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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사설]대법 내란재판부 예규, 사법 불신 직시한 옳은 방향이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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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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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대법원이 내란죄·외환죄·반란죄 사건을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는 12·3 내란 사건 항소심부터 운영된다. 내란 사건 본류 1심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부의 ‘침대재판’ ‘만담재판’으로 사법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제정하려고 하자 대법원이 자체적인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이 역사적 재판을 둘러싼 국민적 우려와 논란을 결자해지하려고 나선 건 바람직하다.
대법원은 18일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내란·외환죄같이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신속한 재판이 필요한 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게 골자다. 사건은 무작위로 배당하고 재판부는 해당 사건만 심리하는 게 원칙이다. 대법원은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12·3 내란 사건 항소심은 전담재판부가 심리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내놓은 방안은 민주당의 ‘전담재판부 설치법’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12·3 내란 사건 항소심부터 적용한다는 건 같고, 사법독립 침해 논란이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외부 간섭 없이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토록 한 문제의식도 동일하다. 차이점은 전담재판부 임명 방식이다. 민주당안은 법원 구성원들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토록 한 데 반해 대법원안은 다른 사건처럼 무작위 배당을 통해 전담재판부를 정하도록 했다. 민주당안은 지귀연 재판부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는 데 강조점이 있다면, 대법원안은 그나마의 위헌 시비와 위헌심판 제기에 따른 재판 지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춘 셈이다. 일장일단이 있는 이 정도 차이는 머리를 맞대면 얼마든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제정의 실효성을 면밀히 따져 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 바란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피청구인 행위는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로써 12·3 내란 관련 탄핵 사건은 모두 종결됐고, 이제 사법부 심판만 남게 됐다. 사법부는 윤석열은 물론이요 헌재의 파면 결정을 피한 한덕수·박성재 등 모든 내란 가담자들을 신속하게 엄단해야 한다.
지난해 19~34세 청년 자살률이 2011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 역시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낮았다. 특히 지난해 청년 3명 중 1명은 ‘번아웃’을 겪었고, 가장 큰 이유로 ‘진로 불안’을 꼽았다.
국가데이터처는 16일 ‘청년 삶의 질 2025’ 보고서를 처음으로 발간했다. 2022년부터 ‘아동·청소년 삶의 질’ 보고서를 발간해 왔는데, 올해 청년 관련 지표만 모아 ‘청년 삶의 질’ 보고서를 새로 발간했다. 청년들의 삶을 다각도로 보여주고자 건강, 여가, 고용·임금, 신뢰, 주거 등 12개 영역의 62개 지표를 계량화했다.
지난해 19~34세 청년 자살률은 10만명당 24.4명으로 1년 전보다 1.3명 늘었다. 2011년(25.7명)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청년 자살률은 2017년 18.2명으로 줄었다가 2018년 19.8명, 2019년 20명을 넘어선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22명, 2023년 23.1명에 이어 3년 연속 늘었다.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 역시 10점 만점에 6.7점으로 낮은 편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31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OECD 평균은 6.8점이었다. 삶의 만족도는 학력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대학생의 경우 7.1점이었으나 고졸 이하에서는 6.2점에 그쳤다.
육체적·정신적으로 소진되는 ‘번아웃’을 경험한 19~34세 청년도 지난해 32.2%였다. 번아웃을 겪은 이유로는 ‘진로불안’이 39.1%로 가장 많이 꼽혔고, 이어 ‘업무과중(18.4%)’과 ‘업무에 회의를 느껴서(15.6%)’ 순으로 높았다. 19~24세와 25~29세는 ‘진로불안’ 응답이 각각 54.8%, 41.5%로 가장 높았다. 30~34세의 경우 ‘진로불안’과 ‘업무과중’이 각각 22.3%, 22.2%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성별로 보면 청년 여성의 번아웃 경험률은 36.2%로 청년 남성(28.6%)보다 7.6%포인트 높았다. 학력별로 보면 대학 졸업 이상인 청년의 번아웃 경험률은 34.1%로 가장 높았다. 고졸 이하 청년(28.2%), 대학에 다니거나 휴학 중인 청년(29.7%)보다 번아웃 경험 비율이 높았다.
국가데이터 관계자는 “사회통합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청년이 자신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고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의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베네수엘라와 가까운 섬나라 트리니다드토바고가 미군의 자국 공항 사용을 허용했다.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퇴진을 압박하기 위해 트리니다드토바고를 사실상 전진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트리니다드토바고 외교부는 15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과의 기존 협력 관계에 따라 우리 국방부는 향후 몇 주 동안 미 군용기가 트리니다드토바고 공항에 접근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자국 공항에서 “미군이 물자 보충, 정기 인력 교체 등을 용이하게 하는 물류적 성격의 활동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역내 안전과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미국과 지속해서 협력할 것을 재확인한다”며 “이 파트너십 덕분에 우리는 공동 군사 훈련을 하고 효과적인 레이더 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감시 능력을 크게 강화했으며 수백만달러어치 불법 마약을 적발하는 데 성공한 공동 작전의 혜택을 누렸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영토에서 11㎞ 떨어진 트리니다드토바고를 베네수엘라 압박을 위한 전진기지로 삼고 있다. 지난 10월 구축함 USS 그레이블리호를 트리니다드토바고 수도 포트오브스페인 연안으로 파견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6일간 이 국가 전역에서 도심·교외 야간 합동훈련을 했다.
미군은 현지에 군용 다목적 레이더 시스템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캄라 퍼사드비세사 트리니다드토바고 총리는 지난 1일 갱단의 폭력과 마약 밀매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내가 직접 설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트리니다드토바고 정치권에서는 미군이 자국을 기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집권한 중도 성향의 퍼사드비세사 총리는 자국이 마약 밀매 기착지가 되고 베네수엘라 출신 난민이 대거 입국할 위기에 처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 손을 잡았다.
그러나 야당 인민민족운동 소속인 에이머리 브라운 상원의원은 “정부가 기만적인 결정으로 (미국이 벌이는) 사법 절차 없는 살해, 적대 행위 등의 공모자이자 조력자가 됐다”고 비판했다. 미군은 지난 9월부터 카리브해와 동태평양에서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베네수엘라 민간 선박을 폭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