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명품레플리카사이트 “기후대응댐인 ‘지천댐’ 예정지 일대서 토지 투기 의심”

명품레플리카사이트 충남 청양 주민·시민단체 진정서전직 청양군의원·현직 언론인 등발표 전후 다수의 토지 취득 확인보상 노리고 나무를 심는 행위도
기후대응댐 건립 검토 지역 중 한 곳인 충남 청양·부여 일대(지천댐)에서 보상을 노린 투기와 개발행위가 벌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는 15일 “지천댐 건설이 추진된 2024년 초중반을 전후로 사업 예정지 일대에서 다수의 토지 취득 사례가 확인돼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진정서는 대통령실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등에 접수됐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30일 기후위기 대응을 앞세워 전국 14곳을 신규 댐 후보지로 발표했다. 이 중 지천댐은 청양 장평면과 부여 은산면 일원 지천에 저수용량 5900만㎥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지천댐은 지역 내 찬반 여론이 팽팽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기후대응댐 재검토 방침에 따라 건설이 보류된 상태다.
대책위 등에 따르면 지역에 댐 건설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건 2024년 초다. 이후 수몰 예상 지역에 수상한 토지 취득이 다수 발생했다고 한다.
대책위가 제시한 ‘지천댐 주변 투기 의심 현황’ 자료를 보면 댐 건설에 찬성하는 주민 등이 2024년 4~7월 장평면, 은산면 등지의 토지를 집중 취득했다. 토지를 매입한 사람 중에는 전직 청양군의원과 현직 언론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지천댐 수몰 예정지인 은산면 용두리 일대에서는 ‘대물변제’라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토지를 취득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보상을 염두에 두고 나무를 심는 행위 등도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명숙 지천댐반대대책위원장은 “보상 단가가 높은 구기자나무와 무궁화, 왕대추나무 위주로 식재가 이뤄졌다”며 “특히 왕대추나무는 열매가 커 바람에 쉽게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비닐하우스 재배가 상식임에도 투기 의심 지역에서는 노지에 큰 나무를 심은 사례가 많아 투기 목적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산속에 ‘10평 규모 근린생활시설 목적’이라며 조립식 건물을 여러 채 지어 매각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남성이 차별받는 영역을 알아보고 성별인식 격차의 원인을 찾아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추진된 성평등가족부의 성평등 토크콘서트가 5회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행사 참석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및 SNS’와 갈등해소에 나서야 할 정치권의 혐오 조장 등을 성별 인식격차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행사가 구조적 성차별을 심도있게 논의하지 못한 채 성별 인식격차를 확인하는 자리에 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성평등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개최한 성평등 토크콘서트 ‘소다팝’이 지난 17일 다섯번째 행사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토크콘서트는 지역에서의 성별 불균형, 사회진입기·사회참여기 청년들의 성별인식 격차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매회 20명 가량 참석했으며 참가자 연령대는 20~30대였다. 임종필 성형평성기획과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성·여성 모두 각자의 성별에서 느끼는 불이익이나 차별 이슈를 공유하는 자리였다”며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라서 분명히 남성들이 겪는 불편함이 분명히 있다는 점은 확인이 됐다”고 했다.
매회 2시간씩 진행된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성별인식 격차가 확대된 원인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정치권의 혐오 조장, 반복되는 남녀 대립 구도 프레임 등으로 언급했다. “인공지능 공부를 하다보면 성별인식의 간극이 벌어지는 곳이 대부분 온라인”(1차)이라거나 “젠더 갈등이 더 온라인에서 익명상에서 더 심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2차) 등의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 알고리즘을 언급하며 “인터넷 환경이 (이용자를) 점점 더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성향으로 끌고 가게 되더라”(4차), “SNS에서 남녀가 편을 갈라 싸우는 경우가 많고 알고리즘이 갈등을 증폭한다”(1차)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국가와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남녀 갈등 구도를 조장하면서 성별인식 격차가 확대됐다는 참석자들의 의견도 적지 않았다. “나라를 위해 개인이 희생하는데 최저임금도 못 받는 등 남성들이 느끼는 불합리함이 크다”거나 “정치권이 (인식격차를) 해결해야 하는데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표를 얻기 위해 성별 사이 갈등을 심화한 거 아닌가”(이상 1차) 등이 대표적이었다.
이밖에 성평등부는 기성세대의 책임이 청년 남성들에게 전가되고 사회문제를 성별 대결구도로 단순화해 접근하는 현상도 성별인식 격차 확대의 원인으로 봤다.
성평등부는 남성에 관한 차별 사례를 주로 남성의 ‘인식’에서 찾았다. 성평등부는 다섯차례 행사를 통해 ‘군복무 당연시·폄훼로 인한 박탈감’ ‘남성은 모두 잠재적 가해자라는 전제’를 남성이 느끼는 차별인식 사례로 꼽았다. 여성들이 겪는 차별인식은 구체적인 상황에 기반해 젠더폭력의 피해자가 다수 여성인 만큼 안전에 취약하고 결혼·출산 이후 경력단절이 해결되지 않은 현실 등을 사례로 꼽았다.
이번 행사를 통해 직장 내 육아휴직 사용이나 승진 기회 등 여러 구조적 성차별 사례를 확인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별인식 격차를 파편적으로 드러내는 데 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남성의 병역처럼 기존에 미디어나 SNS에서 언급된 사례가 재론되었을 뿐, 구조적 성차별의 구조를 이야기하며 새로운 논의의 장을 연 행사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남성 역차별 사례 발굴을 위한 행사는 아니었다”며 “의제 자체가 새롭게 발굴됐다기보단 (기존 의제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했다.
고향집에서 끓여먹던 김치찌개엔
한국인의 밥상(KBS1 오후 7시40분) = 한국인의 ‘솔 푸드’ 김치찌개. 김치찌개 한 그릇이면 다른 반찬 없이도 밥 한 공기를 금방 비울 수 있다. 지역의 특색이 묻어나는 김치찌개를 찾아 떠난다. 충남 당진에서는 무청을 소금에 절인 후 삭힌 ‘꺼먹지’로 찌개를 끓여 먹는다. 강원 횡성의 이혜경씨는 생태 살과 통오징어 젓갈을 넣은 어머니의 김치를 그리워하며 ‘코다리 비지 김치찌개’를 끓인다.
맛 따라 길 따라 베트남·라오스로
세계테마기행(EBS1 오후 8시40분) = 미식과 휴양을 모두 즐기기 위해 베트남과 라오스로 떠난다. 먼저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3년 연속 미슐랭 가이드에 선정된 쌀국수를 맛본다. 그리고 기찻길을 따라 이어진 카페 거리를 둘러본다. 다음으로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으로 향한다. 이곳에서는 라오스의 상징이자 가장 신성한 불교 유적지 ‘탓 루앙’을 찾아 라오스의 불교문화를 만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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