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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원가 올려 식품 가격 인상한 업체들 알고 보니 탈루액만 8000억원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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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6
500 회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A사는 최근 원재료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커피 가격을 10% 넘게 올렸다. 뒤로는 사주의 가족 회사인 원재료 공급업체 B사로부터 원재료를 비싸게 사들여서 가맹점에 가격 부담을 떠넘겼다. A사는 가맹점과 나눠 낸 광고비를 본사가 전액 부담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고 인테리어 공사 지정업체로부터 알선 수수료를 받고도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식으로 탈세했다.
A사처럼 먹거리 원가를 부풀려 탈세한 가공식품업체, 농축수산물 납품·유통업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이 무더기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추석 연휴를 일주일여 앞두고 과세당국이 먹거리 물가 단속에 나선 것이다.
국세청은 25일 원가 부담을 핑계로 상품 가격을 과도하게 올린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 55개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이 총 8000억원을 탈루했다고 밝혔다. 이중 한 기업은 탈루액이 1000억원대에 이르기도 했다.
조사 대상은 가공식품 제조･판매 업체 12개, 농축수산물 납품･유통업체 12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14개, 예식･장례업체 17개다. 가맹본부 중 10곳은 음식점이고 나머지 4곳은 커피 등 음료 프랜차이즈였다. 가맹점 수가 1000개 수준인 대형 프랜차이즈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가공식품업체에서 가격 인상이 두드러졌다. 최근 가격을 10% 이상 올린 가공식품 업체가 12개 중 8개에 달했다. 10% 이상 가격을 올린 프랜차이즈 업체도 14개 중 10개에 달했다. 예식·장례업체들은 평균 15~20% 정도 가격을 올렸다.
조사 대상 업체들은 주로 원재료 비용이나 인건비를 가짜로 신고하는 식으로 원가를 부풀려 소득을 축소해 탈세하는 수법을 썼다. 농축수산물 납품·유통업체들은 농어민과 직거래할 때 계산서, 현금영수증 증빙이 필요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그러면서 농산물 가격을 올려 소비자들에게 가격 부담을 전가했다. 예식·장례업체들은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누락했다.
가공식품 제조업체 C사도 원재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상품 가격을 올렸다. 자사의 임원과 가족들을 인력공급업체 직원으로 허위 둔갑시켜 월급을 받아가는 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사주 일가 소유의 땅을 분할·정리하는 데 들어간 개발비용도 회삿돈으로 부담했다.
농산물 유통업체 D사는 최근 산지 가격 인상을 이유로 농산품 가격을 올렸다. 소비자가 현금으로 결제하거나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하는 매출 신고를 누락했다. 또 사주 일가 친인척을 내세운 특수관계법인인의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을 대신 부담하고 비용 처리했다.
일부 사주 일가는 회삿돈으로 고급 아파트, 고가 스포츠카, 요트 등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불법적인 거래 행태에 일시 보관, 금융 추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광릉숲에서 학계에 보고된 적이 없는 신종 버섯이 발견됐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광릉숲에서 신종 버섯인 ‘광릉콩꼬투리버섯(사진)’을 발견해 학계에 보고했다고 23일 알렸다.
광릉콩꼬투리버섯은 참나무류 고사목에서 자라는 크기 5㎜ 안팎의 작은 자낭균류 버섯이다. 짧은 대 위에 둥근 머리 모양을 가진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이 버섯은 기존에 학계에 보고된 버섯과는 형태적·유전적으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신종 버섯으로 확인됐다.
식재료로 각광받는 트러플, 약용성분으로 유명한 동충하초·곰보버섯 등이 대표적인 자낭균류 버섯이다. 자낭균류 버섯은 표고나 송이 등 담자균류 버섯과는 달리 크기가 작아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낙엽과 고사목을 분해해 영양 순환을 돕는 역할을 한다. 국립수목원은 광릉숲 내 광릉콩꼬투리버섯 서식 관련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마이코바이올로지’에 게재했다.
광릉숲은 조선시대부터 550여년간 이어져 온 국내 대표 천연림으로, 2010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존지역으로 지정됐다. 이곳에는 국내에서 기록된 2302종의 버섯 중 707종이 자생하고 있다. 광릉숲에서 자라는 버섯 중 학명에 ‘광릉(Gwangneung)’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사례는 광릉콩꼬투리버섯이 처음이다. 김대호 국립수목원 연구원은 “신종 버섯 발견은 광릉숲의 생태적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며, 국내 산림에서 수집한 표본을 기반으로 신종을 규명한 학술적 성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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