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이찬진 금감원장 “증권사들 해외 투자 영업 과열···위법 행위 발견되면 엄정 조치”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상간소송변호사 이찬진 금감원장 “증권사들 해외 투자 영업 과열···위법 행위 발견되면 엄정 조치”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2-18
16 회

상간소송변호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실적에 치중한 증권사들의 해외 투자 영업을 질타하면서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영업 중단’ 등 최고 수준 제재를 가할 것을 지시했다. 증권사들은 이 같은 경고에 해외 투자 신규 마케팅을 자제하기로 했다. 고환율이 지속하자 증권업계의 마케팅만 탓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이찬진 원장 주재로 열린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최근 증권사들의 해외 증권 중개 시장 점유율 확대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고환율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증권사들이 단기 수수료 수입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들의 해외증권 위탁매매 수수료는 2023년 7000억원, 2024년 1조4000억원, 2025년(10월말 기준) 2조원으로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계좌 49%(8월말 기준)는 손실을 기록 중이고, 해외파생상품 투자 손실 또한 약 3700억원(10월말 기준)에 달한다.
이 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투자자 이익보다 실적을 우선시하는 증권사의 영업 행태를 강력히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금감원이 진행 중인 증권사 해외투자 실태 점검을 확대하고, 문제가 발견된 증권사는 즉시 현장 검사로 전환할 것을 지시했다. 과장 광고나 과도한 투자 권유, 투자 위험 설명 미비 등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해외 주식 영업 중단 등 엄정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이날 미래에셋·메리츠·키움·토스증권 최고경영자(CEO) 등과 간담회를 열고 해외 증권 중개 영업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신속히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
증권업계는 이에 해외 투자 관련 이벤트 등 신규 마케팅을 당분간 자제하기로 했다. 최근 증권업계는 신규 가입 시 해외투자 지원금 제공이나 수수료 무료 등 다양한 이벤트를 벌였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3일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을 시작으로 증권업계 해외 투자 영업 실태 점검을 해왔다.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증권사 압박을 통해 서학 개미 열풍을 진정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한·미가 16일 대북정책 조율을 위한 첫 정례 회의를 개최했다. 내년 북·미 접촉을 염두에 두고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협의’를 개최했다. 양국 외교·안보 부처의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외교부는 “회의에서는 한·미 팩트시트에 기초해 팩트시트상 한반도 관련 한·미 간 제반 현안이 포괄적으로 논의됐다”고 밝혔다. 팩트시트에 담긴 한반도 문제 관련 내용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안정에 대한 의지 재확인’, ‘2018년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협력’,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 ‘북한을 향한 대화 복귀 및 대량살상무기(WMD)·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 등 촉구’ 등이 담겼다.
이번 회의에서 대북정책 전반이 논의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제2의 워킹그룹이 될 수 있다는 통일부 등의 입장을 고려해 ‘팩트시트 후속 조치를 위한 논의’ 형식을 띤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한·미는 향후 한반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라며 “앞으로도 각급에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한 회의가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한·미가 대북정책 조율 강화에 나선 것은 내년에 북·미 접촉 등 한반도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풀어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견인할 방안 등 대북 접근법을 본격적으로 구체화하고, 북·미 대화 추진 과정에서 한·미의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를 원활히 작동시켜 엇박자를 방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미국은 아직 뚜렷한 대북정책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날 발간된 외교안보연구소의 ‘2026년 국제정세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계기에 북·미 회동 가능성을 거론하며 “(한·미는) 북·미가 수용 가능한 비핵화 방안을 구체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했다. 민 교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협상의 입구에서 약속하는 대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감소와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동시적·병행적으로 추진해 협상의 결과로 비핵화에 도달하는 점진적 비핵화를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상숙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은 대북 제재의 완화 가능성을 타진한 뒤 수용할 만하다고 판단하면 미국과 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반도체·자동차·조선업 등 국내 주요 수출기업과 만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반도체), 기아·현대차(자동차), HD한국조선해양·삼성중공업·한화오션(조선업) 등 주요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차관은 최근 원화 변동성 확대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주요 수출기업이 국가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 개별기업의 환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특히 참석 기업들이 환 헤지를 확대하는 등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체적인 방식까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가능하면 선물환 매도 등을 늘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 이 차관은 최근 기재부 내에 발족한 외화업무지원 태스크포스(TF)를 기업에 소개하고, 향후 기업들이 자료 협조 등에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참석 기업들 역시 외환시장 안정이 원활한 기업 활동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향후 정부의 요청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구윤철 부총리의 “수출기업 환전·해외투자 현황 정기점검” 방침의 연장선에서, 이 차관이 수출기업 임원들과 만나 외환수급 개선을 위한 협력과 정부-기업 간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