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의 변질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보며 많은 국민들이 깊은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다.
오 시장은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근 대통령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둘러싼 논란을 보며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대통령의 질타가 향했어야 할 곳은 ‘10.15대책’ 이후 더욱 혼란스러워진 부동산 시장과 그 부작용을 외면하고 있는 정책의 책임자들이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규제로 전월세 가격은 가파르게 오르고, 내 집 마련 한 번 해보겠다는 실수요자들은 대출 규제에 막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공급의 희망을 품었던 지역들마저 이주비 대출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 가로막혀 좌절을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10.15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역에서는 경제적 여력이 없어 조합원 지위를 넘기고 이주를 계획했던 주민들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에 걸리면서 현금청산 당할 위기에 처해있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오 시장은 이어 “시장에는 불안이 쌓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삶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고통은 분명한데 전임 정부 시절 임명된 산하 기관장들을 향해 골목대장 마냥 호통치고, 모멸감을 주는 모습으로 변질된 업무보고를 보며 많은 국민들이 허탈감을 느끼고 계신다”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은 더 이상 아우성치큰 현장의 민심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이제라도 부동산 정책이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에 대한 정확한 보고를 받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해결방안을 수용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앞당기는 방안을 확대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오 시장은 “가시적인 성과가 손에 잡히기 시작하면 시장이 반응할 것”이라며 “시장을 누르는 규제가 아니라 ‘첫째도 공급, 둘째도 공급’이라는 강력한 신호만이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는 정도”라고 강조했다.
3000만개 이상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본사에 대해 6일째 계속된 경찰의 압수수색이 마무리되고 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통해 용의자의 행방과 쿠팡 내부 관리시스템의 기술적 취약성 등을 따져 볼 예정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날로 6차 압수수색을 하고 있고 오늘이나 내일 중 압수수색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팡 압수수색은 지난 9일부터 시작돼 6일째 이어졌다. 경찰은 “지난 12일 기준 압수수색 목표치의 60%를 확보했다”며 “원본 데이터가 방대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쿠팡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20여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지난달 21일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25일 쿠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쿠팡 측이 제출한 자료로는 사건 전모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지난 9일 경찰 압수수색 영장엔 중국 국적의 쿠팡 전직 직원이 정보통신망 침입과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용의자의 행방과 함께 이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기술적 취약점 등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현재 유력 용의자 1명을 입건했고 쿠팡 측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으로 과실이 있는지 들여다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격자가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3000만개 이상의 고객 계정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밝혀진 2차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서울경찰청과 경찰청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2차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보이스피싱 등이 쿠팡에서 유출된 정보로 인한 것인지 당장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내 e커머스업계 1위인 쿠팡은 지난달 16일 약 4500개의 고객 계정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됐다고 일부 고객들에게 공지했다. 이후 후속 조사 과정에서 노출된 계정 수가 3370만개에 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쿠팡이 올해 3분기에 밝힌 활성고객(구매이력이 있는 고객) 2470만명보다 많은 규모로, 업계 안팎에선 사실상 쿠팡의 모든 고객 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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