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김남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대변인으로,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제1부속실장으로 수평이동하는 인사 발령을 단행했다. 총무비서관은 윤기천 제2부속실장이 맡기로 했고, 2부속실장은 당분간 공석으로 남는다. 이 대통령을 성남시장 때부터 보필해온 최측근 ‘성남라인’을 전면에 배치함으로써 논란이 있던 대통령실의 홍보·소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로 풀이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실 인사 이동안을 발표했다. 김 제1부속실장이 대변인으로 임명되면서 대통령실 대변인은 강유정 대변인과 남녀 2인 공동 체제로 개편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대변인을 추가한 것”이라며 “단적으로 지난 정부에 비해 브리핑양이 2배 이상 훨씬 더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성남시 대변인 출신으로 대통령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를 대변인에 앉힌 데는 대통령실 내부적으로 그간 이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반영하는 공보 기능이 부족했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때부터 역대 대통령에 비해 활발한 현장 행보를 통해 많은 발언을 내놓았는데, 홍보소통수석실과 대변인실이 이를 제대로 소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공감대가 바탕에 있는 인사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변인실 보강 차원에서 계속 논의를 해왔다”며 “외부에서 누구를 데려오는 것보다 대통령 의중을 잘 아는 내부 인사를 배치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이 인사로 인한 연쇄 이동이 일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측근 실세라는 야당의 집중 공세를 받고 있는 김 총무비서관은 이 대통령의 일정과 수행 등을 담당하는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국회 국정감사 출석 요구를 피하기 위한 인사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총무비서관은 ‘국회에서 결정한 대로 따르겠다, 국감에 나오라고 하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며 “(국감 출석은) 규정에 따르고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인사개입설 등으로 논란이 일었던 김 총무비서관을 1부속실로 이동시킴으로써 비판을 비켜가겠다는 포석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임 총무비서관에 발탁된 윤기천 현 제2부속실장 역시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성남라인 핵심 인사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무·홍보·인사 라인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홍보수석 산하에 있던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은 직책을 그대로 유지한 채 비서실장 직할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기존 권순정 국정기획비서관은 정무기획비서관으로 직책 명칭을 바꿔 정무수석실 산하에 편제됐다. 또 비서실장 직속으로 신설하는 국정기획자문단을 통해 국정 현안을 상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수석 산하에 인사비서관과 균형인사제도비서관을 신설했다. 강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무게가 실리는 방향의 조직 개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이 요양급여 부당 청구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남양주시는 이달 중순 A요양원에 영업정지 104일 처분을 내렸다. 이 요양원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모씨가 운영하는 곳이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A요양원을 조사해 장기요양급여 약 14억4000만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을 파악했다. 공단은 조사 대상 기간인 2022년 3월~2025년 2월 지급된 장기요양급여 총 51억5000만원 가운데 12.9%에 해당하는 6억6500만원을 직원 근무시간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부당 청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단은 이 기간 외에 2019년 8월~2022년 2월 같은 수법으로 약 7억7500만원을 부당 청구한 것도 확인했다. 부당청구금액이 총지급액의 10% 이상이면 형사고발 대상이 된다.
공단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남양주시는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해 이번 행정처분을 내렸다. A요양원은 현재 입소자들을 다른 요양원으로 전원 조치 중이다. 전원 조치가 완료되는 다음달 말쯤 영업정지가 시행된다. 부당 청구된 급여는 공단이 직접 환수한다.
A요양원은 이번 행정처분과 별개로 입소자 학대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공단은 지난 4월 A요양원에 대한 공익신고가 접수돼 남양주시, 경찰,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함께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요양원이 일부 입소자의 기저귀를 교체하면서 가림막을 치지 않고 장시간 결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요양원 급식위탁업체는 위생상태 불량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김건희씨의 모친과 오빠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이미 한 차례 조사했다”며 “관련 자료와 그동안 수사한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이들을 불러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검찰, 경찰 등 각급 관계기관에 수사인력 추가 파견을 요청했다. 채 상병 특검이 추가로 요청한 인원은 총 13명이다. 최근 다른 특검에서 검사들이 검찰개혁에 반발하며 복귀 의사를 표현한 것을 두고는 ‘개별적으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검사는 없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각급 기관에 총 13명의 추가 파견 인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추가 요청한 13명은 검찰 4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명, 경찰 4명, 군사경찰 2명, 국가인권위원회 1명 등이다. 정 특검보는 “6일(월요일)부터 파견 요청을 한 상태”라며 “지금 예상으로는 상당수가 내일부터 출근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공포된 개정 특검법에는 특검보와 파견 검사·수사관·공무원의 정원을 늘리는 조항이 담겼다. 채 상병 특검의 경우 파견검사 수(정원 기준)는 20명에서 30명으로, 파견공무원 수는 40명에서 60명으로, 특별수사관 수는 40명에서 50명으로 각각 증원된다. 정 특검보는 “요청한 대로 소속기관에서 파견 명령을 낼 경우 수사기관 정원이 대략 120명 정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특검과 달리 채 상병 특검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발해 원대복귀 등을 요청한 검사가 아직 없다. 앞서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 전원은 지난달 30일 민 특검에게 검찰 복귀를 요청했다.
정 특검보는 “보고 받기로는 (검사 개별적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것도) 없는 것으로 안다”며 “파견 검사들이 집단으로 의견을 내거나 그런 상황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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