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강원 화천군은 오는 2026년 상서면 신풍리 지역 50여 세대와 구운리 60세대, 간동면 도송리 93세대에 LPG 배관망을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2016년 처음으로 LPG 배관망 연결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난달 말까지 3360세대가 개별 LPG 용기가 아닌 배관망을 통해 저렴하게 연료를 공급받고 있다.
내년에 신풍리와 구운리, 도송리 등 3개 마을에 LPG 배관망이 추가로 연결되면 화천군 전체 1만2080세대 가운데 약 30%인 3563세대가 배관망을 통해 LPG 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접경 지역 특성상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LPG 배관망 구축은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다.
배관망을 통해 LPG 연료를 공급받으면 개별 용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약 30~40%의 비용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존 난방용 등유와 화목, 연탄보일러와 비교해도 안전성과 경제성이 월등하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더 많은 주민이 연료비 절감과 에너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LPG 보급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과 핵심 전구물질을 ‘대량살상무기’(WMD)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이 향후 미국이 베네수엘라 등 마약 밀매 관련국에 군사력을 사용할 때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우리는 펜타닐을 WMD로 공식 분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역사적인 행정명령을 통해 우리 나라로 쏟아져 들어오는 펜타닐이라는 재앙에서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디디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은 “불법 펜타닐은 마약이라기보다는 화학무기에 더 가깝다”면서 “조직범죄 네트워크에 의해 자행되는 펜타닐 제조·유통은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서반구와 국경 지역에서 무법 상태를 조장한다”고 덧붙였다.
이 행정명령은 법무장관에게 펜타닐 밀매 관련자를 즉각 조사·기소하도록 하고, 국무·재무 장관에겐 펜타닐 제조·유통·판매 관련자에 대해 자산 동결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한다. 또 국방장관에게 군의 국내 화학사고 대응 매뉴얼에 펜타닐을 포함하도록 한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할 목적으로 베네수엘라 내 마약 관련 시설을 타격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시기에 나왔다. 2003년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라크에 WMD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근 몇달간 트럼프 정부는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이 미국으로 펜타닐을 밀수출한다고 주장하며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베네수엘라 선박을 폭격해왔다. 그러나 전 세계 펜타닐 암시장에서 베네수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은 대부분 멕시코에서 들어온다.
이 행정명령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우회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미 연방법전은 WMD를 핵무기, 생화학무기 등으로 정의하고 있어 의회의 법률 개정 없이 행정명령으로 WMD의 범주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버지니아 검찰에서 국가안보 담당 검사를 지낸 데니스 피츠패트릭은 CNN에 “WMD와 관련해 이미 검증된 법률, 검찰과 수사관이 익숙하게 활용해온 명확한 법률이 있다”며 “펜타닐을 WMD로 지정할 실질적 이유는 없다. 이는 정치적 행위일 뿐”이라고 말했다.
내년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지만 남북 대화 재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국책 연구기관이 16일 전망했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이날 발간한 ‘2026년 국제정세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에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에는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양측의 공통분모로 회담 개최 희망과 평화 공존, 비핵화 의제 후순위 등을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시도했고, 김 위원장도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한·미는 김 위원장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구체적인 여건을 만드는 데 주력할 것으로 연구소는 예상했다. 연구소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할 예정임을 고려할 때, 한·미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전후해 북·미 정상 회동이 성사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증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연구소는 한·미가 “북·미 양국이 수용 가능한 비핵화 방안을 구체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협상의 입구에서 약속하는 대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감소와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동시적·병행적’으로 추진해 협상의 결과로 비핵화에 도달하는 점진적 비핵화를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북·미가 초기부터 북한의 비핵화 합의를 시도하는 게 아니라, 동결·감축과 제재 해제 등 ‘스몰딜’부터 시작해 장기적으로 비핵화에 도달한다는 방식을 일컫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구소는 다만 김 위원장이 남북대화 가능성을 원천 배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내년에 북·미 대화 및 접촉이 이뤄지더라도 남북 대화 재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중국은 한반도 균형 외교를 견지하며 북·중관계를 관리할 것으로 연구소는 전망했다. 연구소는 “특히 심화하는 미·중 전략적 경쟁 속에서 중국은 북한과 양자 차원에서 전략적 협력을 유지할 것”이라며 “한편 내년 북·미 핵 협상 재개 가능성을 고려해 북·중 고위급 회담을 통해 관리에 나서고, 국제 제재를 고려하면서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중국이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북한을 끌어당기려 할 것이며, 북·미 협상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해 전략적 소통 등을 통해 북한을 관리할 것이란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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