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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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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정일화씨 별세, 권희성씨·희백 전 한화증권 사장 모친상=18일 은평성모병원. 발인 20일 (02)2030-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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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희씨 별세, 천경석 한겨레 전북주재 기자 모친상=17일 전북대병원. 발인 19일 (063)250-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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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희씨 별세, 정의송 HS화성 상무이사 장모상=17일 광주 선한병원. 발인 19일 (062)365-4004
인상 동결·자제한 대학에 지급하던 ‘2유형’, 불용액 많아져 삭감교육부, 비수도권 대학 지원 방안 고려…‘서울대 10개’ 공약 연관
정부가 등록금 인상 자제 대학에 지급해왔던 2000억원대 국가장학금 2유형을 국립대 등록금 무상화나 비수도권 국립대 및 사립대 등록금 지원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2유형에 편성됐던 2000억원대 재원을 활용할 방안을 만들고 있다. 최근 국가장학금 2유형을 등록금 인상과 연동하는 안을 2027년부터 폐지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2유형에 배정되던 예산을 ‘국립대 등록금 무상화’나 ‘비수도권 국립대·사립대 등록금 지원 확대’에 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정당국과 협의까지는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5조원 규모의 국가장학금은 1유형, 2유형, 근로장학금 등으로 나뉜다. 1유형은 소득연동형인 반면 2유형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 지원한다. 2유형은 올해 2600억원이 편성됐지만 불용액이 많아 추경에서 1300억원이 삭감됐다. 올해 등록금을 인상해 2유형을 지원받지 못한 대학이 늘어서다. 내년에는 2100억원이 편성됐다.
교육부 검토안 중 국립대 등록금 무상화는 여당이 꾸준히 추진해온 정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국립대·전문대 무상 등록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4년제 사립대에는 ‘반값 등록금’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안민석 전 의원이 2021년 비수도권 국립대 등록금을 무상화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당시 필요 예산을 연간 3500억원가량으로 추계했다.
국립대 등록금 무상화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와도 연결된다. 이 정책은 지역거점국립대 경쟁력 강화를 표방하면서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산업 생태계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립대 등록금이 무상화되거나 낮아지면 지역 학생들의 입학 유인이 커질 수 있다.
정부는 비수도권 국립대와 사립대를 묶어 등록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립대 지원만 강화하면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비수도권 사립대가 반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령인구와 비수도권 인구 감소가 겹치면서 비수도권 사립대는 신입생 충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비수도권 사립대가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면서도, 등록금을 많이 올리지 못하는 이유도 신입생 모집 때문이다.
국가장학금 2유형을 등록금 인상과 연동하지 않기로 하면서 연쇄적 등록금 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밤 보도설명자료에서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하며 등록금심의위원회 등 학내 절차를 거쳐 책정되는 만큼 무분별한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비영리민간연구소인 대학교육연구소는 “이미 고액 등록금이므로 ‘물가인상률 수준으로 인상’되더라도 수년 내 1000만원 시대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했다.
유엔군사령부가 17일 군사분계선 남쪽 비무장지대(DMZ) 지역의 출입 통제 권한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국회에서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이 추진되는 것에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유엔사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보도자료에서 정전협정 제1조 제9항을 거론하며 “DMZ에 대한 출입을 통제할 관할권을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의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의 특정한 허가를 얻고 들어가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DMZ에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유엔사는 정전협정 제1조 제10항도 인용해 “군사분계선 남쪽 DMZ에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유엔군사령관이 책임진다”고 했다.
유엔사는 “군사정전위원회는 DMZ 내 이동이 도발적으로 인식되거나 인원 및 방문객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확립된 절차에 따라 출입 요청을 면밀히 검토하고 승인 또는 거부 결정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DMZ 내 인원의 출입과 물품 반입 등을 통제하는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유엔사의 이번 입장 표명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추진하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내용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한정애·이재강 의원이 각각 발의한 두 법안에는 평화적 이용을 위한 DMZ 출입과 물품의 반출입이 필요하면 한국 정부가 승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정애 의원 안은 “통일부 장관이 정전협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입 및 반입 등을 허가할 수 있다”, 이재강 의원 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무장지대 출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고 규정한다.
통일부는 이날 유엔사의 성명을 두고 “정전협정은 서문에 규정한 바와 같이 군사적 성격의 협정으로, DMZ의 평화적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국회에 발의된 DMZ법을 두고 “관계 부처 협조하에 유엔사와 협의를 추진하고 국회 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