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단독] 규제 풀린 국가장학금 2유형 어디로…국립대 등록금 무상화? 비수도권 대학 지원?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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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단독] 규제 풀린 국가장학금 2유형 어디로…국립대 등록금 무상화? 비수도권 대학 지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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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8
1 회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정부가 등록금 인상을 자제한 대학에 지급해왔던 2000억원대의 국가장학금(국장) 2유형을 국립대 등록금 무상화나 비수도권 국립대 및 사립대 등록금 지원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국장 2유형에 편성됐던 2000억원대 재원을 활용할 방안을 만들고 있다. 최근 국장 2유형을 등록금 인상과 연동하는 안을 2027년부터 폐지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교육부는 ‘국립대 등록금 무상화’나 ‘비수도권 국립대·사립대 등록금 지원 확대’에 국장 2유형에 쓰인 예산을 투입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아직 교육부와 재정당국 사이 협의까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5조원 규모의 국장은 1유형과 2유형, 근로장학금 등으로 나뉜다. 국장 1유형은 소득연동형인 반면 국장 2유형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국장 2유형은 당초 올해 2600억원이 편성됐지만 불용액이 많아 추경에서 1300억원이 삭감됐다. 올해 일반대학과 교대 10곳 중 7곳(70.5%)이 등록금을 인상해 국장 2유형을 지원받지 못한 학교에 늘어나면서 불용액이 늘었다. 내년에는 국장 2유형에 2100억원이 편성됐다.
교육부 검토안 중 국립대 등록금 무상화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꾸준히 추진해온 정책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 대표이던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국립대·전문대 무상 등록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4년제 사립대에는 ‘반값 등록금’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2021년에는 안민석 전 의원이 비수도권 국립대 등록금을 무상화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필요 예산을 연간 3500억원 가량으로 추계했는데, 이는 내년 국장 2유형 편성액(2100억원)보다 1.7배 가량 많은 액수다.
국립대 등록금 무상화는 정부가 추진 중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와도 연결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지역거점국립대 경쟁력 강화를 표방하면서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산업 생태계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립대 등록금 무상화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한 수단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보통 국립대 등록금이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지역 학생들의 입학 유인이 커질 것으로 본다.
정부는 국립대 지원만 강화하면 학생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비수도권 사립대가 반발할 것을 우려해 비수도권 국립대와 사립대 묶어 등록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학령인구와 비수도권 인구 감소가 겹치면서 비수도권 사립대는 신입생 충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비수도권 사립대가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급격하게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는 이유도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한편 국장 2유형을 등록금 인상과 연동하지 않기로 하면서 연쇄적 등록금 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비영리민간연구소인 대학교육연구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미 고액 등록금이므로 ‘물가인상률 수준으로 인상’되더라도 수년 내 1000만원 시대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전날 오후 9시쯤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하며 등록금심의위원회 등 학내 절차를 거쳐 책정되는 만큼 무분별한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 ‘선관위 수사단’ 위법 판단“위헌적인 계엄 선포에 동력 제공”중요임무 종사 혐의 별도 재판 중
12·3 불법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만들기 위해 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사진)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계엄 사태와 관련한 법원의 첫 판결이다. 법원은 헌법재판소와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 선포는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위법하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15일 특검이 기소한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사건 재판을 열고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8~10월 제2수사단을 결성하기 위해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정보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진급에 어려움을 겪던 현역 군인 2명에게 ‘진급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현금 2000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도 있다.
법원은 노 전 사령관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사태를 염두에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에 투입할 수사단 구성을 위한 개인정보 취득과 인원 선발을 했다”고 봤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직전 수사단원을 소집한 점 등을 볼 때 “계엄 선포를 계획하고 이를 준비하는 행위의 일환으로 수사단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명백히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르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의 죄책으로만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수사단 선발이 대량 탈북 사태에 대비한 것이었다는 노 전 사령관 주장에 대해선 “정말로 탈북에 대비하던 것이라면 정보 취득 과정에서 문 전 사령관 등에게 ‘전라도 인원은 빼라’고 요구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인은 민간인이면서도 현역 군 인사권자와의 개인적 관계를 내세워 진급 심사에서 탈락해 절박한 상태에 있던 후배 군인들 인사에 관여하려 했다”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둔 준비 행위로서 수사단 구성을 주도하면서 자신의 도움을 받던 후배 군인들까지 주요 역할을 수행하도록 끌어들였다”고 지적했다.
노 전 사령관은 군인들을 햄버거 가게에 불러 계엄을 모의하고, 선관위 직원 체포 등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 1월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재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