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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다운영화 손경식 경총 회장 “산업현장 혼란에 빠질 것”…‘노란봉투법’ 중단, 사회적 대화 촉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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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4
8 회

무료다운영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CJ그룹 회장)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개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손 회장은 3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조합법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인 만큼 지금이라도 국회는 개정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간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8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핵심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고(2조),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한다(3조)는 내용이다.
또 그간 계약관계로 국한된 사용자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노사 간 주장의 불일치로 보던 노동쟁의의 개념을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손 회장은 “법이 개정돼 수십, 수백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 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애초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너무 많고 급여를 압류해서 근로자들의 생활 유지가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며 “손배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삼성그룹, 현대자동차, HD현대, LS그룹 등 주요 기업의 임원들도 함께했다. 김태정 삼성그룹 상무는 “노사관계가 바람직한 모습으로 가려면 충분한 논의와 대화를 통해 노사 간 협력단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가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법 개정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노사 간 치열한 대화와 토론을 해서 합의하고 이를 입법화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도 기준금리를 현행 4.25∼4.50%로 5회 연속 동결했다.
연준은 30일(현지시간)까지 이틀간 개최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를 공개한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준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개최된 다섯 번의 FOMC에서 5회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했다. 이로써 한국(2.50%)과의 금리 차이는 2.0%~2.5%포인트를 유지하게 됐다.
연준은 금리 동결 결정의 배경에 대해 “최근 지표들은 상반기에 경제활동의 성장세가 둔화했음을 시사한다”며 “(미국의) 실업률은 여전히 낮고 노동시장은 탄탄하나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다소 높다. 경제전망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높다”고 밝혔다.
이번 FOMC에서 위원 12명 중 제롬 파월 의장을 포함해 9명은 금리 동결에 찬성했고, 미셸 보먼(연준 부의장)·크리스토퍼 월러(연준 이사) 위원은 0.25% 포인트 인하를 주장하며 동결에 반대했다. 아드리아나 쿠글러 위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상시 의결권을 행사하는 연준 이사 2명 이상이 동시에 소수 의견을 낸 것은 1993년 이후 32년 만이며 FOMC 위원 2명 이상이 소수 의견을 낸 것은 2020년 이래 처음이다. 지난 6월 FOMC에서는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국채 이자 부담 경감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연준을 압박했다. 이날도 트루스소셜에 예상치를 웃돈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전기 대비 연율 3%)을 거론하며 파월 의장에게 “금리를 지금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파월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리 동결에 대해 “나와 대부분 위원은 제한적인 통화정책이 부적절하게 경제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지 않으며 완만하게 제한적인 정책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9월 (FOMC) 회의에 대해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으며 회의를 앞두고 우리가 얻는 모든 정보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8월8일 고관세’ 위협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대규모로 공습한 데 대해 “역겹다”며 맹비난하고 제재 부과를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러시아의 잇따른 미사일·드론 공격에 대해 “러시아가 하는 행동은 역겹다”,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러시아를 향해 ‘50일’ 이내 휴전을 압박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와 그 교역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데드라인을 제시했다가 지난 29일 이를 ‘10일’로 줄이면서 새 시한을 다음 달 8일로 재설정했다.
하지만 이후로도 러시아는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이 인용한 우크라이나 재난구조 당국에 따르면 30일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러시아군의 드론 폭격으로 키이우에서 6세 남아를 포함해 16명이 숨지고 100여명이 다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까지) 8일 정도 남았다. 우리는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며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와의 종전을 압박했다. 그는 “제재가 그들을 괴롭힐지는 모르겠다. 그들은 제재에 대해 알고 있다. 나는 누구보다 제재, 관세 등에 대해 더 잘 안다”며 “그것이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이스라엘을 방문 중인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가 이후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위트코프 특사는 중동을 담당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여러 차례 러시아 모스크바를 찾아 푸틴 대통령을 만나는 등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미국의 중재 노력에도 깊이 관여해 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정권 교체를 주장했다고 AFP 통신 등이 전했다. 그는 이날 핀란드에서 열린 헬싱키 협약 체결 50주년 기념 콘퍼런스에서 화상 연설을 통해 “세계가 러시아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면 이는 전쟁이 끝난 뒤에도 러시아는 여전히 이웃 국가들의 불안정화를 시도할 것이라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이 최근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하고도 이를 명문화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일본 내에서 미국이 말을 바꿀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을 못박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제기된다.
마이니치신문은 2일 일본 정부가 대미 투자 계획 등을 담은 미·일 관세 합의를 앞으로도 명문화할 계획이 없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일본은 지난달 말 미국과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이를 문서로 만들지 않는 편이 낫다는 태도를 고수해 왔다.
일본 협상단을 이끈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성격상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거래하려 할 것”이라며 합의문을 작성하자고 하면 미국이 그것을 빌미로 일본에 추가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합의문이 되레 일본에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일본 정부가 합의문 작성에 미련을 두지 않는 이유라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마이니치는 “일본이 약속한 대미 투자는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게 아니다”라며 “문서에 기한이나 방법 등을 구체화하면 우리 자신을 옭아맬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나 합의문이 없으면 미국에 합의 준수를 요구할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일이 같은 내용을 두고 서로 해석이 다른 것도 향후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일례로 미국은 일본이 약속한 대미 투자액 5500억달러(약 764조원)를 출자라고 보고 있으나 일본은 투자액 중 1~2%만 출자이고 나머지는 대출, 대출 보증이라고 설명했다.
총 27.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자동차 품목 관세의 인하 시기도 명확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행정명령을 통해 일본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15%로 확정했으나 자동차 관세 인하 절차는 밟지 않았다. 한 완성차 업체 간부는 “15%를 전제로 경영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지만 (인하 시기가 불투명해) 최종적인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일본 정부는 자동차 관세를 하루속히 낮춰달라고 트럼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한 관계자는 “자동차 관세가 인하되지 않은 것은 유럽연합도 마찬가지”라며 “미국에 이행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패권국가가 (세계 무역) 규칙을 바꾸려고 하는 시기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자동차 관세가 인하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5월8일 영국산 자동차 연간 10만대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영국과 합의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행정명령에 실제로 서명한 것은 한 달여 후인 6월16일이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