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민주당 “내란재판부 법안, 외부 법률 자문도 N분의 1···결과 발표 안할 것”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성남학교폭력변호사 민주당 “내란재판부 법안, 외부 법률 자문도 N분의 1···결과 발표 안할 것”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2-18
2 회

성남학교폭력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성 논란이 불거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관련해 법무법인에 의뢰한 법률 검토 보고서가 정청래 대표에게 전달됐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참고 자료일 뿐이라며, 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 대표가 전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한 외부 법률 자문 결과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외부 법률 자문 결과 역시 공론화 과정의 N분의 1”이라며 “자문 결과만을 두고 특별히 평가하거나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추진 중인 주요 사법개혁 법안을 둘러싼 위헌성 논란이 제기되자 법무법인 LKB평산에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 LKB평산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변호했던 평산과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인 이광범 변호사가 대표를 맡았던 LKB가 합병해 설립된 법무법인이다.
정 대표는 오는 15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에 법률 검토 내용을 공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 지도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1·2심 모두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한 것과 달리 적용 대상을 2심부터로 한정하면 위헌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이 마련된다면 이르면 오는 21일부터 열릴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만큼 법왜곡죄와 법원행정처 폐지법, 3차 상법 개정안 등의 처리는 내년 초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대변인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한 개혁 법안 수가 본회의 개최 가능 날짜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개혁 법안들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최대 과제”라고 말했다.
오는 28일 3대 특검 수사 종료를 앞두고 민주당은 2차 추가 특검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당·정·대 간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민의 피로감과 민생 집중 상황을 고려해 더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꼭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 2차 종합 특검의 수사 범위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기 광명시의 2층짜리 상가주택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17일 소방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47분쯤 광명시 가학동의 한 상가주택 1층에서 불이 났다.
이로 인해 2층에 혼자 살던 A씨(30대)가 숨지고 1층 상가 내 주거 공간에 있던 B씨(50대)가 호흡곤란 등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또 불이 인근 건물로 번지면서 옆 건물에 살던 C씨(80대) 등 2명이 연기흡입 등 경상을 입었다.
불이 난 상가주택의 1층에는 오토바이 수리점이, 2층에는 주택 1세대가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20여대와 소방관 등 70여명을 투입해 2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2시 18분 불을 모두 껐다. 경찰은 이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지구 상공 약 400㎞의 우주. 이곳에는 ‘국제우주정거장(ISS)’이 둥둥 떠 있다. ISS 모양새는 특이하다. 우주비행사들의 거주 공간과 실험실이 차려진 파이프 형상 동체 양옆에 범선 돛처럼 생긴 태양 전지판이 다수 붙어 있다.
ISS 길이는 108ｍ다. 사람이 만들어 우주로 보낸 물체 가운데 가장 크다. ISS는 대체 어떻게 만들었을까. 현재 인류에게는 이만한 크기의 물체를 담아 한 번에 우주로 쏠 만한 거대한 발사체가 없다. 이 때문에 1998년부터 2011년까지 ISS를 건설한 미국과 러시아는 묘안을 짜냈다. ISS 동체를 ‘모듈’이라 부르는 지름 약 4ｍ짜리 원통형 조각으로 나눈 뒤 지구가 내려다보이는 우주로 올렸다. 그리고 모듈을 하나하나 조립했다.
한마디로 ISS는 블록 장난감처럼 조립됐다. 어린이들이 작은 블록을 여러 개 이어붙여 공룡이나 자동차를 만드는 것처럼 우주비행사가 도구를 쥐고 무중력을 견디며 볼트를 일일이 돌려 ISS를 만들었다. 사람의 노동이 없었다면 ISS 탄생은 불가능했다는 뜻이다.
그런데 우주에 거대한 구조물을 지을 수 있는 새 방식이 곧 과학계에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ISS보다 실내 공간이 훨씬 널찍한 우주정거장을 만들 수 있는 이 기술의 정체는 바로 ‘용접’이다.
혹독한 환경서 금속 접합
이달 초 영국 레스터대 연구진은 현지 용접 기술 기업인 TWI와 함께 영국 우주국에서 연구 자금 48만5000파운드(약 9억5700만원)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이 영국 우주국에 제안한 기술인 용접은 전기로 만든 약 5000도짜리 불꽃인 ‘아크’로 금속을 녹이는 것이 핵심이다. 녹은 금속은 다른 금속에 딱 달라붙는다. 열기 때문에 끈적해진 엿을 차가운 엿에 붙여놓으면 달라붙는 것과 비슷하다.
‘모듈’ 조립 대신…로봇 팔로 특수 불꽃 일으켜 녹여 붙이기영국 연구진, 진공·무중력 상태서 액체 상태 유지가 ‘관건’
사실 용접은 흔한 기술이다. 지구에서는 건설, 자동차, 조선 등 거의 산업 전 분야에서 사용된다. 그런데도 연구진이 용접으로 영국 우주국의 개발 자금까지 타낸 데에는 이유가 있다. 용접하려는 장소가 특이해서다. 연구진은 공식 자료를 통해 “우주에서 각종 부품을 붙이는 작업을 용접으로 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우주에서 용접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어려운 일이 맞다. 우주에서는 용접 열기로 녹인 고체 금속이 액체에서 기체로 빠르게 변한다. 진공에서는 끓는점이 낮아져 생기는 기현상이다. 금속 액체가 없으면 용접을 하기 어렵다. 액체 상태를 꽤 오래 유지하는 일부 금속도 지구에서처럼 아래 방향으로 흘러내리지 않는다. 무중력 때문에 모양새가 공처럼 동그래지며 우주를 둥둥 떠다닌다. 우주에서 용접하는 기술이 상용화하지 못한 이유다.
연구진은 이 문제를 해결했다. 기술 핵심을 자세히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자신들이 개발한 용접 전용 로봇을 쓰겠다고 했다. 연구진이 공개한 상상도를 보면 용접 로봇은 거대한 우주선 외부 동체에 달린 길이 수ｍ의 팔 형상이다. 막대기 끝에는 화살촉 모양 부품이 달려 있다. 이 부품이 아크를 일으켜 금속을 녹이는 것으로 보인다.
넓은 우주정거장 건설 가능
연구진은 우주 용접 기술 실용화를 위해 ‘디지털 트윈’을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을 복제한 가상 공간이다. 우주의 진공과 무중력을 구현한 컴퓨터 속 세계에서 용접을 해보겠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디지털 트윈이 우주에서 실제 용접을 하기 전에 주요 기술을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연구진은 용접이 자율제어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람이 일일이 용접용 로봇 팔을 원격조종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얘기다.
향후 이 기술이 실용화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ISS를 만드는 데 쓰인 모듈보다 훨씬 굵은 모듈을 지구 궤도에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SS 모듈은 지름이 약 4ｍ에 그치는데, 그 이유는 모듈 수송선 역할을 한 미국 항공우주국(NASA) 우주왕복선 화물칸 크기가 딱 그만큼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주에서 용접을 하면 모듈 자체의 지름을 비약적으로 키울 수 있게 된다. 우주에 갖춰놓은 용접 장비로 원하는 크기의 모듈을 만들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용접 장비가 있으면 작은 어선이든 대형 유조선이든 원하는 크기의 배를 만들 수 있는 것과 비슷하다.
모듈 지름이 커질수록 우주비행사는 더 넓은 공간에서 쾌적하게 생활하면서 더 다양한 과학 연구 장비를 운용할 수 있다. 층고가 높거나 전용면적이 넓은 집에서는 대형 세간살이를 자유롭게 들여놓을 수 있는 것과 유사한 이치다. 연구진은 “지금까지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고정관념을 허무는 기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