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형사전문변호사 주진우 “제2의 김민석 없어야”···출판기념회 신고 의무 ‘검은봉투법’ 발의
- 이길중
- 25-06-25
- 134 회
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 준비 과정에서 본인의 출판기념회에서 수억 원의 현금을 받았다고 사실상 인정하며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현재 출판기념회 수익은 정치자금으로 분류되지 않아 신고 및 공개 의무가 없고, 유일한 제한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출판기념회를 열지 못한다’는 규정뿐”이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출판물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에 포함하고, 출판기념회 개최 시 선관위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가 이상 판매는 금지하고 1인당 구매 서적을 10권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출판기념회를 하면 30일 내에 수입과 지출 내역을 보고하도록 했다.
주 의원은 “지식과 가치관을 공유하기 위한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의 불법적·편법적 조달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신고 절차만 법에 담아도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더 이상 제2의 김민석 후보와 같은 사례가 정치권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검은돈 정치의 시대’를 청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최근 5년동안 세비 수입은 5억원인데 지출은 13억원으로 8억원의 수입이 규명되지 않는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그간 결혼과 빙부상, 2번의 출판기념회 등으로 5억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다고 설명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출판기념회로 억대 이상의 수입을 올린 것은 부도덕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수입이 공직자 재산 신고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공세를 펴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민 특검팀은 최근 김건희 특검법에 명시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의혹 등에 더해 고발사주 의혹이 수사대상에 포함되는지 검토했다. 특검팀은 앞서 관련 기관들과 협의하면서 김 여사와 관련해 수사해야 할 의혹 리스트를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검팀은 “현재로서는 위 사건은 법령상 수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발사주 의혹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4월 벌어졌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장)이 윤 당시 총장과 김 여사, 부산고검 차장이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대신 작성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김웅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고발장에는 “김 여사는 불법적인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고, 한 전 대표는 채널A 기자를 시켜 이모씨에게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진술하라고 설득한 사실이 없었다”며 “이들은 공모해 피해자 윤 전 대통령, 김 여사, 한 전 대표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022년 5월 손 검사장만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등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손 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지난 4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한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미래통합당을 통한 고발을 기획하고 고발장을 전달할 사람으로 김 전 의원을 선택한 다음 김 전 의원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고발사주 사건 배후일 가능성을 의심한 것이다. 이 의혹의 제보자인 조성은씨는 항소심 판결 내용을 근거로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한 전 대표, 김 전 의원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다시 고발했고, 전날 공수처 조사를 받았다.
김건희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이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고, ‘(이러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또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수처는 특검 요청이 있을 경우 이 사건을 특검에 이첩할 방침이다.
동국제약(대표이사 송준호)은 국내 최초 히드로코르티손아세테이트와 D-판테놀 성분 조합의 피부염치료제 ‘센스킨크림’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제품은 피부 염증 완화에 효과적인 히드로코르티손아세테이트와 피부 장벽 강화에 도움을 주는 D-판테놀을 고함량(5%)으로 함유해, 염증 완화와 피부 장벽 강화 효과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히드로코르티손아세테이트는 저자극성의 스테로이드 성분으로 우수한 항염 효과를 지니고 있는데, 여기에 피부 점막 회복 및 장벽 강화에 도움을 주는 D-판테놀을 더해 스테로이드 연고 사용 시 피부 장벽이 약해지는 것을 보완했다.
특히 여름철 자외선으로 인한 화상이나 벌레 물림 등의 피부 손상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여름휴가 상비약품으로 챙기는 것이 좋다. 강한 햇볕에 노출돼 피부가 붉어지거나 벗겨졌을 때에는 D-판테놀 성분이 보습 및 장벽 강화 작용을 통해 빠른 진정과 회복을 돕고, 벌레 물린 데에 염증을 완화하는 동시에 긁어서 손상된 피부의 재생과 장벽 개선을 돕는다.
또한, 만성적인 알레르기성 피부염에도 사용해 가려움과 피부 자극을 진정시킬 수 있으며, 저자극성의 조합으로 기존 스테로이드 제제가 일반적으로 1주 이내 사용을 권장하는 것과는 달리, 센스킨크림은 최대 2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센스킨크림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환부에 1일 1~2회 얇게 바르고 마사지하면 된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스테로이드 성분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센스킨크림은 저강도의 스테로이드 성분으로 피부가 민감한 어린이와 여성 소비자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며 “피부 자극이 잦은 여름철, 일광화상, 벌레 물림, 알레르기성 피부염과 같은 다양한 증상에 활용 가능한 센스킨크림으로 자극받은 피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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