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가족친화 기업 늘어도···팬데믹 이후 ‘유연근무’ ‘가족돌봄휴직’ 줄었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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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가족친화 기업 늘어도···팬데믹 이후 ‘유연근무’ ‘가족돌봄휴직’ 줄었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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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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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직장에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는 문화가 늘어났지만 탄력근무제나 가족돌봄휴가 등 유연한 근무 환경을 위한 제도 활용은 오히려 코로나19 시기보다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2025년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수준 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올해 가족친화지수는 49점으로 직전 조사인 2021년 46.9점에 비해 2.1점 상승했다. 공공부문이 51.8점으로 민간부문 47.5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수는 100점에 근접할수록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고르게 시행함을 의미한다.
성평등부는 3년마다 가족친화지수를 조사한다. 올해는 공공부문 813개, 민간부문 1010개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탄력근무제도,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부양가족 지원제도, 근로자 지원제도, 가족친화문화조성 등 영역을 기준으로 한다.
탄력근무제와 부양가족지원제도 영역은 직전 조사보다 점수가 떨어졌다. 탄력근무제는 2021년 29.1점이었으나 올해 22.7점으로 22% 하락했다. 부양가족지원제도는 2021년 29.5점에서 올해 16.9점으로 42.7% 떨어졌다. 탄력근무제는 출퇴근 시간 조정 제도나 재택근무제도 등을 포괄하고, 부양가족지원제도에는 가족돌봄이나 휴직 등이 해당한다. 성평등부는 “코로나19 종료 이후 사무실 복귀 경향과 감염병 피해 가족 돌봄 수요가 감소해 2021년 대비 두 개 영역 지수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해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여성 고용 효과가 4.7% 더 크다고 발표했다. 유연근무제는 육아휴직 등 휴직 위주 제도보다 노동자 개개인의 상황 대응성을 높인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관 내 여성 관리자가 많을수록 가족친화지수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관리자 비중이 상위 20%인 그룹은 48점을 받았지만 하위 20% 그룹은 44.2점을 기록했다. 민간에선 기업 규모가 클수록 지수가 상승했다. 1~99인 규모 기업은 42.6점인 반면 1000인 이상 기업은 60.5점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에선 국가행정기관이 64.1점으로 가장 높았고, 대학인 42.7점으로 낮았다.
조사 대상 10곳 중 6곳(58.5%)은 가족친화제도를 시행해 기업 생산성이 향상됐다고 답했다. 60.4%는 근로자의 직장만족도가 향상됐다고 봤다.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 의혹을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민 특검과 특검 파견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수사팀은 고발장에 파견검사가 포함되어 있고, 최근 공수처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순직해병 특검팀의 이명현 특검에 대한 수시기밀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점을 근거로 사건을 이첩했다.
수사팀은 공수처의 이첩 요청은 없었지만 사전에 이첩 예정이라 알렸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상 특별검사가 수사 대상이 될지 명확지 않아 이후 경찰로 재이첩될 가능성도 있다.
원·달러 환율이 내년에도 고공행진을 이어가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초중반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7일 발표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원·달러 환율이 내년 중 현재와 같이 높은 수준(1470원 내외)을 지속할 경우 환율의 물가 전가 효과 확대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초중반 수준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은이 지난달 발표한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1%다.
통상 환율이 10% 오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0.3%포인트가량 뛰게 된다는 게 한은 자체 추산이다. 이에 따라 한은은 내년까지 환율이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물가상승률이 기존 전망치(2.1%)보다 높은 2.3%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월(2.1%)까지 한은 목표수준(2.0%)에서 움직였지만 10월과 11월 연이어 2.4%로 다소 오른 상황이다. 한은은 최근 상승폭 확대는 기상 악화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고환율에 따른 석유류 가격 상승 등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원·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이 0.1%포인트, 기상 악화 등 기타 요인이 0.2%포인트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최근 높아진 환율이 농축수산물 가격에 미칠 영향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축산물의 경우 수입 쇠고기 가격이 오르면서 환율 영향이 일부 나타나고 있고, 수입 비중이 높은 고등어·오징어 등 수산물의 경우 환율 움직임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파·폭설 등 겨울철 이상기후,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도 농축수산물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으로 꼽혔다.
한은은 다만 10~11월 중 물가 상승을 이끌었던 농축수산물 가격의 상승폭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근방에서 안정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주요 농산물 출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배추·무·감귤 등 주요 농산물 비축물량을 내년 1월까지 공급하는 정부 물가대책도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축산물도 돼지고기 등의 공급 확대, 연말 할인행사 등으로 가격 추가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됐다.
한은은 고환율, 국제 정제마진 상승, 유류세 인하폭 축소 등의 영향으로 크게 올랐던 석유류 가격도 환율이 추가 상승하지 않는다면 최근 국제유가 약세에 따라 내년 초부터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경기 회복이 반도체 수출 등 정보기술(IT) 부문에 집중돼 경기의 물가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한은이 내년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본 이유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높아진 물가 수준으로 인해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생활물가를 중심으로 한 추가적 물가 상승이 국민 부담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경계심을 갖고 향후 물가 흐름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