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사설] 상승폭 커진 서울 집값, 강력한 종합대책 실기 말라
- 이길중
- 25-10-02
- 95 회
한국부동산원이 2일 발표한 9월 다섯째 주(9월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주 새 0.27% 상승했다. 상승폭은 전주(0.19%)보다 커졌고, 대출 규제 발표 전인 6월 둘째 주(0.26%)도 웃돌았다. 9월1일 0.08%, 8일 0.09%, 15일 0.12%에 이어 상승률도 매주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성동(0.78%)·마포(0.69%)·광진(0.65%)·강동(0.49%)은 전체 상승세를 견인하는 ‘불장’이 됐다. ‘똘똘한 한 채’ 심리를 누그러뜨리기엔 대출 규제만으로 부족하고, 9·7 공급 대책 발표 후에도 주택 수요자들이 이른바 ‘한강 벨트’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기 전 서둘러 매수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책 당국은 추가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인터뷰에서 규제지역 확대에 대해 “필요하면 정교하게 하겠다”고 했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세금 문제,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종합대책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이 달아오른다고 그때그때 단발성 땜질 대책을 쏟아내기보다는 차분하고 정교하게 다방면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역대 정부의 고강도 대책에도 집값 상승을 막지 못했던 경험이 반면교사로 작용한 것이지만, 자칫 장고하다 칼 빼들 시점을 놓칠 우려도 있다.
주지하듯 ‘정책 한 방’으로 집값이 안정되지는 않는다. 그런 특효약은 없다. 정부 처방이 시장에 스며들도록 정책의 일관성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선 당국 간 긴밀한 협조가 바탕이 돼야 한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의 한 축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로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는 ‘신속통합기획’만이 만능 공급책인 듯 홍보할 뿐 빌라·다세대주택 가격을 급등시키는 부작용엔 눈감고 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은 없다는 식의 미온적 태도로 시장에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2월 느닷없이 ‘잠삼대청 토허제 해제’로 집값 상승을 촉발한 장본인이란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정부는 금융·공급·세제를 아우르는 강력하고 치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되 정책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부동산 시장은 한 번 불붙으면 진화하기 어렵다. 아무리 강력한 대책도 적시적소를 놓치면 ‘난로 위의 얼음’처럼 금세 녹아버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5년간 추석 명절 기간 발생한 자동차보험 교통사고는 연휴 시작 전날 가장 많았으며, 평상시의 1.2배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는 1일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추석 연휴 중 발생한 자동차보험 사고의 주요 특징을 소개했다.
추석 연휴 전날 사고건수는 5년간 일평균 4004건으로, 평소 대비 1.21배 수준이었다. 추석 당일은 2565건으로 연휴 전날보다 크게 적었다.
다만 당일에는 성묘 등으로 가족 단위 이동이 많아 사고 한 건당 피해자 수가 평소 대비 2.3배였다.
추석 당일 음주 사고 피해자는 평상시보다 1.4배 많았다. 연휴 전날과 다음날은 무면허 사고 피해자가 평상시보다 각각 1.6배, 1.4배로 늘어났다.
사고 형태를 보면 차량 정체 중 발생하는 추돌사고가 많았다. 협회 측은 혼잡한 교차로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로 추돌한 뒤 합의금을 요구하는 보험사기도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협회 측은 장거리 운행에 따른 교대 운전 시에는 교대자가 보험 계약상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약자 본인이 다른 차를 운전할 때, 혹은 타인이 계약자 본인의 차를 운전할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보험사의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도 있다. 만약 가을 호우로 차량 침수가 발생하면 시동을 걸지 말고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인도 남부에서 영화배우 출신 유력 정치인이 주도한 집회에 군중이 몰리면서 압사 사고가 발생해 최소 39명이 사망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인도 남부 타밀나두 주지사 M K 스탈린은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어린이 9명, 남성 13명, 여성 17명 등 총 39명이 사망했고 51명이 집중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스탈린 주지사는 “조사위원회를 꾸려 사건 원인을 조사하고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타밀나두주 카루르 지역에서 열린 유명 영화배우 출신 정치인 비제이(사진)의 선거 유세 현장에 수만명이 모여들었다. 비제이가 유세 차량 위에서 연설하던 중 지지자 최소 30명이 기절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비제이가 기절한 지지자들에게 물병을 던지고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이 영상에 포착됐다.
인도 남부 타밀어권 기반 영화계의 인기 배우 출신 비제이는 지난해 지역 정당 ‘타밀라가 베트리 카자감’을 창당했다. 비제이는 집권 여당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인도인민당과 주의회 여당인 DMK의 대항마로 이 정당을 꾸렸다. 비제이는 내년 초 치러질 주의회 선거를 앞두고 선거 유세를 이어왔다.
비제이의 집회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비제이는 매번 집회에서 대규모 인파를 동원해왔다. 현지 언론은 지난해 10월 창당 직후 첫 집회에서 최소 6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경찰이 행렬 규모를 제한하고 장소 변경 등 안전 조치를 취했지만 엄청난 인파가 몰리면서 지역 시설들이 번번이 감당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AP통신은 “인도 남부 지역에서는 영웅 이미지를 숭배하는 타밀 문화로 인해 일부 영화배우들이 일반적인 인물 이상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면서 “많은 배우가 정치인이 됐으며, 일부는 신격화되기도 했다”고 짚었다.
비제이는 엑스에 “가슴이 산산조각이 났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에 몸부림치고 있다”고 밝혔다. 모디 총리는 “카루르 지역에서 열린 정치 집회 중 발생한 불행한 사건은 매우 안타깝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유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했다.
인도에서는 인파로 인한 압사 사고가 비교적 흔하게 발생해왔다. 지난 1월 힌두교의 대축제 ‘마하 쿰브 멜라’에서는 갠지스강에 힌두교도들이 몰려들어 최소 30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7월 우타르프라데시주 북부에서는 힌두교 행사 중 121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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