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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치솟는 집값에 ‘몸살’…EU, 첫 ‘부동산 공동 대책’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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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8
3 회

대구이혼전문변호사 10년 동안 주택 가격 60% 급등교육 기회·가족 형성까지 영향공급 확대하고 에어비앤비 규제
유럽연합(EU)이 집값 폭등과 주거난이 사회·정치적 문제로 떠오르자, 범유럽 차원의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적정한 가격의 주택공급 계획(Affordable Housing Plan)’을 발표했다. 집행위는 “유럽 전역에선 주택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싸고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현실을 불공정하다고 보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며 “구조적 원인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계획에 일련의 구체적 조치를 담았다”고 밝혔다.
집행위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EU 전역에서 주택 가격은 60%, 임대료는 20% 넘게 급등했다. 유럽 주요 도시에선 더 가파른 상승률을 보이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또 EU 내 공공 임대 주택은 전체 주택의 6~7%에 불과하고 단기 임대 주택은 2019년에서 2024년 사이 약 70%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집행위는 주거난이 노동력의 이동, 교육 기회, 가족 형성에도 영향을 미쳐 EU 전체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발표한 계획에는 주택 공급과 투자 확대,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주택 건설에 속도를 내기 위한 정책들이 담겼다. 집행위는 현재 수요를 충당하려면 연간 200만 가구의 신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단기 임대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 제안,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지원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집행위는 “이번 계획은 장기적으로 이어져야 할 공동의 노력 출발점”이며 “EU 회원국, 도시와 지역, 이해관계자와 시민사회 전반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2026년에는 처음으로 EU 주택 정상회의를 열기로 했다.
주택 문제는 그동안 회원국별로 자체 정책을 펼쳐 왔으나, 최근 몇년 새 집값이 치솟으면서 좌파 진영을 중심으로 EU 차원의 공동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압박이 커졌다.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호되게 질타를 받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사장이 “당황해서 그랬다”며 해명에 나섰다.
이 사장은 14일 자신의 SNS에 업무보고 관련 “당황했고 실제로 답변하지 못했다”며 “불법외화반출은 세관의 업무”라고 밝혔다.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인천공항에서 책갈피 속에 달러 뭉치를 숨겨 외국에서 도박·범죄에 사용하는데, 외화밀반출 검색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당시 이 사장은 “업무 소관이 좀 다르다. 저희가 검색하는 건 주로 유해물질”이라고 답변해 논란이 일었다.
외화밀반출은 공항세관업무이지만, 인천공항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안검색에서 적발하고 있다. 세관은 외화밀반출을 적발한 보안검색요원에게 적발금액의 5%를 성과금으로 지급한다. 이에따르면 외화밀반출도 공사의 소관 업무다.
이 사장은 다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인천공항을 30년 다닌 공사 직원들도 보안검색분야 종사자가 아니면 책갈피달러 검색 여부는 모르는 내용”이라며 “걱정스러운 것은 그 일로 온 세상에 ‘책갈피에 달러를 숨기면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대통령이 해법으로 제시한 100% 수화물 개장검색을 하면 공항이 마비될 것”이라며 “세관과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업무보고에서 해외공항 진출 사업 진척도를 묻는 질문에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들었다. 이 사장은 “공항입찰이 나올 것을 대비해 입찰을 준비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이라며 “입찰공고가 나오는 대로 예산을 투입해 수요전망을 비롯, 입찰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수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3선 국회의원 출신인 이 사장은 2023년 6월에 취임, 3년 임기 중 6개월을 남겨놓고 있다. 최근에는 차기 인천시장 선거 출마설이 돌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