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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MI6 신임 국장 첫 연설 “전선은 어디에나 있다”···새로운 노선 시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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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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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영국 해외담당 정보기관 비밀정보국(MI6)의 신임 국장인 블레이즈 메트러웰리의 첫 공개 연설과 관련해 향후 MI6 운영 기조에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5일(현지시간) BBC와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메트러웰리 국장은 이날 런던에 있는 MI6 본부에서 “전선은 이제 어디에나 있다”며 “우리는 현재 평화와 전쟁 사이의 공간에서 작전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10월 리처드 무어 전 국장의 뒤를 이어 취임한 이후 공개 연설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폴리티코는 이날 연설이 서방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상호 연결된 위협의 물결을 강조하며 직무에 독자적인 색깔을 입히겠다는 강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설 전반에서는 대서양 동맹 질서의 변화와 허위정보 확산 문제가 두드러지게 언급됐지만 수십 년간 영국 정보 협력의 핵심축이었던 미국과의 역사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대한 언급은 적었다. 이는 영국 정보 체계의 근간으로 여겨져 온 미·영 정보 협력과 비교할 때 이례적인 대목으로 평가된다.
대신 메트러웰리 국장은 “새로운 블록과 정체성이 형성되고 있으며 동맹이 재편되고 있다”고 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영국 정보기관이 기존 양자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다자적 관계 구축 필요성을 공식 인정한 신호로 읽힌다.
위협 평가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언급이 강도 높게 이어졌다. 메트러웰리 국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공격적이고 팽창주의적인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다며 “푸틴이 이런 계산법을 바꿀 수밖에 없을 때까지 우리는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영국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 성향을 짧게 언급하는 데 그쳤다.
오히려 중국에 대해서는 “이번 세기에 중대한 변화를 겪고 있는 국가”라는 비교적 완화된 표현으로 묘사됐다. 이에 대해 폴리티코는 이번 연설에서 암묵적으로 전달된 메시지는 중국을 “공격적이고 팽창주의적이며 수정주의적인” 러시아와 같은 방식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점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메트러웰리 국장은 허위정보와 기술 변화가 안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일부 알고리즘은 국가만큼 강력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엑스와 페이스북 등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내놓았다. 초개인화된 기술이 새로운 갈등과 통제의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 “MI6 역시 이러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작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연설에서 메트러웰리 국장은 “내 기관(my service)”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했다. 이는 48세의 나이에 MI6 수장의 상징인 ‘녹색 잉크 펜’을 물려받은 이후 조직에 자신의 리더십과 방향성을 분명히 각인시키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여성으로는 처음 MI6 국장에 오른 메트러웰리는 26년간 MI6와 국내 담당 보안국(MI5)에서 활동해 왔으며, 국장 취임 전에는 MI6 내 기술 분야를 총괄했다. 첫 공개 연설을 통해 그는 전통적 정보 위협뿐 아니라 기술과 허위정보가 결합한 새로운 안보 환경에 대응하는 MI6의 변화를 예고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내년 6월쯤부터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산출할 때 예금자보험료와 교육세 등 각종 법적 비용을 반영하는 관행이 금지된다. 대출금리 계산 항목에서 법적 비용 등이 빠지면 약 0.2%포인트 가량 대출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은행권이 우대금리를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면 실질적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14일 나온다.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고 은행의 대출금리 산출시 교육세 등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 산정항목에서 제외하는 은행법 개정을 통과시켰다.
은행권은 현재 대출금리 산정시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은행별 우대금리를 제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에 따라 계산되는 가산금리에는 은행의 업무 원가에 리스크 관리비용, 법적 비용이 반영된다.
개정된 법안은 이 중 법적 비용 명목으로 반영되던 여러 비용을 향후 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교육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등이 해당한다. 다만 보증기금 출연금의 경우 출연료율의 5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미만까지는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은행이 부담해야 할 법적 비용을 금리에 반영해 차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수익자부담원칙 간의 균형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법적 비용 반영 금지 규정’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기록·관리해야 한다. 법적 비용 반영 금지와 점검·기록·관리 의무를 내부통제기준에도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은행은 최대 영업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고, 임직원은 해임 권고도 가능하다.
일단 은행들이 법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 만큼, 실질적으로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금융권 안팎에선 교육세와 보험료 등을 다 합하면 적게는 0.15%포인트에서 0.2%~0.3%포인트까지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다만 실제로 대출금리가 낮아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다른 요소인 ‘리스크 프리미엄’ 등을 재조정하거나 우대금리를 줄이는 등으로 대응하면 법 개정에 따르는 인하 효과가 상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대출금리에서의 수익 감소분을 메우기 위해 예금금리를 인하하는 등 ‘우회로’를 찾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공포 6개월 뒤인 내년 6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변경된 대출금리 산정 방식은 법 시행 뒤 새로 체결된 계약이나 갱신되는 대출 계약부터 적용된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발달하며 해킹도 점차 지능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대응 수준이 세계 평균과 비교해 미흡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사이버 보안 준비 수준이 초기라고 밝힌 기업들이 28%로, 주요 30개국 평균보다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5일 김·장 법률사무소와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개최한 ‘최근 사이버보안 위협과 기업의 대응 전략’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침해 사고 신고 건수는 103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99건)보다 15% 증가했다. 이는 2021년 한 해 동안 신고된 640건을 넘어선 규모다. 올해는 계정 관리에 취약한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디도스 공격(238건), 웹 셸(원격 제어할 수 있는 악성 스크립트)과 악성 URL 삽입 등 서버 해킹(531건)이 크게 늘었다.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의 보안 수준은 세계 평균보다 낮았다. 시스코가 지난 1월 미국·일본·영국·호주·대만 등 30개국의 기업인 8000명을 대상으로 사이버 보안 준비 수준을 조사한 결과, 30개국 평균 보안 수준은 ‘발전·성숙’ 단계 30%, ‘초기·형성’단계 70%로 집계됐다.
이와 달리 한국은 ‘발전·성숙’ 단계가 20%, ‘초기·형성’ 단계가 80%로 조사됐다. 특히 ‘초기’ 단계라고 응답이 28%로 30개국 평균(9%)보다 3배가량 많았다. 대한상의는 “국내 기업들이 지능화되고 있는 해커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사이버 위협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과 원격 근무가 확산하며 공격 대상이 커지고, 사이버 범죄 생태계가 분업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AI를 해킹에 활용하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공격자들이 AI를 활용해 정찰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대부분 작업을 자동화하고 있어 공격에 드는 인력과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AI를 통해 실시간으로 코드를 스스로 수정하는 악성코드가 발견되는 등 새로운 위험 요소들에 주목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