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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셀프 방출’로 보상 피하기 꼼수…결국 ‘김재환룰’ 만들어 막는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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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8
2 회

랜덤채팅 김재환(사진)과 두산의 계약에 담긴 이른바 ‘셀프 방출’ 조항이 앞으로 원천 차단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026시즌 전까지 이번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는 제도 개정 작업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10개 구단 단장은 지난 15일 열린 KBO 실행위원회에서 최근 논란이 된 김재환의 계약 조항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이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KBO는 FA 보상을 무력화할 수 있는 계약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조항을 야구 규약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KBO는 추가로 보완할 여지가 있는지 살핀 뒤 내년 1월 10개 구단 단장이 다시 모이는 실행위에 규약 개정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실행위의 심의를 거친 안건을 KBO 이사회가 의결하면 개정 작업이 완료된다. KBO는 내년 시즌이 시작되기 전 모든 절차를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개정되는 규약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김재환은 2021년 시즌 뒤 두산과 FA 계약을 맺으면서 ‘4년 뒤 선수가 FA를 포기하면 두산과 우선 협상하고 결렬되면 조건 없이 방출한다’는 조항을 요구해 계약에 포함했다. 두산이 김재환을 잔류시키기 위해 수용한 이 계약을 KBO는 승인했고, 4년이 지나 이번 겨울 FA가 된 김재환은 조항대로 FA 자격을 신청하지 않고 이 옵션을 실행해 시장에 나왔다.
FA를 신청하지 않고 방출선수 신분이 되면서 이적 시 보상이 필요 없는 완전한 자유계약 신분이 됐다. 이에 SSG가 FA 보상을 두산에 지급하지 않고 최근 김재환을 영입했다. 편법 계약으로 FA 보상 제도가 무력화된 것이다.
김재환 측은 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편법 조항을 구단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이용했고 두산과 SSG는 나쁜 선례를 사실상 합작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 계약에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은 KBO는 김재환과 두산, SSG가 각자의 행동을 정당화하도록 빌미를 제공했다.
FA 보상의 족쇄에서 벗어나 새 계약을 맺은 김재환과 SSG가 당장은 이득을 봤다. 하지만 이번 사례가 ‘성공적인’ 선례로 남으면 앞으로 FA를 앞둔 선수가 비슷한 협상을 시도하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남겼다.
사태가 커지자 KBO가 서둘러 규약 개정에 나선 것도 리그의 생태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KBO 관계자는 “두산과 김재환의 계약처럼 FA 보상을 무력화하는 사례는 원천적으로 막는 게 맞다고 본다. 다른 것도 혹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조금 더 고민해보기로 했다”며 “시즌에 들어가면 경기에 집중해야 하므로 시즌 시작 전 규약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내가 소설을 읽을 때 가장 좋아하는 장면 중 하나는 별다른 내용 없이 인물들끼리 대화하는 대목이다. 이를테면 이주란의 장편소설 <수면 아래>(2022, 문학동네)는 실없는 대화로 가득하다. “어떻게 지냈어요?” “그냥 평범하게 지냈어요.” “어려운 거네요.” “뭐가요?” “평범하게 지내는 것.” “유진씨는요?” “저도 그런 편이에요.” “좋네요.” 특별한 정보가 오가지는 않지만 두 사람은 분명히 안부 이상의 무언가를 나누고 있다. 평범하게 지내는 일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걸 보면 힘든 시간을 보낸 모양이지만 아무도 구체적인 사정을 캐묻지 않는다. 다만 두 사람 사이에는 따뜻한 공기가 흐르고 있다. 일상에서는 마치 없는 일처럼 취급되는 대화도 소설에서는 하나의 사건이다.
소설에서만 그런가. 올해 최고의 게임 중 하나로 불리는 ‘하데스 Ⅱ’(슈퍼자이언트 게임즈, 2025)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배경으로 삼은 액션 로그라이크 게임이다. 스토리는 간단하다. 주인공인 악몽의 화신 멜리노에가 할아버지인 시간의 신 크로노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지하로 떠난다. 많은 게임에서 그렇듯 죽음은 필연적이다. 플레이어는 전투를 거듭하면서 죽음을 반복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본거지로 돌아와 무기를 강화하거나 마법을 업그레이드하는 식으로 점점 더 강해질 수 있다. 그런데 내가 한 번의 러닝을 끝내고 얼른 죽고 싶었던 이유는 따로 있었다. 죽을 때마다 NPC와의 새로운 대화가 해금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나눌지 너무 궁금해서 일부러 빨리 죽어버린 적도 있었다.
‘하데스 Ⅱ’는 멜리노에가 크로노스와 전쟁을 치르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올림푸스의 신, 저승의 신, 지상의 영웅을 비롯한 주변 캐릭터와 관계를 맺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상당 부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어떤 캐릭터가 왜 그렇게 호전적이거나 상냥한지, 과거에 누구와 사귀거나 왜 싸웠는지는 일일이 대화를 나눠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 흥미로운 점은 어마어마한 양의 스토리를 품고 있으면서도 막상 한 번의 대화는 두세 마디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죽음 루프를 끝내고 그 캐릭터를 다시 만나야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짧은 대화의 반복만으로 플레이어는 NPC와 점차 깊은 관계를 맺게 된다. 이를테면 불화의 신 에리스는 처음에 투덜거리면서 멜리노에의 여정을 방해하지만 가벼운 대화가 드문드문 되풀이되면서 둘은 서로에게 불나방처럼 이끌려 사랑을 나누게 된다. (악몽이 불화에 이끌린다니, 참 말이 된다.) 관계라는 것은 사소한 접촉과 별거 아닌 말들이 누적되면서 열리는 것일까.
게임에서만 그런가. 인류학자인 말리노프스키는 ‘원시 언어에서 의미의 문제’(1923)라는 논문에서 이를 ‘패틱 소통(phatic communication)’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는 정보나 가치를 전달하지 않더라도 관습적인 인사말을 교환하면서 사회적인 유대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스몰토크 혹은 잡담이라고나 할까. 이를 두고 내용 없는 말이라고 할 수는 없다. 때로는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함께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니까. 누군가를 알게 된다는 것은,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정말로 그렇지 않은가. 대단한 감정을 해소하거나 특정한 목표를 향해 진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존재하기 위해서. 그런 대화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상대방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거기에 잘 있구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러나 때로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우리가 대화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이미 하나의 사건이다.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동안 사립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 온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연계지원형)을 2027년부터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대학들의 등록금 줄인상이 예상되는데, 교육부가 반대 여론을 우려해 별도의 발표 없이 은근슬쩍 넘어가려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사립대 재정 여건 악화 및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 폐지 등 규제 합리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분위에 따라 지급되는 1유형과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은 대학에 지급되는 2유형으로 나뉜다. 교육부는 이 중 ‘등록금 인상 고삐’로 삼았던 국가장학금 2유형의 규제 연계성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내후년부터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이미 올해 전국 4년제 대학과 교육대학 193곳 중 136곳(70.5%)가 등록금을 인상했다. 내년도 교육부 예산에서 국가장학금 예산은 5조1161억원으로 확정됐는데 이 중 2유형분은 수요가 적어지면서 200억원 감액됐다.
대학들은 반기고 나섰다. 양오봉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은 “AI·디지털 대전환 등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결단”이라며 “등록금 규제개선이 단순한 재정 확충을 넘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는 ‘교육 투자의 선순환’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반면 학생들은 등록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김민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기획국장은 “교육부가 규제 완화를 공식화하는 것은 정부가 대학 본부의 입장만 듣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학 재정이 어렵다고들 말하지만 재정난 책임을 학생들에게만 전가해선 안 된다. 대학 법인의 적립금을 학생들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등록금 규제가 폐지로 인한 영향이 당장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해 등록금 인상 범위는 직전 3개년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 이내로 제한된다. 정병익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가장학금 1유형 재정 규모가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국가장학금 2유형의 영향력이 적어진 것도 사실”이라며 “과거에 비해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는 비율이 높아져 대학을 통해 간접 재정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2유형은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줄었다”고 했다.
사립대 일각에선 등록금 인상 상한선이 “과도한 법적 규제”라며 연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사무처장은 이날 “고등교육법에 따라 등록금 인상 한도를 규제하는 것이 사립대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침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가 별다른 공론화 과정 없이 등록금 규제를 푼 것을 두고는 등록금 인상 반대 여론을 피하고자 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학생들에게 민감한 문제지만, 교육부는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 관련 내용을 한 줄 명시했을 뿐 별도의 설명이나 브리핑을 준비하지 않았다. 정 대변인은 “이 문제는 국정과제도 아니고 주요 정책과제도 현재로선 아니다”라며 “어떻게 해야 대학이 발전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등록금 부담이 없을지 여러 논의한 끝에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기획국장은 “올해 초 대학생 인식 조사를 했을 때 대다수 학생들이 등록금 부담으로 인해 인상을 반대한다고 했다”며 “교육부의 논의 과정이 투명하게 공유되지도 않고, 대학 사회의 절대 다수인 학생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 것은 고질적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