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올해 양국 재수교 30주년을 맞아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라오스 정상회담에서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실질적인 성과를 함께 만들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라오스는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라며 “라오스가 내륙 국가라는 지리적 한계를 새로운 기회로 바꿔 역내 교통·물류의 요충지로 발전한다는 국가 목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확신하며 이 과정에 한국이 든든한 파트너로 함께하겠다”고 했다.
시술릿 주석은 “양국 수교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2년 만에 라오스 주석으로서 방문하게 됐다”면서 “그간 30년 동안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거둔 성과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시술릿 주석은 “라오스는 현재 최빈개발도상국(LDC)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시술릿 주석은 이 대통령에게 “지난 6월 대통령으로 취임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의장국으로 이 대통령이 주재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도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스캠·마약 범죄 등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공조 강화와 인프라·공급망 분야 협력, 인적 교류 확대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라오스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는 두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조약 2건과 양해각서(MOU) 1건을 체결했다.
형사사법 공조 조약·범죄인 인도 조약 등 2건은 조현 외교부 장관과 싸이싸나 콧푸톤 라오스 검찰총장이 각각 서명했다.
고용허가제 노동자 송출 도입에 관한 MOU도 갱신 체결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포싸이 싸이냐선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장관이 해당 MOU에 서명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일으킨 쿠팡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 청문회에서 송 위원장은 “ISMS-P 인증 취소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주문에 “그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쿠팡의 ISMS-P 위반 가능성을 묻는 박 의원 질의에 “ISMS(정보보호)에 내부자의 접근 권한 관리 기준이 마련돼 있고, P(개인정보보호) 영역에도 관련 요구사항이 있다”면서 “내부자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심각한 ISMS-P 위반”이라고 말했다.
‘내부 통제 실패’는 쿠팡 사태를 관통하는 핵심 열쇳말이다. 쿠팡의 설명을 종합하면, 인증 시스템을 개발하던 직원 A씨는 재직 중 ‘서버 출입증’(토큰)을 만들 수 있는 ‘서명키’를 빼돌렸고, 퇴사 이후 이를 이용해 3370만명의 고객 정보를 유출했다.
서명키는 민감한 ‘보안 자산’으로, 하드웨어 보안 모듈(HSM)에 보관·관리돼야 하며 일반 직원이 이를 추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야 한다. 이러한 엄격한 키 관리 체계와 내부자 접근 통제는 ISMS-P 인증의 주요 요건이다. ISMS-P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위가 공동 운영하는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제도로, 쿠팡은 2021년과 2024년 두 차례 이 인증을 받았다.
쿠팡 사태를 계기로 신설된 ‘징벌적 과징금’이 쿠팡에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현행 3%인 과징금 상한선을 고의·중대한 과실 등에 한해 매출 10%로 상향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법적으로 쿠팡에 소급해 적용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쿠팡방지법 등 별도 입법을 통해서라도 (징벌적 과징금이 쿠팡에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해 강조했고, 송 위원장은 “(쿠팡방지)특별법은 쿠팡의 여러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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