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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복지부 “지역의사제 2027년·공공의대 2029년 순차 도입”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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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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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계획내달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
이 대통령, ‘탈모’ 건보 검토 지시“병 아니냐…미용 아닌 생존 문제”
정부가 이르면 2027년 지역의사제를, 2029년 공공의대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27년도 의대 정원은 수급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 결정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탈모 치료제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검토를 지시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역의사제를 이르면 202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정해진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토록 하는 제도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공공의대는 이르면 2029년 도입하겠다고 했다. 공공의대는 등록금·교육비 등을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선발부터 교육, 배치까지 공공이 주도해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체계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부지 확보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미 배출된 전문의를 대상으로 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해 지역 장기 근무를 유도하는 지역필수의사제는 내년 6개 시도로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현재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논의 중인 적정 의료인력 수급 추계는 이달 내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대 신입생 정원 규모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젊은 사람들이 보험료만 내고 혜택은 못 받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 검토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탈모도 병이 아니냐. 젊은 세대가 많이 쓴다고 한다는데 검토해봤느냐”고 물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학적으로 원형 탈모는 지원하지만,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탈모는 연관성이 떨어져 건보 급여는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옛날에는 미용으로 봤는데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횟수 제한을 하든지 총액 제한을 하든지 검토해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저평가된 필수의료 관련 수가를 2030년까지 단계 인상하고, 내년 하반기 지역수가를 도입한다고 했다. 지역수가는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행위에 건보수가를 더 높게 보상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응급실 뺑뺑이’를 해소하기 위해 광역상황실 인력을 현재 120명에서 150명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이 문제가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6년 9월 원자바오 당시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고구려·발해 등을 자국 역사로 편입하려는 ‘동북공정’ 문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한 달 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서도 재차 유감을 표했는데요. 대통령이 역사 왜곡에 적극 대응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역사에 관심을 보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뿐이 아닌데요. 신라사는 박정희·박근혜, 백제는 김대중, 고구려는 노태우, 가야는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하나쯤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위서 ‘환단고기’ 논쟁이 불붙었습니다. 어떤 책이길래 그럴까요? 점선면이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정부부처 업무보고에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환빠’(환단고기 추종자) 논쟁이 있지 않느냐”며 “환단고기를 주장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비하해서 환빠라고 하지 않냐. 고대 역사 연구를 놓고 다툼이 벌어지는 것이지 않나”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박 이사장이 “재야사학자 얘기인 것 같은데 전문 연구자들의 의견이 더 설득력 있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근거가 없는 건 역사가 아니다? 환단고기는 문헌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는 즉각 이재명 대통령이 유사역사학을 신봉하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대통령이 위서를 공식석상에서 언급한 자체부터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대통령실은 환단고기에 동의하거나 연구를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뉴라이트 성향 박지향 이사장의 역사관에 대한 질문이었을 것”(김준혁 의원), “(환단고기는) 위서라는 답을 기대했을 것”(모경종 의원)이라는 옹호가 나왔습니다.
논란의 환단고기는 종교인 이유립이 1979년에 출간한 책입니다. 이유립은 이 책이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던 개별 책 4권을 독립운동가 계연수가 1911년 묶은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단군 이전 환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했고, 환국의 영토가 한반도를 넘어 시베리아, 중앙아시아 등 유라시아 대륙 대부분에 걸쳐 있었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역사학계에서는 이미 사료 비판과 검증을 통해 위서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단적으로 최소 기원전 7197년부터 고려시대까지를 다뤘다면 ‘엄청난 기록’이어야 하는데 그 내용이 근대 이전까지 다른 역사서에서 교차검증 되지 않습니다. ‘인류’, ‘문화’, ‘국가’ 등 근대식 한자어가 근대적 의미로 사용된 점도 후대에 만들어진 책이라는 점을 뒷받침하고요. 무엇보다 문헌사학과 함께 역사학의 양대 축인 고고학에서 환단고기를 입증할 만한 유물이나 유적이 발굴된 바가 없습니다.
환단고기가 발간된 1979년은 유사역사학이 태동하던 때였습니다. 기경량 가톨릭대 교수의 저서 <한국 고대사와 사이비역사학>에 따르면 1973년 박정희 정권이 ‘올바른 국가관 확립’을 이유로 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면서 역사교육이 획일적으로 흐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는 기존 사학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우리 역사 바로알기’ 등의 명목으로 유사역사학이 널리 퍼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결과는 왜곡됐지만 당시 권력에 의한 역사왜곡 우려는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1년부터 경주 고분 발굴 등에 관심을 보였는데요. “유신정권의 정통성 확보를 위해 내세운 ‘민족 주체성’·‘정통성 회복’이란 이데올로기의 포장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신라 화랑도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충성심 등을 반공·산업화 시대의 이데올로기로 강조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역사가 정치권에서 다시 논쟁의 대상이 된 건 2000년대 뉴라이트가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뉴라이트는 당시 ‘새로운 보수’를 주장하며 나온 보수 연구자 단체와 정치 움직임을 통칭하는 용어인데요. 이명박·박근혜 정부 전후로 역사 교과서 수정 작업을 주도하면서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재평가와 식민지 근대화론을 내세운 것이 특징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2015년 추진했던 국정교과서에는 뉴라이트 성향 역사학자들이 대거 참여했는데요. 조선 후기 경제·사회상 변화를 생략해 ‘일제강점기 때부터 근대화가 시작됐다’는 뉴라이트적 인식을 뒷받침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뉴라이트 학자들은 윤석열 정부 당시 주요 역사·교육 기관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뉴라이트 인사는 역사기관 25곳에서 요직을 차지했는데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환단고기 질문을 받은 박지향 이사장도 관련 학회 등에 참석했던 뉴라이트 기관장으로 분류됐습니다. 과거 인터뷰에서 “(지금) 한국 국민 수준이 1940년대 영국만 못하다”고 말해 논란을 샀고요.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지난 16일 “민족적 열등의식을 (극복하기 위해) 상상력으로 자기 만족했던 (역)사관이 환빠”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두 주장 모두 역사를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인데요. 차이는 우리 역사와 선조들의 행적을 과장(환단고기)하느냐, 폄훼(뉴라이트)하느냐에 있습니다.
이런 인식은 어떤 결과를 불러올까요? 뉴라이트 인사들에게 둘러싸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으로 정권을 끝맺었습니다. 역사의 교훈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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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설계·제조·AI 서비스·수출까지 ‘전 과정’ 유기적으로“정부 주도하에 하나의 거대 기업처럼 움직이는 연합 꾸려야”
“한마디로 우리나라 큰일 났습니다.”
안현 SK하이닉스 사장(사진)은 17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공학한림원 반도체특별위원회 포럼’에서 한국 인공지능(AI) 생태계의 현실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반도체특위 공동위원장인 안 사장은 “한국은 AI 생태계 내 다양한 기술과 사업을 보유하고 있지만 다 분절돼 각개전투를 하니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AI 반도체 강국 도약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는 한국이 AI 시대 필수 인프라인 AI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AI 풀스택(전 과정 통합)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반도체 설계·제조부터 AI 서비스까지 단절되지 않은 생태계를 통해 국내에서 상용화 경험을 쌓고 수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AI 반도체에는 그래픽처리장치(GPU), 신경망처리장치(NPU), 맞춤형 반도체(ASIC), 프로그래머블 반도체(FPGA),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이 포함된다.
SK하이닉스·삼성전자는 GPU·NPU 등에 탑재되는 HBM 시장의 핵심 공급사이고, 다수의 국내 스타트업들이 NPU를 비롯한 AI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AI 반도체 시장 전체를 놓고 보면 엔비디아 등 유수의 빅테크를 보유한 미국과, 국가의 전폭적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보다 열세인 게 현실이다.
이날 포럼을 관통한 키워드는 ‘생태계’였다.
류수정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AI 반도체 생태계는 기존 범용칩 중심의 설계에서 지금은 모델, 플랫폼,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수직통합형 구조로 발전하고 있다”며 “한국은 메모리 쪽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다 약하다”고 짚었다.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그동안 한국은 메모리 중심의 ‘단품’ 비즈니스를 해왔다”며 “하지만 AI 반도체는 단순히 칩을 잘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생태계’ 비즈니스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드웨어, 인프라, 소프트웨어, 서비스, AI 적용 산업이 하나의 거대 기업처럼 움직이는 연합을 꾸려야 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반도체특위는 AI 데이터센터 실증 플랫폼과 국방·에너지·보건의료 등 분야를 위한 ‘소버린 AI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봤다.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비영리 AI 연구기관인 베이징인공지능연구소(BAAI)처럼 공공 및 민간 연구 역량을 결집할 ‘AI반도체기술원’ 설립을 제안했다. 이 같은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산하에 ‘AI 반도체 육성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정배 삼성전자 상담역은 “우리 생태계는 너무 취약하다. 취약점을 직시하고 중장기 계획하에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며 “제대로 실행이 안 된다면 국가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할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객석에선 이미 잘하고 있는 데 집중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기남 전 공학한림원 회장(전 삼성전자 부회장)은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것부터 추려서 해보면 좋겠다”며 “지금 하고 있는 하드웨어 같은 부분들을 얼마나 더 잘할 수 있는지를 보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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