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정치자금법 위반’ 7년 공소시효 만료 임박···경찰, 통일교 로비 수사 '시간과의 싸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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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정치자금법 위반’ 7년 공소시효 만료 임박···경찰, 통일교 로비 수사 '시간과의 싸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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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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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시간과의 싸움’에 돌입했다. 금품 제공이 이뤄진 것으로 지목된 시기가 오래전이어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야당들이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경찰로선 조속히 수사 성과를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15일 통일교 핵심 시설인 경기 가평군 천정궁을 포함해 10곳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사팀은 압수수색을 위해 기존 팀원 23명에 안보수사국 인력 10명을 추가로 지원받았다.
압수수색은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과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정치인 등 두 갈래로 진행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이 의혹에 관한 진술을 처음 받아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자료를 확보했다.
‘편파 수사’논란 불식 속도전김건희 특검 수사자료 확보한 총재도 피의자로 입건돼윤영호 진술 외 증거 확보 땐수사 대상 확대될 가능성도
경찰이 전담팀 구성 닷새 만에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를 서두르는 배경에는 공소시효 문제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본부장이 특검에서 했다는 진술에 등장한 최초 금품 전달 시점은 2018년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7년이어서 2018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달 말로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범죄 시점이 2018년 이후로 파악되거나,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더 긴 뇌물죄를 적용하면 여유가 생길 수 있지만 경찰은 빠른 수사로 위험 부담을 없애려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빠르고 적극적인 수사에 나선 것은 ‘정치적 편향성’ 문제에 대한 시비를 피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이미 국민의힘 등 야당들은 지난 8월 민중기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여당 의원을 포함한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음에도 수사를 벌이지 않았다며 편파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경찰 수사로는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기대할 수 없다며 새로운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향후 수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통일교가 정치권 인사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각종 후원도 해온 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통일교 행사에 참여하거나 윤 전 본부장 등 통일교 관계자와 만난 정치권 인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의혹의 당사자들이 혐의를 극구 부인하는 상황이어서 경찰로선 구체적인 증거 확보가 최대 관건이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통일교 행사에 다수 참석했다는 의혹에 관해 “2018년 5월과 2018년 9월 통일교 행사 날 다른 지역에 있었다”고 부인했다.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너무 억울하다”며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본부장도 지난 12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만난 적도 없는 분들에게 금품을 전달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열린 권 의원 재판에는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한 달 전 설계변경으로 콘크리트 타설량을 35%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부실시공 의혹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경찰은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현장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15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광주시종합건설본부의 ‘광주대표도서관 건립사업 건축공사 실정보고 검토보고’(지난달 19일 작성)를 보면 공사 도중 콘크리트 타설량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를 진행한 건설사업관리단은 지난달 17일 “지상 1·2층 및 옥상층 데크플레이트 시공을 위해 골 부문 및 외단부 콘크리트 수량 반영이 필요하다”고 실정보고를 했다. 실정보고는 공사 중 시공사 등이 설계변경 필요성 등을 사전에 보고하는 절차다.
도서관은 건물 개방감을 위해 ‘장경간(기둥 사이가 긴 구조) 데크플레이트’ 공법이 적용됐다. 이 공법 구역에 타설해야 할 콘크리트는 당초 632㎥로 산출됐다. 데크플레이트 위에 콘크리트를 100㎜ 두께로 타설하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공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4월10일 설계가 변경됐다. 최초 설계에 반영한 비교적 평평한 형태의 ‘인피니트데크플레이트’가 생산되지 않자 굴곡이 있는 ‘S데크플레이트’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콘크리트 타설량을 늘려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추가 수량 산출 결과 현장에 투입될 콘크리트는 853㎥로 기존보다 221㎥(34.9%) 늘어났다. 발주처인 광주시종합건설본부는 이를 승인했다.
현장을 둘러본 전문가들은 콘크리트 물량 증가는 붕괴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목했다. 붕괴 부위 등을 봤을 때 ‘부실 접합’ 등으로 구조물이 콘크리트 무게를 이기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건축 전문가 A씨는 “콘크리트가 증가하면 전체 구조물에 미치는 중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구조 검토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부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공사 현장 관계자는 “콘크리트 타설량을 853㎥로 구조 검토를 했으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당초 수량 산출에 반영됐어야 할 물량이 반영되지 않아 지난달 바로잡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붕괴 사고 희생자 4명 중 한 명의 발인식이 이날 엄수됐다. 다른 희생자도 이번주에 장례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16일 붕괴 현장 합동감식을 시행한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축공학과 구조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청소년들이 올해 제안한 정책이슈 1900여건 가운데 상당수가 인공지능(AI)의 활용과 위협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AI의 부작용에 대처하는 정책은 물론 AI를 적극 활용해 청소년 안전·보호 문제를 풀자는 정책도 제안했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3일 서울 용산에서 열린 ‘21회 청소년특별회의’ 결과보고회에선 올해 제시된 청소년 정책이슈 1905건이 공개됐다. 청소년특별회의는 매해 100명 안팎의 청소년이 모여 정책과제를 정부에 제안하는 참여기구로, 성평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주관한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제안받은 정책이슈 가운데 24개를 추렸고 각 부처에 정책과제로 전달할 예정이다.
올해 83명으로 구성된 청소년특별회의는 제시된 정책이슈의 주요 키워드로 안전·보호, 인권을 꼽았는데 가장 큰 관심사는 AI였다. ‘국가 차원의 AI 판단 오류와 사용자 책임 의식 함양 교육 다큐멘터리 제작·보급’ ‘생성형 AI 시대의 청소년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정책’ 등 AI의 비판적 활용을 위한 제안이 대표적이었다. ‘AI로 인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제안’ ‘AI, 도구인가 의존인가? 청소년의 선택’ ‘AI 학습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무단사용 제한’ ‘AI 윤리 정책제안: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플랫폼 책임 강화 방안’ 등 AI의 부상과 윤리적 쟁점에 관한 고민을 담은 제안이 들어왔다. 최종 선정된 과제에는 ‘AI를 활용한 허위 건강정보와 과대광고 증가에 따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체험형 딥페이크 예방 교육 강화’ 등이 포함됐다.
AI를 청소년 보호 및 안전 확보에 활용하자는 제안도 여럿 있었다. ‘청소년 참여형 AI 기반 정신건강 조기경보 및 동료지원 네트워크’ ‘청소년을 위한 AI 민원 시스템 도입’ 등이다. 최종 정책과제에는 ‘SNS AI 위기 감시 시스템 구축’ ‘AI 챗봇 기반의 청소년 정신건강 예방 및 회복지원 시스템’ ‘AI 이용 폭력 모니터링 체계 강화’가 담겼다.
청소년특별회의에 참석한 학생들도 AI 활용에 대한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나타냈다. 박혜선씨(21·동의대)는 “팀원들이 대체로 AI 활용에 부정적이었다”며 “사람들 사이 정서적 교류가 중요한데 AI가 과연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줄지 여전히 의문”이라고 했다. 반면 AI 챗봇을 통한 정신상담을 제안한 남은지 학생(18·용인외대부고)은 “어떤 학생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챗GPT에 해몽을 해달라고 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AI에 상담을 하는 학생도 많은 상황”이라고 했다.
청소년이 많은 관심을 보인 다른 주제는 중독과 정신건강이었다. ‘청소년의 SNS 중독과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청년 심리지원 바우처 제도 도입’ 등 의견이 나왔고, 고위험군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패키지와 정서적 지지를 위한 ‘또래 소규모 캠프’가 최종 정책과제에 뽑혔다.
최연소 정책제안자인 9세 청소년들은 ‘놀이터에 물품보관함을 만들어주세요!’나 ‘학교 인근 신호등 보행시간 연장 제안-초등학생도 천천히 건널 수 있는 길이 필요해요’ 등 생활밀접형 정책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