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불법 선거운동·명예훼손’ 혐의 최재영 목사에 벌금 2000만원 선고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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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불법 선거운동·명예훼손’ 혐의 최재영 목사에 벌금 2000만원 선고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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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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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영 목사가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재훈)는 18일 최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0만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최 목사는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국 국적자 신분인데도 제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4월 여주양평 시국강연회 강연자로 나서 지더불어민주당 지역구 후보로 출마한 최재관 지역위원장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6월 24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받기 위해 출석했을 당시에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을 거론하며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인데도 시국강연회에 강사로 나서 민주당과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을 지지하는 선거 관련 발언을 여러 차례 한 사실이 인정되고, 강연회 개최에 관여한 피고인들도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외국인 신분인데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며 선거 관련 발언을 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총선에서 여주양평지역구 민주당 후보가 낙선해 선거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현정 양평군의원에게는 벌금 1000만원, 최재관 민주당 여주양평지역구 위원장에게는 벌금 90만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 4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여 군의원의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직자가 이 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목사와 최재관 위원장, 여 군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 “공익과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시국강연회)를 한 것인데 가혹한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원 영월군은 오는 22일부터 상동읍 지역에 설치한 ‘상수도 계량기 원격검침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영월군은 검침 오류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누수 사전 감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억100만 원을 들여 상동읍 내 수도계량기 610전에 원격검침 단말기 설치했다.
상동읍은 검침 오류 민원과 요금 고지 이후 누수인지 사례가 지속해서 이어져 오던 지역이다.
원격검침 시스템은 계량기에 통신 단말기를 부착해 사용량 데이터를 시간대별로 비대면 전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기존 수기 검침 과정에서 발생하던 검침 누락·오류와 누수 발견 지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격검침 방식은 사진 전송형을 적용해 기존 기계식·전자식 계량기 모두 설치가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영월군은 이번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검침의 정확성 향상뿐 아니라 누수 조기 발견에 따라 유수율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지승 영월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으로 상동읍 주민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상수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라며 “시험 운영을 통해 안정성을 확인한 뒤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을 거쳐 완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