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무죄→유죄’ 뒤집혔다···주점 직원 폭행 혐의 경찰공무원 ‘벌금형’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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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무죄→유죄’ 뒤집혔다···주점 직원 폭행 혐의 경찰공무원 ‘벌금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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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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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주점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공무원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가 유죄로 뒤집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5-3형사부(이효선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비번날인 2022년 5월18일 자정 무렵 지인과 함께 대전 중구의 한 주점 방에서 술값 문제로 직원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잇몸이 찢어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만취 상태였던 A씨가 사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해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에 의존해 사건 경위를 파악했는데 일부 장면에서 피해자와 주점 사장, 종업원, A씨 지인 등의 진술이 서로 엇갈린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B씨가 폭행을 당한 지 약 2분 만에 다른 종업원들에게 “A씨에게 맞았다”고 말했고 이 진술을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한 점에 주목했다.
또 피해자가 다른 종업원들 앞에서 A씨를 가해자로 지목했음에도 A씨가 이를 부인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실제 가해자는 다른 사람이며 피해자가 거액의 합의금을 노리고 누명을 씌웠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과 피해자 진술 사이에 일부 차이는 있으나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제삼자에게 책임을 전가했고 피해자를 무고나 공동공갈로 고소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충남도는 관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의 30%를 도비로 부담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충남에서는 청양군이 시범사업 대상지역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사업에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도비 10%만 우선 부담하겠다”며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국회 결정 등에 따라 정부가 30% 부담이 가능한 지자체에 한해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결국 전액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김 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보편적 현금성 지원으로 포퓰리즘 정책에 해당하고 공모 방식 역시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청양군민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이번에 한해 도비 지원을 결정했고, 내년 추가 소요분은 추경을 통해 도의회와 협의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공모를 통해 일부 지역을 선정해 주민 1인당 월 15만원씩, 연간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2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촌 공동체를 유지한다는 취지로 도입된다. 재원은 국비 40%, 지방비 60%로 구성된다. 지방비 60% 중 광역지자체가 30%, 기초지자체가 30%를 각각 부담하는 방식이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0월1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은 포퓰리즘으로 볼 수 있다”며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지원하면 정작 필요한 소외계층에 촘촘한 지원이 어렵고 지방에 부채만 늘어난다”고 사업에 반대했다.
현대자동차는 수소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디 올 뉴 넥쏘’(사진)가 유럽 신차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 ‘유로 NCAP’에서 최고 등급인 별 5개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1997년부터 시작한 유로 NCAP 테스트는 성인 탑승자 보호, 어린이 탑승자 보호, 보행자 보호, 안전 보조 시스템 등 4개 항목을 종합 평가해 등급을 매긴다.
유로 NCAP은 넥쏘가 정면과 측면 충돌 때 승객 공간이 안전한 상태를 유지해 주요 신체를 잘 보호한다고 평가했다.
성인 탑승자 보호 평가에서는 앞 좌석과 머리 받침인 헤드레스트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뒤차가 넥쏘를 추돌했을 때 성인 더미(인체 모형)의 경추 부상이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평가됐다.
어린이 탑승자 보호 평가에서는 정면과 측면 충돌 테스트 때 6세와 10세 더미의 중요 신체 부위를 잘 보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넥쏘는 사고 발생 때 긴급 구난 센터에 자동으로 사고를 알리는 시스템과 충돌 시 추가 사고를 방지하는 다중 충돌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이 탑재된 점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유로 NCAP은 넥쏘가 물에 빠졌을 때도 탑승객이 탈출할 수 있도록 문이 개방됐다고 확인했다.
이 밖에 넥쏘의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AEB)은 보행자 반응 평가에서 좋은 성능을 보였다.
현대차는 2021년 아이오닉 5, 2022년 아이오닉 6, 올해 9월 아이오닉 9 등 전용 전기차 모델에서도 최고 등급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