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속보] 경찰, ‘통일교 의혹 직무유기’ 민중기 특검 고발사건 공수처로 이첩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 의혹을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민 특검과 특검 파견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수사팀은 고발장에 파견검사가 포함되어 있고, 최근 공수처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순직해병 특검팀의 이명현 특검에 대한 수시기밀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점을 근거로 사건을 이첩했다.
수사팀은 공수처의 이첩 요청은 없었지만 사전에 이첩 예정이라 알렸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상 특별검사가 수사 대상이 될지 명확지 않아 이후 경찰로 재이첩될 가능성도 있다.
25억원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아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린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소유한 부동산이 최소 21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이중 재산 가치가 높은 서울 소재 건물에 대한 공매 절차에 돌입했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이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최씨가 보유한 서울 강동구 암사동 소재 건물에 대해 공매를 의뢰했다.
해당 건물은 지상 6층 높이로, 8호선 암사역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위치해있다. 인근 부동산 시세를 고려하면 최씨가 보유한 이 건물의 재산 가치는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기도가 확인한 최씨 소유의 부동산은 양평군 12건(토지), 남양주 1건(토지), 서울 3건(토지1건·건물 2건), 충남 4건(토지), 강원 1건(토지)이다.
해당 부동산은 현재 성남시가 모두 압류한 상태로 재산 가치만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기도는 이중 서울 암사동 소재 건물의 재산 가치가 높은 점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공매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하남교산 경기도 추천기업 선정 발표 및 핵심관계자 간담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최은순씨는 수백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끝끝내 납부를 거부했다”라며 “납부를 거부하는 것, 또 변명의 끝은 우리가 압류한 부동산의 공매를 통해서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 반드시 조세 정의를 세우겠다”라고 말했다.
최씨는 앞서 25억원 넘는 과징금을 내지 않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최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체납했다.
경기도는 최씨에게 마지막 납부 시한을 지난 15일로 통보했지만, 최씨는 당일까지도 과징금을 납부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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