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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한·미 ‘대북 공조’ 첫 회의 날, ‘불참’ 통일부는 대북정책 설명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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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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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한·미가 16일 대북정책 조율을 위한 첫 정례 회의를 개최했다. 내년 북·미 접촉을 염두에 두고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회의에 불참하며 “남북대화 등은 통일부가 보다 더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협의’를 개최했다. 양국 외교·안보 부처의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외교부는 “회의에서는 한·미 팩트시트상 한반도 관련 한·미 간 제반 현안이 포괄적으로 논의됐다”고 밝혔다. 팩트시트에 담긴 한반도 문제 관련 내용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안정에 대한 의지 재확인’ ‘2018년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협력’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 ‘북한을 향한 대화 복귀 및 대량살상무기(WMD)·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 등 촉구’ 등이다.
한·미가 대북정책 조율 강화에 나선 것은 내년에 북·미 접촉 등 한반도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풀어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견인할 방안 등 대북 접근법을 본격적으로 구체화하고, 북·미 대화 추진 과정에서 한·미의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를 원활히 작동시켜 엇박자를 방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대북정책을 둘러싼 국가안보실과 통일부 간 갈등의 여진도 이날 이어졌다. 통일부는 예고한 대로 이날 한·미 협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당초 이 회의 명칭은 ‘한·미 대북정책 협의’로 알려졌으나 명칭이 변경됐다. 통일부가 불참 의사를 밝힌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남북대화나 교류 협력이 있을 때는 통일부가 보다 더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겠다”면서 “(타 부처와) 다른 노선이라기보다는 사안별로 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타 부처와)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접근법은 다를 수 있지만 결국 조율돼서 하나의 입장으로 나간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날 주한 외교단과 국제기구 관계자를 대상으로 대북정책 설명회를 열었다. 호주, 캐나다, 독일, 유럽연합 등 공관·대표부 30곳가량의 대사(내정자 포함) 또는 대사대리가 참석했다. 미국대사관에서는 실무자가 참석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미 워싱턴으로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대북정책 주도권을 두고 불거진 통일부와 안보실 간 갈등에 대해 “그런 우려는 듣고 있는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많은 논의와 조율을 하고 있다”며 “최근 (대북정책 관련) 사항도 대부분 조율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원 보이스로 대외 문제를 대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가겠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방미 목적에 대해 “조인트 팩트시트가 만들어진 지 이제 한 달여 됐다. (우라늄) 농축·재처리, 핵추진 잠수함, 조선 등 비중이 큰 사안들이고 또 여러 부처가 관련된다”며 “한·미 양측 간의 외교·안보를 총괄하는 안보보좌관이나 안보실장 차원에서 대화함으로써 실무선의 후속 협의를 촉진하는 추동력을 줄 때가 아닌가 생각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또 “두 번째로 제기하고자 하는 건 한반도 평화에 관한 협의”라며 “(양국 정상이)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논의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역할 조정이 어떻게 추진되고, 어떤 방향을 공조하는 게 좋을지 세부 협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통일교 정치권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지난 15~16일 통일교의 본거지인 천정궁을 압수수색하면서 현금·시계 등은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천정궁 압수수색 중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금고에서 현금 뭉치 등을 발견하고도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수사를 확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새벽 0시40분까지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한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감돼있는 서울구치소 등 10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윤 전 본부장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에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한 시기인 2018~2020년 사이의 회계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한 총재의 개인 금고 안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현금과 시계 등 금품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확보를 시도하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뇌물 수사를 할 때는 먼저 강제 수사를 통해 ‘받은 사람’이 뇌물로 의심되는 물건을 갖고 있는지 확인한다. 뇌물을 줬다는 공여자가 가진 금품은 주요 수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뇌물의 출처가 의심스러운 경우 공여자가 가진 금품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
앞서 지난 7월 민중기 특검팀(김건희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하면서 한 총재의 개인 금고에서 현금 뭉치를 발견했는데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이를 압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통일교의 재정담당자 등을 조사했으나 돈의 출처와 사용처 등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현금을 비롯해 천정궁에 있는 금품은 통일교가 정치권 로비에 쓰려고 준비해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른바 ‘불법 정치자금의 저수지’로 지목되는 이 돈의 출처부터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15일 전 전 장관의 집과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지만 전 전 장관이 통일교로부터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시계를 확보하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장관은 2018년쯤 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시계 1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각각 약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재임 기간 국가유산청 전승공예품은행에서 장인 공예품 63점을 빌려간 것을 겨냥해 “모든 행정은 국민 눈에 맞아야 한다.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특권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허민 유산청장에게 “수장 문화재 관리 문제에 국민이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아무나 막 들어가서 심지어 빌려갔다는 설도 있다”며 “빌려준 건 다 돌려받았느냐”고 물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유산청 전승공예품은행에서 무형문화유산 제작 전승 공예품 63점을 빌려갔고 이 중 찻잔 1개를 파손해 300만원을 변상했다.
허 청장이 “(공예품은) 다 돌려받았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하나는 깨졌다는데 깨지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재차 물었다. 이 대통령은 “결국 비정상적 관리 문제 아니겠느냐”면서 “모든 행정은 국민의 눈에 맞아야 한다.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특권층이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허 청장은 “지난 3년의 잘못한 사실을 시인하고 국민께 사죄드리고 있다”며 “이번에 관련 제도를 다 바꿨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등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요새 (업무보고가) 넷플릭스보다 더 재미있다는 설이 있더라”면서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도 또 무슨 폭탄이 떨어질까 긴장되죠”라며 “모르는 걸 아는 척하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성과를 낸 실무자를 호명하며 칭찬했다. 그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불이 났을 때 별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민원 처리를 했다고 하던데, 그 담당자가 누구냐”고 물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김익상 정보화담당관”이라 답했고, 이 대통령은 “아주 훌륭하게 잘 처리했다. 박수 쳐달라”고 말했다.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하는 기관장과 실무자는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서국진 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이 마약사범 재소자 교육 주체 등에 대해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하자 “정확하게 (답해라), ‘주로’ 이런 표현 하지 말고”라며 한숨을 내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