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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사설]생중계 업무보고, 국정 긴장 높이고 길 잡는 무대 되어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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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8
2 회

내구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12일 정부 부처와 소속 기관의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았다.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해 넘기 전 12월에 하는 업무보고는 처음으로 전 과정이 생중계되고 있다. “국민에게 국정 청사진을 투명하게 제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준비해달라”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공직사회의 책임과 긴장을 높이고, 국민과 소통하는 국정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대통령과 정부 부처가 문답·토론하는 업무보고에선 민생·노동개혁, 지역균형발전 같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가 다뤄졌다. 이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일부를 정부가 먼저 지급하도록 한 정책, 최저가 입찰 관행 검토를 국토교통부에 지시한 것이 대표적이다. 고용노동부에 심야 노동자 보호 대책을 강조하고, 쿠팡과 같은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경제 제재 강화를 주문한 것도 실시간으로 공개됐다. 이 대통령 지시 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을 현행 매출 3%에서 ‘최대 10%’로 상향 도입하기로 했다. 공개적인 보고·지시가 이처럼 신속한 개선책이 나오는 배경이 됐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국가 균형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자리에서 지방시대위원회와 국토부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일정을 최대한 당기고, 전 국토의 ‘5극3특’ 재편 전략을 추진할 구체적 방향을 내놓았다.
생중계 업무보고가 순기능만 있는 건 아니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외화 밀반출 사태를 물으며 “말이 길다” “업무 파악도 못했다”고 한 이 대통령 질타는 전 정권 인사 압박·모욕주기라는 야권의 반발도 불렀다. “나보다 모른다”는 식의 질책은 업무보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직사회의 긴장을 높일 수 있으나, 만기친람·책임 행정 간여 시비를 부를 수 있어 절제하는 게 옳다. 동북아역사재단 보고 때 이 대통령의 ‘환단고기’ 발언도 부적절한 논란을 낳았다. 대통령실은 14일 “환단고기 연구를 동의하거나 검토하란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위서로 결론난 문제를 다루는 게 맞냐”는 야당 반박이 이어졌다.
대통령은 국정 전반을 파악하고, 정부 부처는 국정 철학·방향을 공유하는 통로가 업무보고다. 일방적 지시와 무성의한 보고가 아니라, 대통령과 공직사회가 토론·숙의로 새해 국정 틀을 그려가는 건 바람직하다. 국민 공감과 이해도가 높은 국정 방향이 나와야 6대 개혁 추진을 약속한 이재명 정부의 집권 2년차도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생중계 업무보고’가 내란으로 폐허가 된 국정을 정상화하고, 투명한 국정을 실천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휠체어 댄서’ 기상캐스터 도전기
다시 서다, 더 미라클(KBS1 오후 10시) =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댄서 채수민씨는 자신을 ‘휠체어 댄서’라고 소개한다. 다큐멘터리 <다시 서다, 더 미라클>에서는 수민씨가 최첨단 웨어러블 로봇을 활용해 일어서고, KBS <뉴스 9>의 일일 기상캐스터에 도전하는 과정을 그린다. 첨단 기술과 인간의 의지가 만들어내는 여정을 만나본다. 가수 겸 배우 임윤아가 내레이션에 참여한다.
일년 단 하루만 열리는 비밀 암자
한국기행(EBS1 오후 9시35분) = 지리산 해발 1200m 높이에 있는 도솔암은 지리산 7암자 순례길의 시작점으로, 부처님오신날에만 개방한다. 전기도 2년 전에야 들어왔다는 이곳의 주지 스님으로 적천 스님이 지난 9월 부임했다. 적천 스님은 김장, 문풍지 바르기, 채소밭 말뚝 박기 등의 월동 준비를 모두 수행이라 여긴다. 구름도 쉬어가는 산중 암자에서 스님이 얻는 삶의 지혜를 들여다본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지창배 전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가 고려아연 자금 200억원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려아연 측은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영풍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 회장과 지 전 대표가 ‘청호컴넷’ 투자금 회수와 사익 실현을 위해 고려아연 회사 자금 200억원을 우회적으로 사용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자금 사용의 적정성과 배임 혐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풍에 따르면, 최 회장이 99.9% 출자한 ‘여리고1호조합’은 2019년 9~10월 자기주식 장외매수·제3자 배정 신주 취득을 통해 지 전 대표가 실질적 대주주(지분율 31.4%)로 있는 청호컴넷의 3대 주주(지분율 6.2%)가 됐다. 2020년 3월12일 청호컴넷은 자회사 ‘세원’을 ‘에스더블유앤씨’(SWNC)라는 기업에 200억원에 팔았다.
영풍은 SWNC의 실질적 재원이 고려아연에서 나왔다고 추정했다. 고려아연이 세원 주식을 담보로 200억원을 SWNC에 대여해줬다는 것이다. 자회사 매각으로 재무가 개선된 청호컴넷의 주가는 2000원대에서 8000원 수준으로 올랐고, 지 전 대표 측은 보유 지분을 매각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실현했다고 영풍은 주장했다.
고려아연이 ‘빌려준 돈’ 역시 고려아연의 돈으로 갚았다고 영풍은 주장했다. SWNC는 차입금을 2021년 초 상환했는데, 그해 1월 지 전 대표의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아비트리지1호’가 SWNC에 255억원을 출자했다는 것이다. 아비트리지1호 재원 다수는 고려아연이 재무적투자자(LP)로 낸 자금이라는 것이 영풍 측 주장이다.
영풍 관계자는 “SWNC의 상환 재원은 고려아연의 아비트리지1호 출자금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는 회사 자금으로 회사 자신의 채권을 상환한 비정상적 구조”라고 주장했다. 영풍은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를 포함해 배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금융당국에도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영풍 측 주장에 대해 “고려아연의 투자 건들은 현행 법규와 내부 규정에 맞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영풍이 짜깁기해 주장하고 있는 의혹들은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GP 운용사의 결정이거나, 고려아연이 전혀 관여한 바 없는 제3자 간의 거래에 불과한 사안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며 “이런 허위 사실과 주장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