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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고교학점제 공통과목 ‘성취율’ 계속 반영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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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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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국교위,‘현행 유지안’도입 예고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이수 기준교원 3단체는“재검토를”반발
내년 1학기부터 고등학교 2학년이 배우는 고교학점제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학점 이수 기준으로 삼는다. 공통과목은 올해처럼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모두 반영해 평가한다. 전 과목에 대해 출석률만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는 등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8일 제63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을 보고했다. 국교위는 현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중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해 설정한다’는 부분을 ‘출석률,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행정예고를 하기로 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이수하는 제도다. 현재는 졸업하려면 3년간 공통 이수 과목 48학점을 포함해 총 192학점을 따야 하고 과목별 ‘출석률 3분의 2 이상’과 ‘학업 성취율 40%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행정예고에 이어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교육부 지침은 고교학점제 선택과목에 대해 출석률만 반영하도록 바뀌게 된다. 선택과목 평가 기준이 완화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9월 고교학점제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공통과목은 현행처럼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기준을 유지하고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 등 2가지를 국교위에 제시했다. 국교위는 사실상 첫번째에 가까운 안을 선택해 위원들에게 보고한 것이다.
국교위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미이수 학생을 대상으로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최성보) 외에 다양한 이수 기회를 제공하라고 권고할 계획이다. 최성보는 과목별로 40% 이상 학업성취율, 3분의 2 이상 출석률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에 대해 교사가 학점당 3시수 이상 보충지도하도록 한 것이다. 교사들은 최성보가 교사 업무를 키운다고 비판해왔다. 보충지도 횟수와 방식을 학교 자율로 시행하도록 하거나 교육부, 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이수 방안을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국교위원들은 이날 보고된 행정예고안 및 교육부 권고사항에 엇갈린 의견을 보였다. 교사 출신인 이보미·손덕제 위원은 공통과목에 성취율을 반영하는 것이 학교 현장에 혼란을 키울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위원은 “이렇게 가면 고1부터 제도 취지와 무관한 교육 현장이 펼쳐질 것”이라며 “출석률과 성취율을 동시에 반영하면 유급되는 학생들이 분명 나올 것이라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반면 강은희 위원(대구교육감)은 “고교학점제의 근본적인 부분은 기초 소양과 기본학력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며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기보다 현장의 어려움을 교육부와 협의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세부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교사노조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 3단체는 일제히 반발했다. 이들은 “고등학교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 중심으로 명확히 설정하되, 기초학력 보장은 별도의 책임교육 체계로 풀어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폴란드가 국경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냉전 시대 이후 처음으로 대인지뢰 생산을 재개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인근 국가들을 중심으로 대인지뢰금지협약(오타와 협약) 탈퇴 움직임이 확산하는 흐름과 맞물린다.
로이터 통신은 17일(현지시간) 파베우 잘레프스키 폴란드 국방차관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폴란드는 지난 8월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이유로 오타와 협약 탈퇴 절차에 착수했지만, 정부 당국자가 대인지뢰 생산 재개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잘레프스키 차관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대량 생산이 가능하길 바란다”며, 대인지뢰 생산이 러시아 국경 방어 강화 프로그램인 ‘동부 방패(East Shield)’의 일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타와 협약 탈퇴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생산을 재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되길 매우 바란다. 그럴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오타와 협약 탈퇴의 효력은 통보 후 6개월 뒤 발생하는 만큼, 폴란드는 이르면 내년 2월 20일부터 대인지뢰 생산에 착수할 수 있다. 폴란드는 또 초과 생산분을 우크라이나 등 동맹국에 수출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잘레프스키 차관은 “우선은 자국 내 수요를 맞추는 것이 출발점”이라면서도 “유럽과 폴란드의 안보 전선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선에 놓여 있는 만큼 우크라이나가 절대적인 우선순위”라고 밝혔다.
로이터에 따르면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 벨마는 이미 대인지뢰 생산 준비에 들어갔다. 야로스와프 자크제프스키 벨마 최고경영자(CEO)는 내년에 대인지뢰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지뢰를 최대 120만개까지 생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로의 수출이 가능하며,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도 이미 관심을 보인다고 전했다.
대인지뢰는 민간인 인명 피해 위험이 큰 비인도적 무기다. 국제사회는 1997년 오타와 협약을 통해 대인지뢰 생산을 금지하고 매설된 지뢰의 폐기를 규정했다. 당시 164개국이 협약을 비준했지만,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인도, 파키스탄, 남·북한 등은 참여하지 않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폴란드 외에도 러시아와 인접한 핀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이 러시아의 대인지뢰 사용 등을 이유로 오타와 협약 탈퇴를 선언했다. 우크라이나 역시 지난 6월 협약 탈퇴를 예고했다.
중국의 일본 여행 자제 권고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관광지는 후지산이 있는 시즈오카현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관광청 숙박 통계를 인용해 지난 1~9월 사이 전체 도도부현(일본 광역지자체의 행정단위) 가운데 시즈오카현에서 숙박업소 투숙객 중 중국인 비율이 45%로 가장 높았다고 17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일·중 대립 장기화는 관광업 등에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시즈오카현은 중국인들에게 인기가 있는 후지산이 있는 지자체이자 도쿄와 교토·오사카를 잇는 이른바 ‘골든루트’상에 있는 지역이다. 골든루트란 일본 수도인 도쿄와 제2의 도시인 오사카, 인기 관광지인 고도 교토 등을 연결하는 관광 동선을 말한다.
시즈오카현 다음으로 중국인 투숙객의 비율이 높은 지자체는 와카야마현(37.0%)이었고, 3위는 효고현(34.4%)이었다. 오사카는 5위(30.9%)였고, 시즈오카와 마찬가지로 후지산을 볼 수 있는 야마나시현(30.6%)은 7위에 이름을 올렸다. 도쿄는 16위(20.0%), 홋카이도(19.5%)는 18위였다.
닛케이는 일본 서쪽 간사이 지역은 간사이국제공항과 중국을 연결하는 저가항공사 직항 항공편이 많은 데다 유니버설스튜디오와 신사·절 등 유명 관광지도 풍부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부터 많은 중국인 관광객이 찾아왔었다고 설명했다. 중국인 투숙객의 비율이 높은 와카야마, 효고, 오사카 등은 모두 간사이 지역에 포함된다.
일본 전체로 보면 지난 1~9월 사이 숙박업소 투숙객 중 중국인 비율은 21.7%로 2024년의 18.2%에서 다소 증가했다. 다만 이 같은 수치는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의 29.5%에 비해서는 줄어든 것이다.
관광객들의 소비액을 보면 중국인 관광객이 지출한 소비액의 비율은 지난 7~9월 27.9%로 2019년 같은 기간의 41.7%보다 낮아졌다. 전체 관광객의 소비액은 1.8배 늘어났지만, 중국인 관광객의 소비액은 1.2배가량 증가하는 데 그쳤다.
닛케이는 다만 중국인 투숙객 비율은 코로나19 대유행 전인 2019년부터 줄어들고 있어 중·일 대립의 영향은 과거에 비하면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소니파이낸셜그룹의 미야지마 타카유키는 닛케이와 인터뷰에서 “중국인 손님 감소에 의한 단기적인 영향이 일정 정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코로나19 전과 비교해 투숙객이나 소비액 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아지고 있어 (중국인) 감소분은 다른 나라 여행객이나 일본인 손님으로 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