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의사 고유 업무로 여겨졌던 피부 봉합과 매듭, 피하조직 절개, 골수 채취 등을 앞으로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암암리에 이뤄지던 업무가 공식 업무로 규정됐으나,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이 모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PA 간호사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간호법’이 시행됐지만, 업무의 구체적 기준과 내용이 정해지지 않다가 법 시행 넉 달 만에야 세부사항이 정해졌다.
가장 쟁점이었던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시술 및 처치 지원, 수술 지원 및 체외순환 등 총 3개 항목에서 43개 행위로 규정됐다. PA 간호사는 진료·수술·마취 기록 초안을 작성할 수 있고, 소견서·진단서 초안 작성도 가능하다. 수술부위를 포함한 복합 드레싱과 동맥혈 채취를 위한 천자도 허용됐다. 피부 봉합과 매듭, 봉합사 제거에 더해 피하조직 절개와 배농(고름을 빼냄) 등도 공식적으로 가능해졌다.
PA 간호사 중에서도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한 자에 대해 복수 천자와 골수 천자도 허용됐다. 복수 천자는 뼈 내부에 바늘을 찔러 넣어 골수를 채취하는 고난도 의료 행위로, 의학적 전문성과 높은 숙련도를 요구해 간호사에게 허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지난 5월 있던 PA 간호사 업무 관련 공청회에서도 ‘의사 감독 없이 간호사가 할 수 없다’는 의견과 ‘현장에선 이미 PA 간호사가 하고 있다’는 주장이 맞섰다.
이 밖에도 수술 전후 환자 확인 및 문진·예진, 수술 과정 중 조영제 투입, 인공심폐기 및 인공심폐보조장비 준비 및 운영도 PA 간호사 업무 영역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43개 행위 외에도 각 병원이 기존에 해오던 PA 업무를 신고하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간호사가 PA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으로 한정했다. PA 간호사를 고용한 각 병원은 2029년 12월까지의료법 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등에서 충분한 역량을 갖춘 병원에서만 간호사들이 PA 업무를 하도록 하려는 조치다.
PA 간호사 요건도 명확히 했다. PA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는 임상 경력이 3년 이상이면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전담간호사이거나, 간호법에 따라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여야 한다. 단, 임상 경력이 3년 미만이더라도 규칙 시행 이전 PA 업무를 1년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수행해 온 간호사는 경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임상 경력이 3년 이상이고, PA 업무를 1년 이상 맡은 간호사는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PA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교육은 대한간호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등에서 맡기로 했다. 교육 내용은 이론·실기·현장실습으로 구성하되, 분야별 이수과목 및 시간 등 세부 사항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제정안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법적 책임과 관련해 우려섞인 의견들이 나왔다. 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업무 범위에 위험한 고난도 업무까지 포함됐는데,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43개 ‘가능’ 업무를 PA 간호사에게 전부 떠넘기려고 할 수 있다는 점도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이대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복수 천자와 같이 의사에게도 어렵고 위험한 의료 행위를 아무런 감독 없이 PA 간호사 혼자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안은 이로 인해 돌발 상황이 발생할 때 행위 당사자(PA 간호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말하지 않고 있다”며 “아무리 법 제정 초기라고 해도 생명을 다루는 법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PA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의료 사고가 누구 책임인지를 시행규칙에 명시할 수는 없고,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불안 해소를 위해 PA 간호사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법예고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11월10일까지 받는다. 입법예고안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상화 전까지는 법제처 블로그를 통해, 행정예고안은 보건복지부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 3년간 추석 연휴의 교통사고 치사율이 평소보다 2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장거리 운행 전 브레이크 패드·냉각수 등을 점검하고, 2시간 주행마다 10분 휴식하는 등 안전운전 실천을 당부했다.
공단은 교통사고 분석시스템(TAAS) 집계 결과 2022~2024년 추석 연휴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사고 100건당 1.6명으로 연 평균(1.3명)보다 2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추석 연휴에는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고, 가족 단위 차량 이동이 급증하면서 교통사고 치사율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다른 계절에 비해 가을철 교통사고 사망자가 유독 많다는 통계도 나왔다. TAAS에 따르면 지난 3년간 9~11월 교통사고 사망자는 일 평균 8.3명으로 연 평균 7.1명보다 16.9% 높게 나타났다.
공단은 추석 연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장거리 무조건 휴식’ ‘운행 전 무조건 점검’ ‘운전 중 무조건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실천을 당부했다.
우선 장거리 운행 전 브레이크 패드, 냉각수, 타이어 등 차량 점검을 미리 하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브레이크를 밟을 때 ‘끼익’ 소리가 나거나 평소보다 차가 밀리는 느낌이 든다면 반드시 점검을 받아야 한다.
엔진의 열을 식히는 냉각수가 기준량보다 부족하면 과열을 유발, 엔진에 심각한 고장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타이어의 마모와 균열, 공기압도 확인해야 한다.
운전 중에는 2시간 주행마다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공조장치는 외기 순환모드를 사용하거나 주기적으로 실내 환기를 해야 한다. 고속 주행 중에는 실내로 배기가스의 오염물질이 유입될 수 있어 졸음운전 유발과 탑승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5일 JTBC 예능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한다.
대통령실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통령 부부가 10월5일 밤 9시 JTBC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한다”고 밝혔다.
방송은 ‘추석 특집, K-냉장고를 부탁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한국의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셰프들의 경연이 벌어진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 자리에서 한국의 제철 농수산물과 전통 추석 음식을 소개하고, 평소 즐겨 먹는 한식과 한가위와 관련된 옛 추억 등을 공유한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추석특집 방송을 통해 국민께는 명절의 따뜻한 정서를 전하고, 글로벌 시청자에게는 음식을 통한 K-컬처의 새로운 매력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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