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ML5게임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46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2층짜리 건물 2층 바닥이자 1층 천장이 무너졌다.
이 사고로 30대 A씨 등 3명이 경상을 입고 구조됐지만, 50대 B씨가 매몰됐다.
소방 당국은 인력 61명, 굴착기 등 장비 20대를 동원해 B씨의 구조 작업을 이어갔다.
4시간가량의 구조 작업 끝에 1일 오전 2시 33분쯤 심정지 상태의 B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해당 건물의 2층은 주택 용도이고, 1층은 식품 소매점인 것으로 추정됐다.
사고 당시 1층 2명, 2층 3명(부상)이 있었는데, 1층에 있던 1명이 심정지, 1명이 자력 탈출했다.
이 건물은 1978년에 지어져 47년 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당국은 건물 구조 변경 등을 확인 중이다.
경찰과 소방 당국 관계자는 “합동 감식 등을 통해 건물 천장이 붕괴한 정확한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누워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집행을 완강히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전히 특검의 소환조사에 대한 ‘불응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물리력 행사’를 동원해서라도 조사실에 앉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이날까지도 특검팀의 소환조사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겠다”며 “불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되기 전까지는 자신의 입장 등에 대해 진술하려는 의지가 강했으나 구속된 이후부터 상황이 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이후 모든 특검팀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세우고 나선 것이다. 이는 소환조사에 응하겠다는 김건희 여사의 입장과도 반대되는 모습이다. 김 여사는 오는 6일 첫 특검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9일과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고 지난 1일 체포영장 집행까지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다. 특검팀 검사·수사관이 직접 찾아가 집행을 시도했지만 속옷만 입은 채 바닥에 드러누워 거부하면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자 윤 전 대통령은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다. 지난 1일 오후 김홍일·배보윤 변호사에 대한 선임계를 냈다. 그럼에도 여전히 ‘특검 조사가 무의미하다’며 무작정 버티기에 들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변호인단도 난감해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눈 건강 이상 등을 조사 불응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특검팀으로선 물리력 행사까지 불사하겠다며 압박하고 나섰다. 다음 체포영장 재집행 때는 여러 명을 동원해 끌어내는 것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속 무작정 버티기에 나선다면 그를 끌어낼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물리력을 행사해 피의자를 강제로 체포할 수 있다. 다만 구치소에서 수용자에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조건이 있다.
형 집행법 100조는 교도관이 7가지 조항에 근거해 수용자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수용자가 도주, 자살, 자해, 교정시설 손괴,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려고 하는 때 등이다. 또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려고 하거나 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때에도 강제력 행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처럼 구속된 피의자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는 법적 대상에 없다. 법률 미비로 물리력 행사가 불가능하단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수감자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한 법집행이 되도록 체포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난감함에 빠진 특검팀으로선 일단 ‘묘수’는 없어 보인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끝나는 오는 7일 전까지 영장을 재집행할 방침이다. 이 기간 안에 체포 시도가 또다시 무산된다면 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할 수도 있다. 물리력 행사를 현실적으로 하지 못한다면 특검팀으로선 여론으로 압박해 윤 전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마지막엔 내란 특검팀처럼 ‘조사 없이 기소’ 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핀란드 수도 헬싱키에서 지난 1년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폴리티코 유럽판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헬싱키에서는 지난해 7월 초를 끝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헬싱키시 도로교통 공학자 로니 우트리아이넨은 핀란드 언론에 “많은 요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속도 제한”이라고 설명했다.
헬싱키시 당국은 2019년 보행자와 자전거 탑승자 사망 0명 기록을 세운 이후 ‘기적’을 재현하겠다며 ‘비전 제로’ 정책에 박차를 가했다. 2021년에는 자동차 속도 제한을 시속 40㎞에서 30㎞로 낮추면 보행자 사망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통계를 근거로 도심과 주거지역 대부분에서 시속 30㎞로 속도를 제한했다. 과속 카메라 수를 대폭 늘리는 등 단속도 강화했다.
또한 도시 곳곳의 도로 폭을 좁히고 나무를 더 많이 심었다. 운전자가 불편할수록 운전에 더 주의를 기울인다는 판단에서다. 보행과 자전거 인프라에도 투자했다. 헬싱키의 자전거 도로는 1500㎞에 달한다. 대중교통망도 강화했다.
우트리아이넨은 “(이런 변화로)자동차 사용이 줄면서 큰 사고도 감소했다”고 말했다. 2003년 727명이었던 교통사고 부상자 수도 2023년 14명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유럽연합(EU) 전역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보다 3% 줄어들긴 했으나, 주요 도시에서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한 명도 없는 일은 매우 드물다.
헬싱키 인구는 69만명이며, 헬싱키로 통근하는 수도권 인구까지 합치면 150만명이다. 인구 370만명인 독일 베를린은 지난해 55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120만명인 벨기에 브뤼셀은 지난 12개월간 9명이 숨졌다. 960만명인 서울은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212명이다.
헬싱키의 성공 사례는 EU 집행위원회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2018년 EU는 2030년까지 도로 교통사고 사상자 수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대부분 회원국이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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