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수원검사출신변호사 차량에 시신 3개월 방치···가스라이팅·강도살인·시체유기한 일당 기소
- 이길중
- 25-10-02
- 82 회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황영섭 부장검사)는 1일 강도살인과 시체유기, 감금, 특수상해 등 혐의로 50대 여성 A씨와 50대 남성 2명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5월15일 피해자 B씨를 차량에 태워 전남 목포 시내를 돌아다니며 차 안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돈을 마련하라고 윽박지르며 폭행하다가 B씨를 숨지게 했고, 시신을 차량 뒷좌석에 숨겨 3개월가량 공터에 방치했다.
B씨는 50만원 또는 150만원 단위로 수차례에 걸쳐 A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폭행을 시작했으며,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 2명에게 ‘혼을 내주라’며 범행에 가담시켰다.
B씨뿐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남성들도 A씨로부터 심리적 지배 상태에 놓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돈을 빼앗는 과정에서 살인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경찰 송치 단계에서 적용됐던 살인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보완했다.
A씨는 도피 생활 중에도 두 남성에게 수시로 돈을 요구하며 폭력을 행사했으며, 이들 가운데 한 명이 심적인 부담감을 견디지 못하고 지인에게 털어놓으면서 범행은 드러났다.
검찰은 피해자 가족에게 장례비와 심리상담 등을 지원했다. 범죄 피해구조금 지급 등 절차도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샘 올트먼 오픈AI 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 국내 인공지능(AI) 산업 투자에 한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AI 테스트베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는 범위에서, 또 다른 영역으로 규제 완화가 번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현행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실장은 “지금 삼성과 SK가 월 생산하는 웨이퍼량과 거의 버금가는 양을 한 회사(오픈AI가)가 사겠다고 의향을 밝힌 것”이라며 “지금 SK와 삼성이 운용하는 공장을 이론적으로 봐도 두 개 정도 새로 지어야 하고, 대규모 투자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산업 정책이나 제조업이나 실물경제에도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천문학적 재원도 필요할 거고 다른 영역으로 번지지 않는 안전장치 마련 범위 내에서 현행 제도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지시를 (대통령이) 내렸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모든 나라들이 반도체를 전략 산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략 산업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아 왔던 그냥 산업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명운을 건 산업이라는 뜻”이라며 “새로운 시대 환경에 맞춰 관련 제도도 충분히 재검토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금산분리 완화는 논쟁적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도 “각 나라의 전략산업에 있어서는 새로운 시대환경에 맞춰 (규제를)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금산분리는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의 지분을 일정 기준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제를 의미한다.
앞서 지난달 10일 이 대통령이 참석한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 산업계와 금융계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에 대한 금산분리 완화를 요청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금융기관을 끼고 펀드에 같이 들어가면 성공 확률이 제일 높지만, 금산분리 때문에 대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도 “CVC를 금산분리로 묶어 놓은 곳은 한국뿐일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또한 “이번에 만든 150조원 성장펀드도 이런 메가 프로젝트의 에너지나 반도체 같은 아주 중요한 전략 산업에 조인트로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대규모 공장을 신설해야 하는데, 미래에는 재생에너지에 기반을 둬야 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부합하는 장소로 공장이 고려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올트먼 대표에게 “한번 뵙고 싶었다. 제가 챗GPT 유료 구독자”라고 인사를 건넸고, 올트먼 대표는 “인구 대비 유료 구독자가 제일 많은 국가가 한국이다.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AI 확산은 반도체 없이는 불가능하고, 반도체는 삼성과 SK가 글로벌 시장의 큰 축을 담당하는 만큼 세 기업이 체결한 스타게이트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 파트너십 의향서(LOI)는 글로벌 시장을 이끌 상생의 파트너십”이라고 말했다. 올트먼 대표는 “한국은 전 세계 어느 국가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산업 기반을 가진 최고의 파트너”라며 “기업 수요와 국가적으로 필요한 수요를 같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접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앞장서고 기업들이 함께 뛴 결과 단기간에 대한민국 AI 인프라 혁신에 커다란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며 “삼성은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은 물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포함하는 건강한 AI생태계 육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도 “전 세계 메모리칩 양의 반에 해당하는 것을 단 한 기업이 주문하고 대한민국 메모리 업체들이 그만큼의 수요를 충당하기로 협업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이러한 발판이 계속돼서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이 몰고 오는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서 AI 확산과 발전에 앞장서야 합니다.”
동원그룹 김남정 회장은 3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대국민 AI 경진대회 ‘2025 동원 AI 컴피티션’를 열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우수 AI 인재와 기업이 AI를 매개로 미래를 예측하고 혁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이 대회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와 공동 주최했다.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이번 대회에는 총 135개 팀 669명이 예선에 참가했으며, 13.5대 1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10개 팀이 이날 본선 무대에 진출했다. 본선 진출팀들은 50여 일 동안 챗GPT 등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활용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AI 활용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며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겨뤘다.
이번 주제는 ‘LLM 기반 소비자 유형(페르소나) 생성 및 신제품 수요 예측’이다. 신제품 출시 전 잠재고객의 구매 의사를 AI로 미리 파악하려는 기업 요구에 따른 과제다.
참가팀들은 연령·성별·가구 형태·월소득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 가공식품 및 간편식(HMR) 선호도, 온라인몰 구매 후기, 구매 빈도 등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상의 소비자 페르소나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동원맛참’ ‘리챔 오믈레햄’ ‘덴마크 하이그릭요거트’ 등 동원F&B 신제품 구매 의사를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했다. 가상 페르소나 모델링을 활용한 수요 예측은 국내 최초의 시도로, 동원그룹은 해당 과제를 특허 출원할 계획이다.
심사는 카이스트 김재철 AI 대학원과 서울대, 미국 일리노이대 교수 등 학계 전문가와 PwC·마이크로소프트·AWS(아마존)·삼성SDS 소속 AI 전문가들이 맡았다. 심사 기준은 완성도·사업성·창의성·확장성·설득력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이뤄졌다.
동원그룹은 AI 인재 양성과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은 카이스트에 544억원을 기부해 김재철AI대학원 설립에 기여하는 등 AI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동원그룹은 지난해 자체 AI 플랫폼 동원GPT를 도입하고, 실습 교육과 사내 경진대회를 통해 임직원들이 업무 전반에서 AI를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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