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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미·러, 주말 마이애미서 우크라 종전 논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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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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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미 “러, 우크라 EU 가입 수용할 듯”푸틴, 영토 문제 관련해‘강경’입장유럽 향해선 “작은 돼지들” 비난도
미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이번 주말 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만나 러·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을 논의한다.
17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 대표단은 이번 주말 러시아 대표단과 만나 최근 우크라이나, 유럽 국가들과 진행한 종전 논의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다.
미 대표단은 지난 14~15일 독일 베를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후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미국은 이때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집단방위 조항과 유사한 수준의 안전보장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요구해온 나토 가입을 포기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트럼프 정부 관계자들은 러시아가 최종 합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안전보장을 비롯해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가입을 수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을 반대해온 만큼, 나토 가입 포기를 전제로 한 안전보장안을 마련했으니 협상 여지가 생겼다고 보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나 영토 문제를 두고는 물러서지 않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는 이날 국방부 연례 간부회의에서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을 일컫는 말)의 목표는 확실히 달성될 것”이라며 “상대방과 외국의 후원자들이 실질적 논의를 거부한다면 러시아는 군사적 수단으로 역사적 영토를 해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사적 영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일방적으로 포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 지역과 점령 중인 크름반도, 흑해 연안 일대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푸틴이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내세웠던 ‘우크라이나를 독립국가로서 존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극단적 목표를 달성하지 않고는, 어떤 조건으로도 전쟁을 끝낼 의사가 없다는 걸 분명히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유럽 지도자들을 향해서도 “작은 돼지들”이라며 “과거 역사적 시기에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러시아에 복수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유럽 정상들이 러시아 동결자산 활용 방안 확정을 서두르는 상황에서, 유럽 국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EU 정상들은 18일 회의를 열고 러시아 동결자산을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무이자 배상 대출을 집행하는 논의를 끝맺겠다는 계획이지만 여전히 벨기에, 이탈리아 등이 반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부처별 업무보고 일정을 이어간다.
이날 업무보고 대상은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인사혁신처 및 산하 공공기관이다.
산업부 등의 업무보고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대응과 인공지능(AI) 관련 사안 등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와 경찰청 등의 업무보고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과 관련한 문제가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4일 차 업무보고도 생중계된다. 정부 업무보고가 생중계되는 것은 역대 정부 중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요새 (업무보고가) 넷플릭스보다 더 재미있다는 설이 있더라”라며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투명한 보고를 강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