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장 의원과 피해자가 동석한 술자리에 함께 있던 국회 보좌진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장 의원과 고소·고발인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다”면서 “주장하는 바가 좀 다르고 민감한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다른 비서관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조율 중이다.
현재까지 장 의원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은 4건, 맞고소는 6건이 경찰에 접수됐다. 서울청의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반부패수사대, 일선 경찰서가 나눠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 장 의원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 모임 자리에서 여성 비서관 A씨를 성추행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지난달 26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서울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정식 수사 절차에 착수했다. 장 의원은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다.
장 의원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저녁 자리에) 갑자기 한 남성이 나타나 큰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저는) 황급히 그 자리를 떴다”며 “그 이후 누군가 남성의 폭력행위를 막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을 성추행 의혹으로 고발한 고소인을 무고 및 폭행 등으로 맞고소했다. 이 밖에도 경찰은 A씨를 향한 2차 가해 등도 수사하고 있다.
민중가요 등의 제목과 가사를 동의 없이 사용한 작가와 출판사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민중가요 가수를 비롯한 창작자들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5일 최근 <세상에 지지 말아요>라는 책(사진)을 낸 작가 A씨와 출판사 대표 B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수 지민주씨는 지난 8일 경찰에 A씨와 B씨를 고소했다. 지씨는 두 사람이 <세상에 지지 말아요>를 내면서 지씨가 부른 민중가요 ‘세상에 지지 말아요’의 전문을 담는 등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책 목차를 보면 ‘세상에 지지 말아요’란 문장은 책 전체 제목뿐 아니라 중간 제목으로도 쓰였다. 이 노래의 가사도 소제목으로 사용됐다. ‘바위처럼’(꽃다지), ‘임을 위한 행진곡’ 등 민중가요의 제목과 가사,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데이식스), ‘우리의 꿈’(코요태), ‘다시 만난 세계’(소녀시대) 등 대중가요 제목과 가사도 사용됐다.
A씨와 출판사는 12·3 불법계엄 1년을 앞둔 지난달 24일 <세상에 지지 말아요>를 발간했다. 지씨는 책이 발간된 후에야 자신의 노래 제목이 책 제목으로 쓰였고, 가사가 책에 담겼다는 것을 알았다. 이후 출판사 측에 저작권법 위반에 항의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A씨는 그제야 지씨 등 곡 저작권자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씨는 한 출판사와 ‘세상에 지지 말아요’라는 제목의 수필집을 내기로 지난 5월 계약하고 내년 1월 출간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었다. 지씨뿐 아니라 곡이 쓰인 다른 민중가요 창작자들도 고소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씨와 노래패 꽃다지, 민중가수 연영석씨 등은 민중가요 저작권 보호와 공정한 이용을 촉구하는 문화예술인 연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성명에는 민중가요가 집회 현장에서는 자유롭게 불리되, 상업적으로 이용할 때는 동의 절차를 거치고, 저작자 표기를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창작자들은 “민중가요가 ‘저작권 없는 노래’라고 오해되면서 창작자 권리가 침해되고, 민중음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이용, 저작자 표기 누락까지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했다. 연서명엔 이날 오후 3시까지 1300여명이 참여했다. 경찰은 오는 19일 고소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경향신문은 B씨의 입장을 묻기 위해 여러 번 전화했지만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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