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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양육비 못 받은 90%는 ‘어머니’···5개월간 54억원 양육비 선지급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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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8
3 회

명품샵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이후 3868가구에게 54억원 가량의 양육비가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양육비 선지급금을 받은 양육비 채권자 10명 중 9명은 여성이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양육비 채무자에게 선지급금 회수 절차에 들어간다.
성평등가족부는 올해 7월에서 11월 사이 3868가구에게 양육비 선지급금 54억5000만원이 지급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에 총 5963가구가 신청했는데 이중 3868가구에게 양육비 지급이 결정됐다. 양육비를 받은 미성년 자녀는 6129명이다.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3868가구의 양육비 채권자가 ‘어머니’인 사례는 3392명(87.7%)인 반면 ‘아버지’인 경우는 471명(12.2%)에 불과했다.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미성년 자녀의 연령은 13∼18세 2937명(47.9%), 7∼12세 2581명(42.1%), 0∼6세 611명(10%)이었다.
선지급 이후 80가구의 채무자가 100만원 이상의 양육비를 냈다. 이중 9가구는 1000만원 이상의 밀린 양육비를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지난 7월 처음 시행된 제도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양육비 채무가 있는 비양육자에게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올해 9월부터는 선지급 신청요건을 기존 ‘직전 3개월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서 ‘직전 3개월 이행한 양육비 월평균액이 선지급금 미만인 경우’로 완화해 지급 대상자를 확대했다.
정부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선지급금 회수도 내년 1월부터 들어간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채무자에게 선지급금 납부를 통지하고 독촉한 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성평등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 사례에 따라 선지급금을 징수한다.
화요일인 16일 서울의 낮 기온이 8도까지 오르겠다. 수도권과 충청권에는 약한 비가 오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4.2도, 수원 2.2도, 춘천 -0.4도, 강릉 5.3도, 청주 3.0도, 대전 1.7도, 전주 3.8도, 광주 2.5도, 제주 7.4도, 대구 -1.9도, 부산 3.2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전국이 4∼14도로 당분간 예년보다 높겠다.
서울·경기 남부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인천·경기 북부·충남은 저녁부터, 대전·세종·충북은 늦은 오후부터 대기질이 좋지 않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 북부에는 약한 비나 눈이 내리겠다. 충청권과 경북 북동 내륙·산지에도 이날 오전부터 밤사이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부 5㎜ 미만, 서울·인천·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산지, 충남 북부 1㎜ 안팎이다.
강원 내륙은 1㎝ 안팎, 경기 북동부는 1㎝ 미만의 눈이 내려 쌓이겠다. 강원 산지는 17일 이른 새벽까지 1∼3㎝의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후진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 등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보험금 8700만원을 받아간 이륜차(오토바이) 배달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공동 기획조사로 이륜차 배달원 A씨가 33건의 고의 사고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적발했으며, 대전둔산경찰서가 이를 바탕으로 수사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폭이 좁은 도로에서 정면으로 마주친 다른 차량에 대해 양보하기 위해 후진을 하거나, 주차를 위해 후진해야 하는 차량에 고의로 접촉해 사고를 유발했다. 특히 운전 중 사각지대가 크게 발생하는 화물차 등을 주된 범죄 대상으로 삼았다.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는 차량도 노렸다. 앞에 있는 차량이 1차선 등에서 차선을 변경해 우회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 A씨는 자신의 이륜차 속도를 줄이거나 추돌을 피하려 하지 않고 고의로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무리한 차선 변경이나 일방통행 위반 등 교통 법규 위반차량을 대상으로 이륜차의 고의사고 유발 사례가 다수 있다”며 운전 시 법규 준수와 방어운전을 당부했다. 이어 “차량 후진이나 차선 변경 시 사각지대 차량을 확인하고 충분한 차선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자동차 고의사고가 의심될 경우,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금감원과 보험사 신고센터에 제보할 것을 당부했다.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경찰 등 관련 유관기관과 적극 공조해 나갈 계획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