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홍의락, 내년 대구시장 선거 출마···“이 대통령보다 ‘실용성’ 강조”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홍의락, 내년 대구시장 선거 출마···“이 대통령보다 ‘실용성’ 강조”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2-17
0 회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홍의락 전 국회의원(사진)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직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홍 전 의원은 16일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책 등에 대한) 내용을 더 갖춰서 내년 1월쯤 공식 출마선언을 하겠다”고 말했다.
홍 전 의원은 민주당 비례대표(19대)와 무소속(20대·대구 북구을)으로 각각 여의도 정치를 경험했다. 무소속 당선 후에는 민주당에 복당했다. 그는 의정 활동을 마무리한 뒤인 2020년 7월 권영진 전 대구시장(국민의힘) 재임 당시 대구시 경제부시장에 ‘깜짝 발탁’되기도 했다.
여권 유력 후보인 그는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내년 대구시장 후보로 김부겸 전 국무총리 추대론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 시민들의 정치적 관심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홍 전 의원은 “당은 경쟁하는 곳이다. 누구든 출마를 선언하고, 경선을 하는 게 맞다”면서 “저 역시 경선을 해보고 싶다. 지역민들에게 관심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대구에서는 제발 경선을 해서 ‘민주당도 경선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심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홍 전 의원은 “그냥 ‘오세요’ 한다고 (김 전 총리가) 결심할 수는 없다”며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는 등 김부겸 전 총리가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직되고 폐쇄적인 지역 정서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홍 전 의원은 “대구를 둘러싼 장벽이 있는 것 같다.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추풍령을 넘어서면 뭔가 보이지 않는 커튼이 있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았다”면서 “대구는 정확한 정보도 유통이 안되고 자기 확신이 차 있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도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홍의락 전 의원은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보수 정당에 대한 지지세가 강한 TK에서 ‘실용성’을 무기삼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이날 착용하고 나온 넥타이를 예로 들면서 분위기 전환을 시도했다.
토론회에서 파란색과 빨간색이 섞인 넥타이를 착용한 그는 “저는 기업을 했고 우리 삶의 문제, 성장하는 문제에 관심이 많다. 나는 이재명 대통령보다 더 실용적이라고 얘기해 왔다”며 웃었다.
그러면서 홍 전 의원은 “색깔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대통령이 대구에 와서 ‘우리도 남이 아니지 않느냐’고 얘기했던 심정으로 말씀드린다”며 여운을 남겼다.
그는 난항을 겪고 있는 TK신공항 건설사업을 두고 지역 정치권의 ‘실책’을 지적했다.
홍 전 의원은 “통합신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는 순간 ‘궤도’가 이탈했다”면서 “법안 통과와 함께 온갖 이해관계가 한꺼번에 얹히면서 문제가 지나치게 복잡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다른 지역 현안인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경우 추진 방식의 문제점을, 대구취수원 이전은 이미 합의까지 된 사안을 지역 정치권에서 뒤엎었다며 비판했다.
이 같은 예를 들며 홍 전 의원은 “정부에서 대구·경북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쓴소리를 냈다.
다만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경북에 대한 애정이 크다”며 “정부의 선물은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그릇을 크게 만드는 작업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한편 홍 전 의원은 ‘대구시장 당선 시 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진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동상이 동대구역 광장에 있는 것 자체보다, 그 동상이 대구를 어떻게 보이게 만들었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라면서 “대구를 향한 외부의 시선이 어떻게 형성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 청년들이 서울에 가서 대구 출신이라고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대구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서울에서 명함을 새로 파서 본사가 대구에 있다는 사실을 숨긴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덧붙였다.
홍 전 의원은 “이건 대구의 브랜드, 이미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많이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다. 대구 시민들과 충분히 토론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법원 ‘유족 합의’ 이유 감형 반영…유죄 선고 70명 중 69명이 합의집행유예 87%로 최대…안전 투자 대신 합의로 ‘입법 취지 퇴색’“재발 방지 조치 병행하는지 조사해야” 양형기준 재설정 제언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사건 중 실형 선고 비율은 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유족과의 합의’를 감형 요소로 반영하는 게 주요 이유로 분석됐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기업이 사고 예방보다 사고 발생 후 합의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함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반하는 상황을 법원이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중대재해 처벌과 양형’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양형기준을 논의하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된 자리다.
범선윤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는 주제발표에서 2022년 1월 법 시행부터 지난 9월까지 유죄 판결이 내려진 138건(자연인 70건, 법인 68건)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 기간 피고인 70명에게 선고된 유죄 판결 중 징역형 실형은 6건(8.57%)에 불과했다. 집행유예가 61건(87.14%)으로 가장 많았는데, 일반 형사사건의 집행유예율(36.5%)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6건은 평균 46.7개월이었다. 집행유예 선고 61건의 징역 기간은 평균 12.8개월로 대폭 낮았다. 실형과 집행유예를 합친 67건에 선고된 징역은 평균 15.9개월로 집계됐다.
징역형을 받지 않은 3명에게는 2000만~30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68개 법인도 벌금형을 받았다. 1년 사이 하청업체 노동자 3명이 사망한 선박수리업체 삼강에스앤씨가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67개 법인에 선고된 벌금은 평균 8789만원이었다. 법원은 법인에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회사의 규모, 경제력 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산업재해에 강력한 처벌이 있을 것이란 예상과 다른 결과다. 범 부장판사는 “실형률이 8.57%로 나타난 이유는 유족과의 형사합의를 통해 유족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정이 주요 양형 요소로 참작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70명 중 69명은 유족과 합의했다.
토론자들은 이런 양형 추세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율이 87.14%에 달하는 상황은 기업 행동을 심각하게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합의에 따른 유족 측 처벌 불원 의사를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면, 기업들이 예방에 필요한 안전 투자를 사후 합의 비용으로 대체하고 경영진의 책임을 감형하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사건에서 유족과의 합의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하며 “그동안 벌어 놓은 돈으로 합의를 하면 기업이 선처를 받는 악순환을 뿌리 뽑지 않는 한 산재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1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판례를 토대로 양형기준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정지원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사는 “양형인자로서 유족과의 합의에 지나치게 큰 효과를 부여하기보다 ‘재발 방지 조치의 이행’을 병행해야 한다”며 “법원조사관의 양형 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 조치 이행 여부와 그 내용을 충실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TEL.

031
562
0015

평일
09:00~18:00

공지사항

이용안내

오시는길

소통공간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홍의락, 내년 대구시장 선거 출마···“이 대통령보다 ‘실용성’ 강조”

0315620015

031
562
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