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대북전단 제지’ 경찰직무집행법 본회의 통과···3박4일 필리버스터 대치 종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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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대북전단 제지’ 경찰직무집행법 본회의 통과···3박4일 필리버스터 대치 종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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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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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국회가 14일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3박4일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 정국이 일단락됐다. 여당이 사법개혁 법안 연내 처리를 예고하고 야당이 저지 방침을 밝히면서 2차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이날 오후 4시쯤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통과시킨 후 개정안 표결을 했다. 재석 174명 중 찬성 174명, 반대 0명으로 가결됐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한 항공안전법 개정안과 관련된 법안이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비행금지구역에서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 통과로 대북 전단 살포용 풍선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마지막 순서로 필리버스터에 나선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일부 조항은) 위헌 판정을 받았다”며 “지금 다시 대북 전단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대단히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1일부터 나흘째 대치를 이어왔다. 국회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은행법 개정안을 차례로 본회의에 상정해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고,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이날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3박4일간 진행된 필리버스터와 본회의는 종료됐다.
이번 대치 국면에서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발의했거나 여당과 상정에 합의했던 민생 법안까지 필리버스터 대상에 올리고 표결에도 불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대신 지역구 행사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61년 만에 제지해 논란이 됐다.
여야의 대치는 연말에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우 의장이 해외 순방을 마친 후인 오는 21~22일쯤 본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쟁점 법안의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재차 필리버스터 맞대응을 예고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추진에 대해 “당 지도부가 최종 방향을 잡고 의원총회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며 “연내 처리를 약속한 개혁법안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최대 현안 과제”라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이) 8대 악법에 대해서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면 당연히 국회가 계속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갈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올해 주가가 반토막이 났던 ‘국민서학주’ 테슬라가 부진을 딛고 1년만에 역대 최고점을 탈환했다. 전기차 판매량이 둔화되고 있지만, 테슬라가 추진하는 로보택시·로봇·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인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에 따른 수혜 전망도 작용하면서다.
테슬라는 16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전장보다 3.07% 오른 주당 489.88달러(약 72만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해 12월17일 기록한 종전 최고 종가(479.86달러)를 1년만에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종가를 새로 썼다. 장중 기준으로도 주당 491.5달러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테슬라는 보유금액 기준(15일 기준)으로 서학개미가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종목으로 ‘국민서학주’로 불린다. 서학개미의 테슬라 보유액만 약 296억달러(약 43조8000억원)으로 국내 시가총액 10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약 45조원)와 비슷할 정도다.
최근 2년간 테슬라 주식은 롤러코스터를 탔다. 지난해 미국 대선 당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일등공신으로 활약하자 수혜 기대감에 주가가 폭등했지만, 올해 주가는 그렇지 못했다.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로 주가가 하락했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불화, 관세 영향이 겹치면서 지난 4월 주가는 221.86달러까지 떨어지며 주가가 고점 대비 반토막이 됐다.
이후 관세 우려가 완화되고 완전자율주행(FSD) 기술, AI, 로보택시, 휴머노이드 로봇 등 테슬라가 추진하는 첨단 산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확산되면서 주가가 낙폭을 회복했다. 최근엔 기업가치가 8000억달러(약 1183조원)로 평가받는 머스크 CEO의 비상장사 스페이스X가 내년 상장을 추진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테슬라 주가도 덩달아 뛰고 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기업가치가 높아지면서 최근 미 경제매체 포브스는 머스크의 자산가치를 6770억달러로 추산하기도 했다. 원·달러환율을 1480원으로 가정하면, 머스크의 자산가치는 1000조원이 넘는다.
월가에선 테슬라 주가에 대해 신중론을 내비치고 있다. 이달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지난 2023년 6월 이후 처음으로 테슬라에 대한 투자의견을 ‘비중확대’에서 ‘보유(중립)’으로 하향조정했다. 이미 주가에 미래 사업에 대한 전망이 반영됐고 전기차 판매가 둔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008년 금융위기를 예견한 것으로 유명한 투자가 마이클 버리도 이달 테슬라에 대해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현재 터무니없이 과대평가 돼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