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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부산 전통시장 96곳, 온누리상품권 5만원 사용하면 1만원 환급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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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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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부산시는 연말을 맞아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부산 지역 96개 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세 번째로 연말 소비 촉진과 전통시장 매출 증대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중 시민들은 전통시장에서 5만원 이상 구매 때 1만원을 즉시 환급받을 수 있다.
당일 구매 영수증만 인정되며 1인당 최대 1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돼 즉시 사용할 수 있다. 환급 대상은 도소매업·음식점업 등 전통시장 내 대부분의 업종이다.
유흥·사행성 등 행사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과 간이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은 제외된다. 시장별로 배정된 상품권이 소진될 경우 환급 행사는 조기 종료된다.
부산시는 연말 쇼핑 수요에 대비해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상인회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통해 행사 기간 혼잡 관리와 민원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조기 소진 시 즉시 종료’에 대한 사전 안내와 행사 종료 전 반복 안내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참여 시장, 환급 장소, 운영 시간 등 세부 사항은 시 홈페이지 내 공지 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울시가 신설을 추진하는 마포소각시설의 설계 예산이 내년 정부 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이날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 광역자원회수시설 설계 예산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에 52억4000만원을 신청했다. 이후 기후부와 기재부의 예산심의를 거치면서 국회로 넘어간 예산은 국비 5억원, 시비 16억원을 합한 약 21억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해당 국비를 전액 삭감했고, 관련 내용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폐기물시설 설치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이라 국비가 매칭되지 않으면 본 사업 추진이 어렵다. 그래서 시는 소각장 설계 용역 대신 설계·공사 발주 전 사전 정비 작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시비가 확정되면 그 예산으로 우선 지장물 철거 등 가능한 단계를 진행하려 한다”면서 “2월 항소심 결정이 나면 기후에너지부에 추가경정예산을 요청해서 절차대로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추경 절차는 내년 5월 시작되기 때문에 약 반년 정도 소각장 신설 사업이 늦어지는 셈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소송결과에 따라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내년 1월 시행될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마포구 상암동에 약 1000t의 처리 용량을 갖춘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추진하고 있다.
국비 2501억5500만원 등 총 8338억5000만원이 투입되는데 이중 약 6300억원이 소각장 건립비이고, 나머지 20%는 주민편의시설을 짓는 데 사용된다.
다만 기존 소각장으로도 불편이 큰데 옆에 새로 소각장을 지을 수 없다는 주민 반대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서 절차적 하자를 인정해 제동이 걸렸고 내년 2월12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그대로 묻지 않고, 재활용품을 선별한 후 남은 잔재물만 소각해 그 소각재만 묻도록 하는 제도다.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자체 처리 용량이 부족한 지자체들은 민간 소각장 확보에 나섰다.
준비 상황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큰 만큼 이번 주 생중계로 진행되는 기후부 업무보고에서 해당 사안아 거론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