분 원복(방출) 조치가 됐다. 원복 조치는 방첩사 대원들의 소속을 각 군으로 전환하는 것을 뜻한다. 이중 현장으로 가지 않고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시간을 끌었던 방첩사 대원도 부대를 나간 행위 자체가 문제라는 판단에서 원복 대상자가 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원복 대상자 중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부대원은 총 31명이다. 계엄 관련자 가운데 원복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령 이하 부대원 150명은 강제로 보직 조정 조치를 받는다.
군 안팎에서는 일련의 징계·인사 조치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일각에선 인적 쇄신을 위해서는 강도 높은 인사 조치를 피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계엄 당일 소극적 저항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들까지 징계 혹은 인사 조치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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