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허위조작정보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보조를 맞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허위조작정보와 그로 인한 여러 해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마약이나 성착취물처럼 사회적 해악이 심대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여당 주도로 과방위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사회는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모호해 권력자의 자의적 해석과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해왔다.
김 후보자는 법안에 방송심의 기준에서 ‘공정성’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미통위를 신설한 목적은 ‘이진숙 축출’에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표현의 자유와 한계를 깊이 이해하는 적임자”라며 김 후보자를 엄호했다.
방미통위는 지난 10월 신설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위원 정수 7명 중 대통령 몫 2명만 지명된 상태다. 김 후보자는 “국회 몫 위원들을 조속히 추천해달라”고 했다. 그는 ‘(최소 정족수인) 4인 체제로 회의가 가능하냐’는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산적한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공백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야당이 위원 추천을 거부할 경우 대통령·여당 추천 위원들만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뒤 방미통위가 별도 입장문을 내 진화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김 후보자는 호주의 청소년 SNS 규제 정책의 국내 도입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된다”며 “청소년 보호 문제는 중요한 과제 중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후 방미통위는 입장문을 내고 “현시점에 청소년 SNS 이용 제한을 검토하겠다는 뜻은 아니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권한 강화 등 다각적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안양시는 과거 수도권의 대표적인 공업도시였다. 시민들은 도시 안에서 일하며 의식주를 해결했다.
이런 도시의 풍경은 2000년대를 기점으로 급변했다. 수도권 규제가 급물살을 타면서 도시 내에 있던 기업들이 대거 지방으로 이전했다. 기업이 떠난 자리에는 아파트와 상업시설이 들어섰다. 점차 자족 기능을 잃은 안양시는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
안양시가 ‘스마트 행복도시’를 목표로 자족도시로의 재도약을 꿈꾸고 있다. 부가가치가 높은 스마트 시설과 관련 기업을 대거 유치하는 방식으로 자급자족 가능한 생태계를 재구축, 서울의 베드타운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것이다.
17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평촌과 범계 일대를 스마트융합지구로 지정해 인공지능(AI)과 로봇·콘텐츠 산업 중심의 기업 유치를 추진한다. 기업지원 체계를 강화해 청년과 스타트업이 모이는 도시로 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자율주행차량 생태계 구축도 안양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다. 안양시는 전국 최초로 일반 도로에 자율주행버스(대중교통)가 주행하고 있다. 시는 내년부터는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완전한 주행이 가능한 ‘레벨4’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현재 안양시청이 위치한 부지를 기업 유치를 위해 내놓겠다는 파격적인 조건도 내걸었다. 안양시청은 평촌역 인근 노른자위 땅에 위치해 있다.
이곳을 첨단기업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매각하고, 안양시는 구도심인 만안구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업을 유치하고 동시에 원도심 활성화까지 나아가겠다는 것이 시의 구상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안양시는 이미 관리형 도시로 분류될 정도로 성장의 정점에 오른 도시였고 인구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며 “그런데 2023년 인구가 54만명으로 저점을 찍은 뒤 지난해 55만명을 기록하는 등 반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종합적인 도시 정책의 결과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스마트도시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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