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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친환경차 보루 EU마저 ‘내연기관차 생산 지속’···유럽서 ‘전기차 선전’ 현대차 어쩌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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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7
2 회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유럽연합(EU)이 ‘203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 방침을 철회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자동차업체들은 경쟁력 있는 내연기관차를 계속 생산할 수 있게 됐고, 가격 경쟁력 높은 중국 전기차는 밀려오는 상황에서 한국 브랜드들로선 미래 전략을 둘러싼 혼선이 당분간 불가피하게 됐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5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할 법 개정안을 인용, EU가 2035년부터 사실상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 방침을 철회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EU는 2021년 ‘EU 탄소감축입법안’(FIT FOR 55)을 통해 2035년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포함한 내연기관 신차 판매의 전면 금지를 법제화했다. FT 보도대로 법이 개정되면 유럽 자동차 업체들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2035년 이후에도 휘발유·경유 차량을 계속 생산할 수 있게 된다. FT는 EU가 자동차가 배출하는 탄소량을 2035년 ㎞당 0g에서 2021년 대비 10%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FT는 당국자의 말을 인용, 배터리가 부족할 때 엔진이 전기를 만들어 주행거리를 늘려주는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REEV)을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애초 EU는 2035년부터 REEV도 금지할 예정이었다.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에 이어 친환경차 확산의 보루였던 유럽에서도 탄소 중립에 역행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벨기에 싱크탱크 ‘브뤼겔’의 시모네 탈라피에트라 선임연구원은 FT와의 인터뷰에서 “자동차 산업의 미래가 전기화이므로 업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글로벌 기후대응 리더로서 유럽의 평판만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월 ‘2035년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 정책을 무효로 하는 의회 결의안에 서명한 바 있다.
해외 시장 공략에 적극적인 국내 완성차 업계도 일련의 이런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유럽은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오로지 품질과 가격으로 정면 승부를 벌이는 핵심 전장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시장이다.
국내 완성차 업계 한 관계자는 “EU의 조치가 전기차 전환에 맞출 수 없던 업체들에 숨쉴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지,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의 전략도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EU의 정책 변화 이전에도 전기차 캐즘(수요 정체) 대응 차원에서 하이브리드와 REEV 등을 전기차로 가는 징검다리로 상정하고, 전동화 속도 조절 및 포트폴리오 다변화 전략을 취해왔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올해 들어 10월까지 유럽 지역에 수소전기차를 포함한 전기 승용차(제네시스 제외)를 총 6만6747대 팔았다. 지난해 연간 판매량 5만3459대를 이미 제쳤다.
다만, EU의 이번 조치가 시장에 짙은 불확실성을 드리울 수 있다는 건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 전기차가 약진하는 가운데, 내연기관차의 강자인 독일 브랜드 등과의 경쟁을 위한 투자까지 어정쩡하게 병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부품업체들이 느끼는 위기 의식은 더하다. 김경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부품업체들은 늦었지만 근 10년 정도 전기차에 계속 투자를 해왔다”며 “아직 수익이 안 나는 상황에서 미래를 놓고 갈팡질팡하는 이런 소식이 외부에서 들려오면 사업성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허위·조작 정보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보조를 맞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소년의 SNS 사용 제한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허위조작정보와 그로 인한 여러 해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마약이나 성착취물처럼 사회적 해악이 심대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여당 주도로 과방위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언론과 시민사회는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모호해 정권의 자의적 해석과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김 후보자가 허위조작정보와 불법정보를 직접 언급한 것은 사실상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법안에 방송 심의 기준에서 ‘공정성’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서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은 이재명 정부가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미통위를 신설한 건 ‘이진숙 축출’이라고 주장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 인사를 몰아내기 위해 만든 위인설법”이라고 말했고, 박충권 의원도 “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상태”라며 “인용될 경우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여당은 김 후보자를 엄호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며 수백 건의 의결이 이뤄졌고, 그 상당수가 소송으로 이어졌다”며 방미통위 출범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도 “지난 정부에서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등 정치적 사안에만 매달려 왔던 것 아니냐”며 “김 후보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를 깊이 이해하는 적임자”라고 했다.
방미통위는 올해 10월 신설된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위원 정수 7명 중 대통령 몫 2명만 지명된 상태다. 김 후보자는 이날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생기는 문제들에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국회 몫 위원들을 조속히 추천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후보자는 야당이 위원 추천을 거부할 경우 대통령·여당 추천 위원들만으로 방미통위를 운영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소 정족수인) 4인 체제로 회의가 가능하냐’는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는 “산적한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공백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뒤 방미통위가 별도 입장문을 내 진화하는 헤프닝도 일었다. 김 후보자는 호주의 청소년 SNS 규제 정책의 국내 도입을 검토하냐는 질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된다”라며 “청소년 보호 문제는 중요한 과제 중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후 방미통위는 별도 입장문을 내고 “현시점에 청소년 SNS 이용 제한을 검토하겠단 뜻은 아니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권한 강화 등 다각적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호주는 지난 10일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이용자의 소셜미디어 계정 사용을 차단하는 ‘온라인 안전 강화법’을 도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