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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음악작곡 남편 폭행 피해 왔는데 난민 심사 거부당한 튀니지 여성···대법 “심사 다시 하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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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4
8 회

게임음악작곡 전 남편의 심한 폭행을 피해 한국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튀니지 여성에 대해 난민인정 심사를 거부한 출입국 당국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입국청은 이 여성이 난민법상 심사 불허 규정인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에 근거가 없다며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튀니지 국적 A씨(26)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8월 의료 비자로 튀르키예에 입국해 체류하다가, 같은 해 11월 출국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A씨는 입국 목적이 불분명해 조사를 받던 중 “튀니지에서 전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심각한 폭행을 당해 이혼했고, 이혼 후에도 계속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는데 본국 경찰에게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튀니지로 송환되면 신분을 이유로 박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난민 신청을 했다.
그러나 출입국청은 A씨를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난민법 시행령에서 정한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또는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등 명백히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서다. 이에 A씨 측이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한국에 앞서 튀르키예에서 난민 신청을 했다면 부당하게 거부됐을 것이라고 속단할 수 없고, 경제적 이유로 한국에 온 것이라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다시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가 시행령상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또는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 신청 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우선 튀르키예 난민법이 ‘박해 우려의 사유가 유럽 국가에서 발생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고, 유럽 국가 외부의 경우엔 조건부 난민으로 임시로 머무를 수 있는 제한된 지위만 부여된다며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고는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사건으로 유럽 국가가 아닌 튀니지에서 발생한 일을 주장하고 있다”며 “튀르키예에 재입국해 난민인정 신청을 할 경우 실질적으로 난민신청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대해선 “주장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는 것을 넘어, 주요 사실에 관한 주장 자체에 심각한 모순이 있거나 객관적 자료와 현저히 배치되는 등 난민인정 신청의 이유 없음이 명백히 드러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전 남편에 의한 폭력이 전통적·문화적·종교적 이유를 토대로 조장·방치돼 여성에 심각한 고통과 직접적 위해를 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면 이는 여성에게 가해지는 박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특히 튀니지가 2017년 여성폭력금지법을 제정했으나 여전히 구조적 한계와 현실적 문제가 남아있다는 의견을 제기하는 각종 자료가 있다며 A씨가 본국에서 충분한 보호를 기대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신청 내용에서 법리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외견상 명백한 이유를 들고 있는 경우, 또는 주장 자체에 심각한 모순이 있거나 객관적 자료와 현저히 배치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며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
일제 강점기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한 손기정 선수의 선수복에 그려진 일장기를 지우고 보도한 ‘일장기 말소사건’이 ‘8월의 독립운동’으로 선정됐다고 국가보훈부가 31일 밝혔다.
일제는 1919년 3·1운동 이후 한국인이 경영하는 한글 신문을 허가했다. 식민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방한 ‘문화정치’의 일환이었다. 표면적으로는 문화정치를 내세웠지만 조선총독부는 사전 검열로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했다. 이런 조치는 1930년대 중반 중·일 전쟁이 확전하며 더 강화됐다.
1936년 8월 베를린 하계 올림픽 마라톤 종목에서 손기정 선수는 금메달을, 남승룡 선수는 동메달을 땄다. 조선중앙일보는 그해 8월 13일자 기사에 마라톤 시상식 사진을 실으면서 손기정·남승룡 선수 옷의 가슴 부분에 있던 일장기를 삭제했다.
일제 검열 당국은 일장기가 의도적으로 삭제됐다는 사실을 바로 파악하지 못했다. 사진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같은 날 동아일보가 보도한 사진도 일장기의 표식이 흐릿하게 보이도록 수정됐다.
동아일보는 8월 25일의 기사에서는 손기정 선수의 일장기를 완전히 삭제한 사진을 보도했다. 이 사건으로 일본 경찰은 동아일보의 발매·배포를 금지시키고, 관련자들을 연행했다. 그해 8월 28일 동아일보는 10개월간 정간됐다. 조선중앙일보는 9월 4일 보도를 끝으로 자진 휴간한 뒤 결국 폐간됐다.
보훈부는 “일제 식민 지배에 대한 저항 의지를 표출한 언론인들의 목소리였고, 일제의 강압적 통제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인사는 최대한 공정하게, 신상필벌은 과하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적극 행정을 주문하며 “직권남용죄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고위공직자 워크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잘하게 할까. 핵심은 공정한 인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워크숍에서 ‘국민주권정부 국정운영 방향과 고위공직자 자세’를 주제로 약 1시간 특강을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포함해 중앙부처 장차관 및 실장급 이상,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 등 28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의 중요 요소로 자세, 성실, 역량 등 세 가지를 꼽았다. 그는 “인사를 하면서 발굴한 기법이 하나 있다”며 “공적 보고서는 솔직히 잘 못 믿겠고, 역시 최적의 방법은 동료들한테 물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고위 공무원이 되면 기본적 자질은 아주 뛰어나지만 최신 트렌드를 모른다.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말단인데, 조화가 잘 안되면 관료제의 폐해가 발생한다. 꼰대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이런 함정에 안 빠지려고 댓글을 열심히 읽어본다. 거기에 아이디어가 반짝반짝이는 게 많다”며 “제가 전화기를 지금 수십년째 같은 걸 쓰고 있는데 대통령이 되면서 바꿀까 하다가 아직은 안 바꾸고 있다. 이런저런 메시지가 많이 온다. 웬만하면 다 읽어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지급하며 금액별로 카드 색깔 차이를 둔 일을 언급하며 “공급자 중심의 사고를 완벽하게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일화를 소개하며 “결식아동 급식카드에 ‘결식아동카드’라는 게 딱 표시가 돼 있었다. 제가 그걸 김현지 보좌관(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게 지적해서 고쳤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감사 폐지와 직권남용죄 수사 자제 의지도 재차 밝혔다. 그는 “툭 하면 직권남용이라고 하니 행정을 어떻게 하겠나. 이를 막기 위한 장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정책감사도 악용의 소지가 너무 많아 폐지하는 게 맞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을 하면서 제가 바라는 건 딱 하나다. 공적 활동을 마치고 야인으로 돌아갔을 때 뒤에서 수군수군 흉보는 게 아니고 온 동네 사람들이 반가워서 함께 세월을 보낼 수 있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