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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친환경 무상급식, 어린이집으로 확대해야···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늘려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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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8
2 회

용인소년재판변호사 현재 학교급식에 적용되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어린이집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임산부·영유아·취약계층에 대한 친환경 농산물 지원을 늘리고, 친환경 농산물을 사는 일반 소비자에게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자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살림·두레생협, 녹색소비자연대 등으로 구성된 ‘K-농정 협의체’는 17일 국회에서 ‘친환경농업 2배 확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친환경 유기농업 면적을 2배로 늘리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다.
협의체는 우선 현재 학교급식에 적용되는 친환경 농산물 공급 지원 대상을 어린이집·군대·경로당·병원·관공서·헌법기관 등으로 넓히는 ‘공공급식’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유치원과의 급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집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의 국비 지원 확대도 요구했다. 임신부가 본인 부담금 9만6000원을 내면 연간 48만원어치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2020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됐으나 2023년 국비 지원이 끊겼다가 내년 예산에서 복원됐다. 취약계층과 영유아 가정에는 친환경 농산물 바우처도 제공하자고 했다.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정부가 친환경 농산물을 할인 혜택을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농협·대형마트·로컬푸드 매장에는 친환경 농산물 전용 구역을 설치하고, 동네 단위 직배송과 공동구매 서비스를 지원하자고 했다.
농민들은 친환경 농업직불금 단가 인상을 요구했다. 현재 친환경 농업직불금은 유기농 인증 기준 ha(1ha=1만㎡)당 논 95만원, 밭 130만원, 과수 14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는 최대 500만원인 전략작물직불금보다 낮은 수준이다. 친환경 농민단체들은 ha당 최소 200만원 이상의 직불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친환경 농산물 경작지가 줄지 않도록 은퇴를 앞둔 고령농과 청년농을 연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협의체는 “농지은행이 은퇴농의 친환경 농지를 우선 매입·임대 대상으로 삼고, 장기 임대 농지를 배정할 때 청년 친환경 농업 전환자와 인증 농가에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시아·아프리카 등 제3세계 자유와 저항, 인권 신장에 기여한 작가에게 수여돼 ‘제3세계 노벨문학상’으로 불렸던 ‘로터스상’을 잇는 문학상이 제정된다. 유신독재에 저항했던 고 김지하 시인이 팔레스타인 소설가 갓산 카나파니와 함께 1975년 로터스상을 공동수상하기도 했다.
칼라(KAALA·Korea with Asia, Africa, Latin America)문화재단은 17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재단은 내년 11월 전북 군산에서 제1회 칼라 페스티벌을 열고, 로터스상을 잇는 ‘칼라 프라이즈’(KAALA Prize)를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의 문인과 예술인들에게 수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페스티벌은 격년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로터스상은 운영주체인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작가회의(AALA)’의 활동이 냉전 이후 주춤해지면서 1987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는데, 이 정신을 잇는 문학상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실제 칼라는 AALA를 계승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재단은 제국주의 이후 세계가 겪어온 불균형과 단절의 경험을 성찰하고, 동시대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장을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재단 초대 이사장인 소설가 황석영은 기자간담회에서 “칼라는 단순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이 아니라, 문명 전환기의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의 입장”이라며 “주변으로 밀려났던 목소리들과 함께 세계를 다시 서사화하려는 시도다. 글로벌 사우스 친구들과 새로운 문명에 대해 논의하고 연대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사우스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 남반구와 북반구 저위도에 위치한 개발도상국 및 신흥국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황석영은 “자비 1억2000만원을 출연해 재단을 출범시켰고, 모금과 함께 정부와 관련 기관, 기업 등의 협찬을 얻어 행사를 치를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노벨문학상을 폄하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 상이 유럽 중심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대단히 정치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칼라 페스티벌에는 노벨상과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상기시키려는 취지도 있다”고 말했다.
칼라 페스티벌의 핵심 행사인 칼라 프라이즈는 문학·시각예술·다큐멘터리 영화·특별상 등 4개 부문으로 운영된다. 문학상은 아시아 10명, 중동·아프리카 10명, 라틴 아메리카 10명 등 총 30명의 작가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각예술 부문에서는 대륙별로 우수작가를 선정해 회고전을 열며, 다큐멘터리 부문은 대륙별로 우수작 3편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별상은 평화나 환경 분야에서 특별한 기여가 있는 인물 등을 대상으로 한다.
군산을 거점으로 삼은 것은 일본 제국주의가 호남평야의 쌀을 수탈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설계한 식민지 근대의 살아있는 흔적으로서 상징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재단 측은 설명했다. 재단은 이러한 공간적 기억을 바탕으로 탈식민 이후의 문화 연대를 실험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발달하며 해킹도 점차 지능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대응 수준이 세계 평균과 비교해 미흡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사이버 보안 준비 수준이 초기라고 밝힌 기업들이 28%로, 주요 30개국 평균보다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5일 김·장 법률사무소와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개최한 ‘최근 사이버보안 위협과 기업의 대응 전략’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침해 사고 신고 건수는 103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99건)보다 15% 증가했다. 이는 2021년 한 해 동안 신고된 640건을 넘어선 규모다. 올해는 계정 관리에 취약한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디도스 공격(238건), 웹 셸(원격 제어할 수 있는 악성 스크립트)과 악성 URL 삽입 등 서버 해킹(531건)이 크게 늘었다.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의 보안 수준은 세계 평균보다 낮았다. 시스코가 지난 1월 미국·일본·영국·호주·대만 등 30개국의 기업인 8000명을 대상으로 사이버 보안 준비 수준을 조사한 결과, 30개국 평균 보안 수준은 ‘발전·성숙’ 단계 30%, ‘초기·형성’단계 70%로 집계됐다.
이와 달리 한국은 ‘발전·성숙’ 단계가 20%, ‘초기·형성’ 단계가 80%로 조사됐다. 특히 ‘초기’ 단계라고 응답이 28%로 30개국 평균(9%)보다 3배가량 많았다. 대한상의는 “국내 기업들이 지능화되고 있는 해커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사이버 위협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과 원격 근무가 확산하며 공격 대상이 커지고, 사이버 범죄 생태계가 분업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AI를 해킹에 활용하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공격자들이 AI를 활용해 정찰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대부분 작업을 자동화하고 있어 공격에 드는 인력과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AI를 통해 실시간으로 코드를 스스로 수정하는 악성코드가 발견되는 등 새로운 위험 요소들에 주목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