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여당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수사가 마무리된 15일 2차 종합 특검 추진 의사를 밝혔다. 외환죄 등 핵심 의혹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내란 특검의 최종 발표와 관련해 별도 논평을 내지 않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특검이 내란 핵심 가담자 24명을 재판에 넘긴 점을 언급하며 “조은석 특검이 수사를 잘했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평가한다”면서도 “여전히 밝혀내야 할 의혹이 산더미”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내란을 일으켰는지,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내란 의혹에 대해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2차 특검의 방향성은 이미 정해졌다”며 “이번주에는 수사 범위를 둘러싼 조율이 중요한 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죄 등 규명 불충분 이유“이번주 수사 범위 조율 일정”당 일각 “특검 장기화 피로감”
조은석 특검 수사 마무리에국힘·개혁신당은 ‘논평 없음’혁신당 “국수본이 후속 수사”
박선원 의원은 SNS에서 “조은석 내란 특검, 도대체 뭘 했나”라고 말했고, 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도 “내란 특검 종료는 중간보고일 뿐”이라고 했다. 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특검 수사가 미진했던 배경으로 검찰개혁에 반발한 검사들의 조직적인 수사 해태를 꼽으며 “실효성만 놓고 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맡기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2차 특검 필요성을 거론하기 시작한 것은 해병대 채 상병 특검 종료 이틀 뒤인 지난달 30일이다. 조승래 사무총장이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 추가 특검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다음날 정 대표도 2차 특검 추진 의사를 공식화했다. 여당 지도부는 내란 특검에서는 노상원 수첩과 외환죄 미적용 부분을, 김건희 특검에서는 양평고속도로 이권 개입 의혹 등을 수사가 미진한 쟁점으로 본다.
여당 일각에서는 특검 정국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당 핵심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특검 장기화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의원단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선포 직후 회의에서 사법권을 계엄사령부로 이양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을 두고 “특검이 서둘러 수사 종결을 결정한 데 대해 유감을 넘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가 미진했다면 마땅히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해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을 뿐 2차 특검 추진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내란 특검 수사 결과와 관련한 별도 논평을 내지 않았다. 다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에서 “내란 특검이 쉬운 수사를 어렵게 한 것 같다”며 “국무회의에서 가담자와 단순 참여자를 가르는 정도가 역할이었는데 국민의힘 정당 해산까지 시도하려다가 용두사미가 돼버렸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발달하며 해킹도 점차 지능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대응 수준이 세계 평균과 비교해 미흡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사이버 보안 준비 수준이 초기라고 밝힌 기업들이 28%로, 주요 30개국 평균보다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5일 김·장 법률사무소와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개최한 ‘최근 사이버보안 위협과 기업의 대응 전략’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침해 사고 신고 건수는 103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99건)보다 15% 증가했다. 이는 2021년 한 해 동안 신고된 640건을 넘어선 규모다. 올해는 계정 관리에 취약한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디도스 공격(238건), 웹 셸(원격 제어할 수 있는 악성 스크립트)과 악성 URL 삽입 등 서버 해킹(531건)이 크게 늘었다.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의 보안 수준은 세계 평균보다 낮았다. 시스코가 지난 1월 미국·일본·영국·호주·대만 등 30개국의 기업인 8000명을 대상으로 사이버 보안 준비 수준을 조사한 결과, 30개국 평균 보안 수준은 ‘발전·성숙’ 단계 30%, ‘초기·형성’단계 70%로 집계됐다.
이와 달리 한국은 ‘발전·성숙’ 단계가 20%, ‘초기·형성’ 단계가 80%로 조사됐다. 특히 ‘초기’ 단계라고 응답이 28%로 30개국 평균(9%)보다 3배가량 많았다. 대한상의는 “국내 기업들이 지능화되고 있는 해커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사이버 위협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과 원격 근무가 확산하며 공격 대상이 커지고, 사이버 범죄 생태계가 분업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AI를 해킹에 활용하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공격자들이 AI를 활용해 정찰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대부분 작업을 자동화하고 있어 공격에 드는 인력과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AI를 통해 실시간으로 코드를 스스로 수정하는 악성코드가 발견되는 등 새로운 위험 요소들에 주목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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