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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속보]법원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기업노조’ 변경은 ‘적법’…1심 판결 뒤집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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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6
448 회

탐정사무소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현 포스코 자주노동조합)가 2023년 금속노조에서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대구고법 민사3부는 손병원 부장판사는 전국금속노조 등이 포스코자주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포스코지회 대의원대회가 산업별 노조 소속에서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로 한 결의를 무효라고 주장한 사유는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포스코지회는 2022년 10월31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조직형태를 산별노조(금속노조)에서 기업별 노조로 변경하기로 하는 안건을 총회에 상정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총회에서 결의가 이뤄졌지만 절차적 위법으로 조직변경 신고가 고용노동부에서 반려됐다. 금속노조는 “규약을 위반해 조합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며 지회 집행부를 제명처분했다.
하지만 2023년 5월 제명처분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을 받아 복귀한 집행부는 한 달 뒤인 6월 대의원대회를 열고 기업별 노조로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금속노조를 집단 탈퇴했다. 이때 기업별노조 명칭을 포스코 자주노조로 정했다.
1심은 지난해 10월 조합원의 뜻을 충분히 묻지 않은 채 대의원대회를 통해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포스코지회 내부 규칙에는 총회보다 낮은 수위의 구속력을 가진 대의원대회에서 조직 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취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신 중 타이레놀을 복용할 경우 자폐아를 출산할 수 있다고 주장하자 ‘마하(MAHA·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운동의 지지자들이 결집하고 있다. 반면 의료 및 장애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근거 없는 주장으로 공중 보건 위험과 장애 혐오가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AP통신은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타이레놀 관련 발표는 백신 반대 활동가, 미 의료 시스템을 불신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마하 운동에 분수령이 됐다”고 전했다.
마하 운동의 지지자들은 타이레놀과 자폐증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환영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장관이 운영했던 비정부기구(NGO) 아동건강보호의 대표 메리 홀랜드는 “케네디 주니어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이 자폐증의 원인을 찾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어 감사하다”며 “정부가 오랫동안 지속했던 공중 보건 기관들의 불의를 바로잡고 있다”고 말했다. 토니 라이언스 마하액션 회장은 “우리는 모두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우 감사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마하 대통령’으로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힘입어 마하 진영의 인사들은 백신과 자폐증의 연관성도 검증해야 한다고 나섰다. 존 길모어 자폐증 행동 네트워크 대표는 “백신과 의료 시스템에 관해 우리가 제기해 온 비판이 마침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이 고무적”이라고 말햇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타이레놀 복용이 자폐아 출산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식품의약국을 통해 의사들에게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임신 중에는 타이레놀을 사용하지 말고 참아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마하를 행정부의 주력 정책 기조로 삼아 자폐증의 원인을 밝히는 프로젝트 등을 추진해왔다. 이들은 특히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주장을 오래전부터 펼쳐왔으며 백신 음모론자들은 마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으로 결집해왔다.
한편 자폐인 당사자들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관해 자폐증의 원인에 관해서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자폐증을 ‘수용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닌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취급하며 당사자에 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콜린 킬릭 자폐인자기옹호네트워크 사무총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자폐증을 전염병으로 간주해 우려하고 있다”며 “하지만 자폐인 당사자에 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국 국립 자폐증 협회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위험하고 과학에 반하며 무책임한 일”이라며 “이런 사이비 과학은 임산부와 어린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자폐인의 가치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