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당국 개입에도 원화 약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못하면서 원·달러환율이 지난 4월 ‘관세쇼크’ 이후 8개월만에 장중 달러당 1480원을 넘어섰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오후 1시48분 기준 원·달러환율은 전장보다 3.6원 오른 달러당 1480.6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쯤엔 장중 1482.1원까지 상승했다. 환율이 장중 1480원선을 넘긴 것은 미 상호관세 발효로 불안심리가 고조됐던 지난 4월9일(1487.6원)이후 약 8개월만이다.
전날 밤 발표된 미 고용보고서가 최악의 결과는 면하면서 원·달러환율은 이날 2.5원 내린 1474.5원으로 하락출발했다. 그러나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2500억원 넘게 순매도하고 장중 달러가 강세를 보이자 장 초반 대비 7원 넘게 상승했다.
환율이 급등하자 지난 15일 국민연금과 650억달러 한도의 외환스왑을 내년까지 연장한 외환당국도 외환스왑을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스왑은 시장 내 달러 수요를 줄이는 효과가 있고,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는 시장에 달러를 공급하는 효과를 줘 환율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원화를 둘러싼 심리·수급적 요인이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심리가 이어지면서 환율은 좀처럼 낮아지지 않는 모양새다.
여권 유력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30년 전 폭행사건과 관련해 공개 사과를 했다.
정 구청장은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30년 전, 당시 민자당 국회의원 비서관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차이로 다툼이 있었다”면서 “그 과정에서 해당 비서관과 경찰관께 피해를 드린 사실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불구속 입건 후 벌금으로 종결됐다. 사건 직후 당사자들께도 사과드리고 용서를 받았으며, 화해로 마무리됐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일을 제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며, 지금까지도 당시의 미숙함을 반성하는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라고 적었다.
정 구청장은 해당 형사처분과 관련해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공개해오고 있다.
한편 이번 일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날 SNS를 통해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장 전 최고위원은 “술 마시고 경찰도 때린 사람이 서울시장 후보?”라는 글을 올리며 당시 언론보도를 게시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1995년 10월 11일 오후 11시 40분쯤 양천구 신정동의 한 카페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으로, 당시 양천구청장 비서실장이던 김모씨와 정 구청장(당시 27세)이 박범진 당시 민자당 국회의원 비서관 이모씨와 합석해 술을 마시던 중 6.27선거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차이로 말다툼을 하다 폭행으로 이어졌다. 정 구청장은 이 사건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민자당은 국민의힘의 전신으로, 이후 1995년 신한국당, 1997년 한나라당(합당), 2012년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변경해왔다.
서울시가 신설을 추진하는 마포소각시설의 설계 예산이 내년 정부 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이날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 광역자원회수시설 설계 예산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에 52억4000만원을 신청했다. 이후 기후부와 기재부의 예산심의를 거치면서 국회로 넘어간 예산은 국비 5억원, 시비 16억원을 합한 약 21억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해당 국비를 전액 삭감했고, 관련 내용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폐기물시설 설치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이라 국비가 매칭되지 않으면 본 사업 추진이 어렵다. 그래서 시는 소각장 설계 용역 대신 설계·공사 발주 전 사전 정비 작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시비가 확정되면 그 예산으로 우선 지장물 철거 등 가능한 단계를 진행하려 한다”면서 “2월 항소심 결정이 나면 기후에너지부에 추가경정예산을 요청해서 절차대로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추경 절차는 내년 5월 시작되기 때문에 약 반년 정도 소각장 신설 사업이 늦어지는 셈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소송결과에 따라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내년 1월 시행될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마포구 상암동에 약 1000t의 처리 용량을 갖춘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추진하고 있다.
국비 2501억5500만원 등 총 8338억5000만원이 투입되는데 이중 약 6300억원이 소각장 건립비이고, 나머지 20%는 주민편의시설을 짓는 데 사용된다.
다만 기존 소각장으로도 불편이 큰데 옆에 새로 소각장을 지을 수 없다는 주민 반대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서 절차적 하자를 인정해 제동이 걸렸고 내년 2월12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그대로 묻지 않고, 재활용품을 선별한 후 남은 잔재물만 소각해 그 소각재만 묻도록 하는 제도다.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자체 처리 용량이 부족한 지자체들은 민간 소각장 확보에 나섰다.
준비 상황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큰 만큼 이번 주 생중계로 진행되는 기후부 업무보고에서 해당 사안아 거론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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