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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특검,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 참고인 조사…김용원 직권남용 의혹 관련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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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2
88 회

평택개인회생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이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서 최근 조사를 받았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송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오후 김 위원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송 전 위원장은 2023년 8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초동수사를 지휘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긴급구제 및 제3자 진정 신청이 인권위에 접수될 당시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그는 지난해 9월 퇴임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를 맡기도 했다.
특검은 송 전 위원장에게 박 대령 관련 긴급구제, 제3자 진정 신청을 받은 이후 인권위 내 소위원회인 군인권보호위원회가 각각 기각 결정을 하기까지 보고받은 내용 등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2023년 8월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던 박 대령이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는데, 인권위 군인권소위는 이를 심사한 결과 위원 3인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위원은 8월9일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닷새 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긴급구제 기각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특검은 인권위가 박 대령 긴급구제 안건을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올리지 않고 군인권소위 단계에서 기각한 것이 절차적으로 위법했는지를 수사 중이다. 특검은 조만간 이 사건의 피의자인 김 위원을 불러 당시 기각 결정을 내린 경위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차기 뉴욕 시장 선거에서 조란 맘다니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막으려는 세력으로부터 사퇴 압박에 시달린 에릭 애덤스 현 미국 뉴욕 시장이 시장직 재선 도전을 포기했다.
애덤스 시장은 28일(현지시간) 엑스에 올린 영상에서 “나는 더는 선거운동을 이어갈 수 없다”며 중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애덤스 시장은 내년 초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영상에서 그는 “사우스 자메이카(뉴욕시 퀸즈 주거지역)에서 태어난 아이가 자라서 어느 날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도시의 시장이 될 거라고 상상할 수나 있었겠나”며 뉴욕 시장 당선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내 미래에 대한 언론의 끊임없는 추측과 매칭펀드(미국 선거자금 지원 방식) 거부로 선거 캠페인을 이어가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2021년 11월 애덤스 당시 민주당 후보는 커티스 슬리워 당시 공화당 후보를 제치고 뉴욕 시장에 당선됐다. 뉴욕의 역대 두 번째 흑인 시장이 된 애덤스는 경찰 출신으로 강력 범죄와 인종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오는 11월4일 열리는 뉴욕 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나선 애덤스 시장은 그간 사퇴 압박에 시달려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1대1 구도가 아니면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2명이 사퇴하고 1대1로 맞붙는 구도가 된다면 맘다니를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 맘다니 후보를 “공산주의자”라 불렀다.
이번 선거는 맘다니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가운데 슬리워 공화당 후보,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 애덤스 시장 등이 경쟁하고 있다. 34세 인도계 무슬림 출신의 맘다니 후보는 고물가에 시달리는 서민층을 겨냥한 정책을 펼쳐 뉴욕 시민으로부터 큰 지지를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애덤스의 표가 쿠오모에게 갈 것”이라며 애덤스의 사퇴를 반겼다. 그는 지난 7월 쿠오모 후보를 공식 지지했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유커)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시행된 첫날, 인천항에 유커 2000여명이 크루즈로 입항했다.
인천항만공사는 29일 오전 6시 30분쯤 중국 톈진에서 출발한 천진동방국제크루즈의 ‘드림(Dream)호’가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에 들어왔다고 밝혔다.
중국~일본~제주 등 동북아 단기 노선을 운항하는 7만7000t의 드림호에는 유커 2189명과 승무원 563명이 탑승했다. 지난 27일 중국 톈진을 출발한 드림호는 이날 오후 10시에 다시 톈진으로 출항한다.
이날 크루즈로 입항한 유커들은 차이나타운과 신포시장, 경복궁 등 인천과 서울의 주요 관광지를 방문했다.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는 이날 인천항 1·8부두 상상플랫폼 광장에서 지역 먹거리와 전통공연, 개화기 의상 체험 제공, 지역상품 판매 부스 등 크루즈 환대 행사를 개최했다. 또한 크루즈 승무원들에게는 무료 셔틀버스를 제공, 송도관광을 유도했다.
이날 인천항에 입항한 드림호는 한국 정부가 유커들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단체관광 상품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8월 한국은 이날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5일 범위에서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입국이 늘어나면서 지역경제에 ‘유커 특수’를 기대하고 있다.
이경규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유커들에 대한 무비자 입국은 한·중 관광 교류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