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단독]검찰, ‘무분별 전자 증거 저장’ 비판에 규정 개정했지만···확보 증거 감소는 ‘찔끔’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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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단독]검찰, ‘무분별 전자 증거 저장’ 비판에 규정 개정했지만···확보 증거 감소는 ‘찔끔’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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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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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검찰이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에서 전자정보를 과도하게 복제(이미징)해 보관한다는 비판에 내부 규정까지 개정했지만, 전자 증거 수집 건수는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 사이 대검 전산망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신규 등록된 전자 증거 이미지 건수는 6023건으로 집계됐다. 컴퓨터·노트북 관련 증거 이미지가 1804건, 모바일·태블릿 관련 증거가 2271건, 기타 증거는 1948건이었다.
검찰이 올해 8개월 동안 확보한 디지털 증거 건수를 연간으로 단순 환산하면 약 9036건으로, 지난해(1만225개)보다 11.6% 가량 감소한 셈이다.
검찰은 지난해 대검 예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에서 무분별한 전자정보 저장이 가능하도록 한 기존 근거 조항 일부를 삭제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와 PC 등을 통째로 복제해 전산망에 모아두는 등 전자 증거를 과도하게 보관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개정 이후에도 검찰이 수집한 디지털 증거는 10% 정도밖에 줄지 않은 것인데, 규정 개정 취지에 비해 감소 폭이 미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2021년과, 2022년 검찰이 확보해 현재 보관 중인 전자 증거 수는 각각 2743건, 6091건으로 올해 수집해 보관하는 증거 수에 비해 크게 적다. 연간 디넷에 새로 등록된 전자 증거 건수는 윤석열 정권 2년 차인 2023년 1만1735건으로 크게 늘었다가 작년에도 비슷한 규모를 유지했는데, 예규 개정까지 한 올해에도 비슷한 규모로 전자 증거를 수집한 것이다.
검찰은 시간이 지나 불필요해진 증거는 즉각 삭제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수집한 증거가 더 많이 남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2021년, 2022년 수집한 증거는 관련 사건이 재판에서 확정돼면서 삭제된 자료가 많아 보관 건수가 적어진 것”이라며 “올해 확보된 증거는 현재 수사 중이거나 1심 재판 진행 중인 사건 증거일 가능성이 높아 그 전 등록돼 보관 중인 증거 건수와 비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영장 범위를 넘어선 디지털 증거를 무분별하게 수집·보관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지난해 예규를 개정했음에도 실질적인 개선이 없는 것은 검찰이 스스로 통제 능력을 상실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29일 미국의 과도한 직접 투자 요구에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여권 일각의 견해와 관련해 “꼭 협상의 레버리지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협상의 지렛대가 된다고 그것을 활용하고 조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미국과의 협상은 상당히 첨예한 상황에서 진행되고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카드를 활용해야 하지만, 오버 플레이를 하지는 않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착상태에 놓인 한·미 관세협상의 돌파구를 찾는 과정에서 정치권·시민사회 등에서 다양한 견해가 나올 수는 있지만, 정부로서는 대미 강경 여론을 협상장 안으로 끌고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위 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500억달러 대미 투자의 형식을 ‘선불’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진의를 확신하지 못하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 우리가 발신하는 얘기를 다 소화하고, 다음에 나오는 말인지, 그것과 관계없이 나온 얘기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에서는 어떤 코멘트가 나오면 이를 시계열적으로 늘어놓고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는 경향이 있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상관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국에 3500억달러 이상의 증액을 요구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3500억달러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한 것에 대한 응답인지,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인지 확실치 않다”면서 “3500억달러의 현금을 내는 건 가능한 영역이 아니다. 그래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1일부터 의약품에 품목 관세 100% 부과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관세협상이 잘 되면 의약품에 대해서도 최혜국 대우를 받을 것”이라며 “지금은 그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100% 배당이 된 것이고, 만약 타결이 잘 되면 다른 수치가 적용될 수 있지만 아직 거기까지 가 있지 않다”고 했다.
위 실장은 정부의 비핵화 3단계 방안인 ‘중단-축소-비핵화’ 가운데 중단(stop) 표현이 동결(freeze)에 비해 북핵 검증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맞지 않다”며 “검증 문제와는 완전히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동결과 중단은 거의 같은 의미이지만, 서구적 어감상 중단이 낫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다음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 측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엔 “사소한 차이는 있다”면서도 “의미 있는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