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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법원으로 간 ‘정유미 검사장 강등’ 쟁점은?···과거 권태호 판결문 보니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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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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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법무부가 지난 11일 검사장급인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대전고검 검사(부장·차장검사급)로 전보하면서 ‘권태호 전 검사장의 인사발령 처분 취소 소송’ 판례를 검토했던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법무부가 최종 승소했던 이 대법원판결을 근거로 이번 인사 발령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낸 것이다. 그러나 정 검사장이 서울행정법원에 이번 인사발령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서 ‘검사장 강등 인사’는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법무부가 정 검사장을 전보하면서 검토했던 판결은 2005년 권태호 전 검사장이 제기한 소송이다. 권 전 검사장은 당시 사건무마 청탁 의혹을 받아 춘천지검장에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사실상 좌천성 전보됐는데, 이후 2007년 3월 서울고검 검사로 ‘강등’이 됐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권 전 검사장에 대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시효가 완성됐으므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을 장관에게 권고했다. 법무부는 이를 수용해 인사발령을 냈다고 밝혔고 권 전 검사장은 소송을 제기했다.
권 전 검사장은 재판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두 차례의 인사 불이익 조치가 부당하고, 검사장급에서 부장·차장급으로 사실상 강등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고 규정한 검찰청법 6조에 따라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가 하나의 직급으로 단일화됐으므로, 이 인사발령 처분은 하위직급에 임명하는 조치인 ‘강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판단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같았다. 법무부는 정 검사장이 검사장이지만 검찰총장이 아닌 검사인 만큼 전보 발령이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정 검사장은 명태균 의혹 사건 부실 수사 책임 등으로 창원지검장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번엔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검사장급이 고검 검사로 보직이 변경된 것은 권 전 검사장에 이어 정 검사장이 두 번째다. 그는 앞서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 등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왔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때도 검사장 성명에도 이름을 올리고, 대검 및 법무부 지휘부에 강하게 항의했다. 정 검사장은 자신에 대한 인사발령에 대해 “사실상 중징계에 준하는 강등으로, 규정에 반하는 인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두 번째 ‘검사장 강등 소송’의 핵심 쟁점은 앞서 권 전 검사장 때와 다르다. 정 검사장 소송에선 검찰청법 28조와 30조가 쟁점이 될 수 있다. 28조는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는 고검 검사장과 대검 차장검사 등으로 임용하게 돼 있다. 30조는 고검 검사 등 임용은 대검 검사급에 해당하는 검사를 제외하고 임용하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들에 따르면 검사장급인 정 검사장은 고검 검사로는 임용될 수 없다고 해석될 수 있다. 앞서 권 전 검사장 사건에선 이 조항들이 법원에서 정식으로 다뤄지진 않았다. 다만 대법원은 당시 판결문에서 검찰청법 30조 등을 언급하며 “이런 규정을 근거로 인사발령 처분의 성질을 달리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권 전 검사장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 인사와 관련해 임용권자의 재량권을 보장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대법원은 “검사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직무능력, 인격을 갖출 것이 요구되고, 임용권자는 그에 관한 여러 사정을 참작해 그 보직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검사를 어느 지위에 임용할 것인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 행위에 속하고, 그것이 명백한 법규위반이거나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검사장은 권 전 검사장과 달리 징계에 관한 감찰을 받지 않았다. 법원은 1심에서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권 전 검사장의 비위를 언급하며 인사발령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도 밝혔는데, 정 검사장과 같이 징계 절차나 감찰을 받지 않은 경우엔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법원은 오는 22일 정 검사장이 법무부의 인사명령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 예정이다.
전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2주차 부처 업무보고가 16일 시작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국민권익위원회와 산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기관별로 의대 증원과 지역 공공의료 인재 양성 방안, 마약류 오·남용 예방 정책, 한국 음식·문화산업 육성, 국가 문화재 관리와 공직자 부정부패 감시·차단 방안 등이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예정된 발표 이후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지는 이번 업무보고의 특성상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화재 무단출입 의혹과 종묘 앞 재개발 논란, 통일교 해산 검토 등 현안이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11일과 12일에 열린 1주차 업무보고도 전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다. 당시 이 대통령이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에서 <환단고기>를 언급하고,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책갈피 달러’를 언급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에 맞춰 일부 단점을 보완하면서 업무보고 생중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전북 정읍 고부면 고부보건지소응급의학과 임경수 교수 부임5개월간 진료 건수 60배 늘어“걸어와도 진료 보니 살 것 같다”
전국 의료공백 메꾸기 위해선“경제적 유인 필요해”목소리
15일 전북 정읍시 고부면 고부보건지소 앞. 진료가 시작되는 오전 9시 전인데도 노인 환자들이 줄을 섰다. “오늘은 혈압부터 봐야지.”“예전엔 여기 와도 의사가 없었지.”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들의 목소리가 대기실을 채웠다.
이곳은 1년 전만 해도 병원 한 번 가려면 시내버스를 먼저 떠올려야 했던 곳이다. 이제 주민들은 동네 보건지소로 향한다. ‘시니어 의사’ 임경수 고부보건지소장(68)이 상주하며 진료를 시작한 뒤 고부면의 하루는 달라졌다.
변화는 숫자로 분명해진다. 임 소장 부임 전인 2024년 10월 고부보건지소의 월간 의과 진료는 5건에 그쳤다. 부임 후 5개월 만인 지난 4월엔 296건으로 60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월평균 의과 진료 건수는 214.3건에 달한다.
지난 1년간 고부보건지소를 찾은 주민은 총 2482명이다. 이 가운데 60대가 646명, 70대가 932명, 80대가 588명, 90대가 26명이다. 60세 이상 고령층이 88.3%(2192명)를 차지한다. 주민 김종진씨(65)는 “예전엔 진료 한 번 보려면 몸도 마음도 다 지쳤다”며 “지금은 걸어서 와도 되니 정말 살 것 같다”고 말했다.
임 소장 부임 이후 처방 의약품은 20종에서 39종으로 확대됐다. 고혈압·당뇨·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위주의 처방이 세분화된 결과다. 보건지소가 지속적인 주민 건강관리가 가능한 1차 의료 공간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다. 조남준씨(80)는 “병원 가는 게 ‘일’이었는데 이제 동네에서 웬만한 건 다 해결된다”고 했다. 진효순씨(91)도 “소화불량으로 갔다가 얼굴 종양까지 발견돼 큰 병원 진료과를 안내받았다”며 “대학병원 초진을 받은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시니어 의사 제도는 지방 의료공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60세 이상 전문의를 공공의료기관 등에 채용하는 정부 사업이다. 임 소장은 원주세브란스병원 초대 응급실장,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를 지낸 33년 경력의 응급의료계 권위자다. 연봉 4억~5억원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을 떠나 연봉 4300만원에 주 4일 근무하는 시니어 의사(공중보건의)를 택했다.
임 소장은 현재 보건지소 2층에 있는 약 4평 규모 옥탑방에서 생활하고 있다. 임 소장은 “의사 없는 곳에서 봉사하고 싶다고 했더니 고부면을 맡겨줬다”며 “사실상 재능기부지만, 필요한 자리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임 소장 사례는 2025년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고부면과 같은 변화가 전국 모든 의료공백 현장에서 확인된 건 아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2025년 시니어 의사의 사전 수요는 724명이었지만, 실제 채용은 178명(24%)에 그쳤다. 그마저도 상당수가 수도권이나 도시 인근에 몰렸다.
임 소장은 경제적·제도적 유인의 부족을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지역 의료원급 기관은 시니어 의사에게 월 1100만원을 지급하지만 농어촌 보건지소는 400만원 수준”이라며 “생활 여건도 열악한 상황에서 보상 격차까지 크면 의사들의 호응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개인의 헌신에만 기대는 방식으로는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임 소장은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면 기존에 받던 사학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구조도 바뀌어야 한다”며 “주변에도 귀촌해 봉사하고 싶어 하는 은퇴 의사들이 있지만 연금 중단과 소득 공백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