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법원, 보이스피싱 수거책 징역 4년 6개월 선고···“방대한 피해 양산해 죄책 가볍지 않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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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법원, 보이스피싱 수거책 징역 4년 6개월 선고···“방대한 피해 양산해 죄책 가볍지 않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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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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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 ‘자신의 지시에 따라 수표를 받고 현금으로 송금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제안을 받은 후 지난 1월 9일부터 17일까지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카드사·금융감독원 직원·검사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이 수표 등을 특정 장소에서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A씨는 다른 수거책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편취한 피해 금액은 43억70만 원에 이른다.
A씨는 법정에서 전달받은 수표를 조직에 입금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자신과 근로 계약을 체결한 회사 업무로 인식해 범행을 공모하거나 편취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정황을 고려할 때 A씨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범행에 연루됐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조직원과 통화하면서 ‘아까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거 같은데, 혹시나 해서 안 받았거든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비춰볼 때 스스로 범죄와의 관련성을 의심하고 있었던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방대한 피해를 양산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으로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선거 후보의 현수막을 담배로 지져 훼손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강원 홍천지역에 게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특정 정당 대선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대선 후보 얼굴의 오른쪽 눈 부위를 담배로 지져 구멍을 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선거 후보자 현수막을 훼손했다”라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 관리 효용성을 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치적 의도나 특정 후보의 선거 운동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가 대만 행정원 고문을 맡고 있는 이와사키 시게루 전 일본 자위대 통합막료장에 대해 제재를 단행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발언 이후 일본인 개인에 대한 첫 제재 조치다.
중국 외교부는 15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문에서 이와사키 전 통합막료장이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분리주의 세력과 공공연히 결탁했다”며 반제(보복) 조치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 조치에 따라 이와사키 전 통합막료장은 중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중국 기업과 거래할 수 없으며 홍콩·마카오를 포함해 중국 입국이 금지된다. 제재는 ‘반외국 제재법’에 근거한 것으로 15일부터 적용된다.
항공자위대 출신인 이와사키 전 통합막료장은 201~2014년 한국군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통합막료장직을 맡았으며 지난 3월부터 대만 행정원에 정책 제언을 하는 정무고문으로 위촉됐다. 대만 행정원이 자위대 장교 출신을 정무고문으로 영입하는 것은 이례적 조치다.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대응하고 안보 분야에서 일본과 협력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은 이와사키 전 통합막료장의 대만 행정원 위촉 당시 “대만은 중국 영토의 떼어놓을 수 없는 일부분이며, 대만 문제는 전적으로 중국의 내정에 속하고 어떤 외부 간섭도 용납되지 않는다”며 항의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이와사키 전 통합막료장이 대만 당국의 고문으로 임명된 것을 강력히 반대하고 항의했으나 (이와사키 전 통합막료장이) 반성은커녕 행동을 강화해 대만 독립 세력과 결탁하고 중국의 내정에 심각하게 간섭했다”며 “결탁 및 ‘대만 독립 분리주의’ 세력의 도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보복 조치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중국 측이 자신과 다른 입장과 생각을 위압하는 듯한 일방적 조치를 일본 국민에게 가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중국과 사이에서는 평소에도 여러 대화를 하고, 우리의 생각과 입장을 거듭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홍콩·위구르 제재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등 미국 정치인과 비정부기구(NGO) 등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해 왔다. 해외 정치인이나 관료의 경우 기업인에 비해 제재 대상에 오르더라도 실효적 타격은 적지만 상징적 의미를 지닌 조치다. 일본 정치인을 대상으로는 중국 출신인 귀화자인 일본유신회 소속 세키 헤이 참의원이 지난 9월 첫 제재 대상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