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유엔사 “DMZ 출입 통제는 유엔사 권한” 재확인…민주당 ‘DMZ법’ 추진에 ‘불쾌감’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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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유엔사 “DMZ 출입 통제는 유엔사 권한” 재확인…민주당 ‘DMZ법’ 추진에 ‘불쾌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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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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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유엔군사령부가 17일 군사분계선 남쪽 비무장지대(DMZ) 지역의 출입 통제 권한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국회에서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 제정이 추진되는 것에 유엔사가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유엔사는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한 ‘군사정전위원회의 권한과 절차에 대한 성명’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정전협정 제1조 제9항을 거론하며 “DMZ에 대한 출입을 통제할 관할권을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의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를 얻고 들어가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DMZ에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유엔사는 정전협정 제1조 제10항도 인용해 “군사분계선 남쪽 DMZ에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유엔군사령관이 책임진다”고 했다.
유엔사는 “군사정전위원회는 DMZ 내 이동이 도발적으로 인식되거나 인원 및 방문객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확립된 절차에 따라 출입 요청을 면밀히 검토하고 승인 또는 거부 결정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DMZ 내 인원의 출입과 물품 반입 등을 통제하는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유엔사의 이번 입장 표명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추진하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DMZ법) 제정안 내용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한정애·이재강 의원이 각각 발의한 DMZ법은 DMZ의 생태계 보전과 평화적 이용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내용이다.
특히 두 법안에는 정부가 평화적 이용을 위한 DMZ 출입과 물품의 반출입이 필요하면 한국 정부가 승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정애 의원 안은 “통일부 장관이 정전협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입 및 반입 등을 허가할 수 있다”, 이재강 의원 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무장지대 출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고 규정한다.
통일부도 두 법안의 입법 취지에 동의하고 내용도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3일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DMZ 출입이 불허된 사실을 공개하면서 “우리의 영토 주권을 마땅히 행사해야 할 그 지역의 출입조차 통제당하는 이 현실을 보면 주권 국가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전협정 서문에 “이 조건과 규정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근거로 유엔사가 비군사적 목적의 출입을 통제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돼왔다.
통일부는 이날 유엔사의 성명을 두고 “유엔사가 DMZ에서 그동안 평화 유지를 위해 노력해온 것에 대해 존중한다”라면서도 “정전협정은 서문에 규정한 바와 같이 군사적 성격의 협정으로, DMZ의 평화적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어 국회에 발의된 DMZ법을 두고 “관계 부처 협조 하에서 유엔사와 협의를 추진하고 국회 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가 유엔사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조원철 법제처장은 지난 8일 유엔사 군사정전위 비서장을 면담하고 DMZ법의 취지와 내용 등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지난 9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유엔사의 출입 통제 문제를 두고 “별도의 국내 입법을 통해 DMZ 이남이 대한민국의 주권적 영토임을 확인하고 국내 관할권에 대한 간섭이 유엔 헌장 위반임을 법률로 재확인해 입법 불비 상황을 제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정전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의 것’이 아닌 ‘평화적 이용’이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분류해 주권에 루프홀(허점)이 없게 보장해야 한다”라며 “이 과정에서 정전협정이 유엔군사령관에 위임한 DMZ 이남에 대한 군사적 안전보장의 임무와 평화적 이용을 조화시키는 게 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무단 소액결제·해킹 사태로 위기에 놓인 KT의 차기 수장 후보로 박윤영 전 사장(63·사진)이 낙점됐다.
KT 이사회는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을 KT 차기 대표 ‘최종 후보’로 추천하기로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박 전 사장, 주형철 전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 홍원표 전 SK쉴더스 대표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한 뒤 박 전 사장을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
박 후보는 이변이 없는 한 3개월 뒤 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KT 대표이사로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1992년 한국통신(KT 전신)에 연구직으로 입사한 박 후보는 2020년 사장에 오르기까지 30여년간 KT에 몸담아왔다. 통신 인프라와 정보기술(IT) 서비스를 묶어 기업에 제공하는 B2B(기업 간 거래) 분야를 주로 이끌어온 인물이다.
‘30년 KT맨’으로서 조직 이해도가 높다는 점과 이동통신 시장의 포화 속에서 공공기관·기업 대상 DX(디지털 전환) 사업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두루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사후보추천위는 박 후보에 대해 “KT 사업 경험과 기술 기반의 경영 역량을 바탕으로 DX·B2B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박 후보가 당면한 최대 과제는 ‘신뢰 회복’이다. KT는 지난 8~9월 불거진 무단 소액결제 사태로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의 허술한 관리 실태가 드러나 큰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지난 8월 해킹 의혹이 제기된 이후엔 공식적으로 이를 부인하면서도 관련 서버를 무단 폐기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고발까지 당한 상태다.
재계 순위 13위, 임직원 1만4000여명을 거느린 KT 그룹의 경영 정상화도 주요 과제다. KT는 지난해 인공지능·정보통신(AICT)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5년간 2조4000억원을 투자해 기업 대상 AI 전환(AX) 매출 4조6000억원을 달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그러나 지난 8월 국가대표 AI 파운데이션 모델 정예팀 선발에서 탈락하는 등 AI 분야에서 아직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박 후보가 ‘신뢰 위기’와 ‘AICT 전환 지연’이라는 이중 과제에 대해 비교적 현실적 타개책을 제시해 ‘최종 후보’를 거머쥐었다고 보고 있다. 김용헌 KT 이사회 의장은 “박 후보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대내외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며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할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롯데호텔앤리조트(롯데호텔)가 뉴욕 가톨릭 대교구의 ‘더 뉴욕 팰리스 호텔’ 건물에 이어 부지도 인수한다.
롯데호텔은 뉴욕 대교구와의 장기 협상 끝에 4억9000만달러(약 7000억원)에 더 뉴욕 팰리스 호텔 토지 인수 거래를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롯데호텔은 2015년 뉴욕 맨해튼의 상징이자 뉴욕 최초의 5성급인 이 호텔의 건물만 매입하고 토지는 임차해 ‘롯데뉴욕팰리스’이란 이름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롯데뉴욕팰리스 부지는 뉴욕 대교구가 보유해 25년마다 임차료를 갱신해야 했다. 토지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임차료 갱신 시 큰 폭의 가격 부담이 예상됐지만 이번 인수를 통해 불안전성을 해소하게 됐다.
이번 토지 인수는 재무 건전성 개선을 포함한 그룹 포트폴리오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롯데호텔은 건물과 토지를 모두 소유하면서 임차료 상승 등 외부 변수 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롯데호텔은 토지 인수를 위해 보유 중인 자산의 유동화와 외부 투자 유치를 통한 자금 조달을 추진 중이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인수 비용이 누적 임차료보다 낮아 향후 영업 현금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맨해튼 미드타운 중심부라는 입지적 장점 역시 롯데뉴욕팰리스의 향후 자산가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롯데호텔은 롯데뉴욕팰리스 운영 안정성 확보를 계기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향후 북미를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위탁경영 사업을 확대하는 기반으로 삼을 계획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이번 부지 인수는 글로벌 사업 확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향후 글로벌 리딩 호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