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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햇빛소득마을’ 5년간 2500개 조성…‘태양광 연금’ 전국으로 확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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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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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정부가 주민 주도로 농촌 마을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거둔 수익을 다 같이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을 향후 5년간 2500개 이상 만든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태양광발전소 설치와 운영을 통해 소득을 올리고 있다.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른바 ‘햇빛 연금’을 통해 2021∼2024년 총 220억원을 주민들에게 지급한 신안군이 대표적이다.
경기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의 경우 마을창고,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그 판매수익으로 마을회관 무료 점심과 무료 마을버스 등을 운영해 마을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탄소 저감에도 기여하고 있다.
행안부는 장관 소속의 범정부 추진단으로 ‘(가칭)햇빛소득마을추진단’을 신설한다. 추진단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돼 사업의 기획과 조정, 햇빛소득마을 지정, 평가 등 총괄 지원기능을 수행한다.
정부는 신설될 추진단을 중심으로 계통 연계, 부지 확보, 융자 등을 통합적·획기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3만8000여개의 ‘리(里)’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매년 500개 이상, 2030년까지 2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약 5500억원의 국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내년 1월 14일부터 아시아나항공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로 이전한다. 제1여객터미널(T1)에 있던 아시아나가 이전한 자리는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중심으로 재편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6일 인천공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T1·T2 항공사 이전과 재배치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인천공항 총여객의 66%가 제1여객터미널로 몰리는 상황이다. 내년 아시아나가 T2로 이전하게 될 경우 49% 수준으로 줄어들며 터미널의 혼잡이 완화되리라는 것이 인천공항의 설명이다.
아시아나 이전에 따라 제2여객터미널의 인원과 시설도 확충한다. 보안검색 인력은 119명 증원하고 주차장 용량은 1만9553면에서 2만5540면으로 늘린다. 탑승 게이트 또한 47곳에서 63곳으로 늘려 운영할 계획이다.
아시아나 항공은 T2 동편(H, J카운터)체크인 카운터에 새로운 자리를 마련한다. 기존에 T1에서 아시아나 항공이 사용하던 체크인 카운터는 국내 LCC에서 사용할 계획이다. T1의 항공사 라운지 관련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항공사 이전과 재배치가 이뤄지는 내년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국제 여객은 750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 대비 약 2.1% 증가한 수치다. 올해 국제선 여객은 7352만 명, 총여객은 7404만 명으로 전망된다.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은 “올해 인천공항은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해외사업 매출도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며 “내년에도 인천공항은 안전한 공항 운영뿐만 아니라 K-공항 수출, 첨단복합항공단지 조성 등 미래 혁신에 앞장서는 공항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밝혔다.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피의자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지난 15일 전 전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 기존에 알려진 주거지와 실제 거주하는 곳이 다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영장에 구체적인 주소는 특정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15일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과 전 전 장관·임 전 의원 등의 자택 등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늦은 밤까지 집행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날까지 이틀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을 할 때 경찰은 유효기간이 다음 달 14일까지로 한 달인 영장을 발부받아 둔 것으로 파악됐다. 여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영장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수사 접견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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